노해철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법개혁3법·3차상법·국민투표법까지…與 “오늘 본회의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다수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막판까지 회동해 본회의 개최를 미루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의 강경한 방침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3월 초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야당의 반대를 뚫어내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4일 본회의 개최 등을 담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26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사법 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도시정비법 등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응을 예상해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살라미식’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입법 계획에 맞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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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심장’ 대구 찾는 한동훈…재보선 출마 굳히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내홍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재건’을 내걸고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나선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국회 밖에서 지지세를 결집하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달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부산과 영남권을 거쳐 전국을 도는 ‘민심 경청 로드’에 나선다. 전국 순회는 지난해 10월 경기 남부 방문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 플랫폼 ‘한컷’에 “민심경청로드 계속해야죠!”라고 남기며 지역 민심과의 접촉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 들어 첫 방문지로 보수의 상징인 대구를 택한 것은 100일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에 발맞춰 지지층 결집에 나서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을 찾아 “함께 보수를 재건하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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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텃밭 노리는 민주당…野, 인물난·내홍 속 수성 고심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재편을 넘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결과로 형성될 정치 지형이 2028년 총선까지 이어지며 여야의 외연 확장 구도는 물론 차기 대권 구도에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사실상 ‘중간 평가’ 성격이 짙다. 여권이 승기를 잡을 경우 행정·입법 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며 주요 국정 과제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야권이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면 거대 여당 중심의 국정 운영에 견제 장치가 마련되면서 당정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수성은 물론 서울·충청·강원·PK(부산·울산·경남)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있는 10개 지역의 탈환을 목표로 선거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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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지역 탈환” 파죽지세 與…‘인물난에 내홍’ 흔들리는 野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가 단순한 지방 권력의 교체를 넘어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로 형성될 정치 지형은 2028년 총선까지 이어지며 여야의 세 확장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 구도에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맞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짙다. 여권이 승리할 경우 행정·입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확보하며 개혁 추진 동력을 극대화하는 반면 야권이 선전하면 정부와 거대 여당의 독주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수성은 물론 서울·충청·강원·PK(부산·울산·경남)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있는 10개 지역의 탈환을 목표로 선거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천·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경남·울산 등 8개 지역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윤석열 키즈’라고 지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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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주 “경기지사 불출마, 백의종군으로 지선 승리 헌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며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 사퇴이후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을 보며 당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저의 선택이 혼란의 빌미가 되지 않았는지 깊이 고민했다”며 “정치의 자리는 욕망의 높이가 아니라 책임의 깊이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 깊이 새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내란의 잔불들은 여전히 ‘무죄 추정’을 운운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내란을 끝낼 최전선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법 정의가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민주공화국의 기둥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저는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는 최전선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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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與 사무총장 “6·3 지방선거서 尹 키즈 퇴출”

더불어민주당이 100일 앞둔 6·3 지방선거의 의미를 내란 종식과 지방권력 교체로 규정하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광역단체장 면접을 시작으로 4월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론 대응과 정책 발굴 차원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에 따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반응을 보면 내란 종식과 철저한 단죄는 여전히 우리게에 남은 과제”라며 “6·3 지방선거는 내란을 끝까지 단죄하는 선거이자 무능한 지방 권력을 심판하는,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이 지칭한 윤석열 키즈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주요 광역자치단체장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인천·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경남·울산 등 8곳을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안 돼 치러진 선거에서 등장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분들”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퇴출돼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6·3

‘내란 우두머리’ 尹 사면 봉쇄…오늘 국회서 법 개정 논의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단죄를 위한 ‘사면금지법’ 처리를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이 내란범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진하는 사면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

與, ‘尹 무기징역 선고’ 다음 스텝은? ‘사면 절대 금지’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터져나왔다. 1심 재판부가 물리적 사용을 자제하려 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하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자 사면 등의 동정 여론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대다수 민주당 의원 등은 불만을 터트렸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 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 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제대로 처벌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도 SNS에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에 대해 사과가 없었던 점과 재판 불출석을 지적하면서도 물리력 행사 자제, 실패, 범죄 전력 없음, 오랜 공직 생활, 비교적 고령인 나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늘어놨다”며 “윤석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면금지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예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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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랜 인내 끝 단죄, 사면법 개정 필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단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내란이 격퇴된 것에 이어 조금 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오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국회를 마비시기키 위해 군을 동원한 죄’가 크다고 했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등 계몽령에 불과했다는 등 ‘윤어게인’의 주장은 이제 사법적으로도 설 자리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과의 절연보다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여전히 윤석열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

與 한정애 “물가 잡기 고삐, 비정상적 가격 인상 끝까지 잡을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설 연휴 이후 민생 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민생 뒷받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무엇보다 물가 잡기의 고삐를 단단 쥐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라면과 밀가루, 설탕처럼 우리 밥상과 가장 가까운 품목부터 챙기겠다”며 “올해부터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되는데 기업 간 담합과 비정상적인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끝까지 찾아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새학기 시작에 앞서서 이번 주에는 관계부처가 모여 교복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방안 논의하며 교복가격 정상화에 착수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생리대 등 생필품 역시 예외 없이 잘 관리하면서 국민 일상에서 제대로 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당정이 하나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1심 선고에 대해선 “2024년 12월 3일 국민을 충격 빠뜨렸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란 정점인 윤

與 “‘내란 우두머리’ 尹, 반드시 사형 선고돼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반드시 사형이 선고될 것이고 돼야 한다”며 “후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렇게 무너뜨린 참담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민주주의 지표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사자의 사과나 반성도 표명돼있지 않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량에서 감경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가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기회를 여러 번 놓쳤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 오늘 선고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국회에 묶인 부동산 법안들…135만 가구 공급 ‘안갯속’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국회 입법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정쟁에 관련 법안은 후순위로 밀리는 탓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하는 사이 정부는 지난해 9월(9·7 대책)과 올해 1월(1·29 대책)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마련되지 못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형국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매듭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과 이견으로 지연됐다. 특히 당일 오전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이 무산되며 정치 국면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법안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공공주택 사업에서 핵심 행정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앞당기고 원활한 토지 보상을 끌어내기 위

대통령 콕 찍은 ‘설탕부담금’ 급가속…국회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당류를 과도하게 함유한 가당음료에 이른바 ‘설탕 과다사용부담금(설탕부담금)’을 부과해 공공의료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밝히면서 국회에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제도화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설탕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설탕 과다 섭취 문제를 공중보건과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 겸 의대 교수는 “첨가당은 비만·당뇨·만성질환을 유발하고 과다 섭취는 치매와 우울증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영국이 2015년 설탕부담금 시행을 예고하자 기업들이 설탕 사용을 줄였고 시행 이후 매출은 33% 감소, 당 함유량은 47%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당뇨와 관련된 각종 대사장애나 만성질환 등이 감소하는 효과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국회에는 이미 두 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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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배현진마저 ‘윤어게인’ 당권파에 숙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을 두고 “윤어게인 당권파에 의해 숙청됐다”며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공천권한을 강탈하려는 윤 어게인 당권파들의 사리사욕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따르는 한 줌의 윤 어게인 당권파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국민의힘을 공산당식 숙청정당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좌우 막론하고 역대 어느 공당에서 이런 숙청행진은 없었다”며 “정권 폭주를 견제해야 할 중대한 선거를 노골적으로 포기하는 것이자 공당으로서 자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윤 어게인 당권파는 배현진 의원 숙청으로 민주당 발 4심제 이슈를 덮어줬다”며 “정권 폭주에는 관심도 없고 매번 민주당 정권 도우미 역할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상식적인 다수 국민들과 함께 행동해서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를 의결했다. 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한 점 등이 문

금감원이 금융회사 스튜어드십 평가…법률 개정안 발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고객·수익자 등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각 금융회사가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전반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금융회사는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신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가 필수적”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의무화 및 평가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