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해철 기자

6·3 지방선거

與, ‘법 왜곡죄’ 막판 고심…본회의 상정 전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막판 의견 수렴에 나선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는 지난 주 일요일 의원 총회 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안 대로 본회의 처리하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졌고 현재 그 입장에선 큰 변화는 없다”면서도 “당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의원 의견을 듣고 당청, 당정 간 의견 교환과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의원 총회를 열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판사나 검사가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선 법령의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판사의 법해석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된 문구는 처벌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리·불리하게 한 경우’,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

與 ‘계파모임 우려’에 당 특위 개편 시도…공취모는 “계속 운영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계파 갈등을 촉발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당내 공식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공취모 발족과 함께 당청 관계 불협화음에 대한 오해가 더 커지기 전에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취모는 당 특위 설립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별개 조직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취모 이름으로 당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며 “방금 전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하 조작 기소 및 진상규명, 공소 취소를 통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결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기존 당내 설치됐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공취모를 이어받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설치되는 형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공취모 취지까지 받아 안아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 아래의

조국 “법왜곡죄 수정해야, 대법판례 도전 판사에 수사 가능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법 조문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사건 형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종종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 판결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과거 내란전담재판부법 초안에 들어있던 위헌 요소가 삭제된 후 통과됐듯이 이번 법안도 잘 정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 내

윤종군 민주당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상’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도서관 개관 74주년을 기념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은 매년 전자도서관 이용, 의원 방문 이용,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단행본 이용 등 4개 분야에서 우수한 이용 실적을 가진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회의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25년 한해에 국회 전자도서관에서 책 72권을 대여한 실적을 토대로 전자도서관 이용 분야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한 주에 1권 이상을 빌려 국회 활동에 적극 활용했다. 윤 의원은 “오래된 고전 서적부터 신간 서적까지 입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가리지 않고 찾아 읽었다” 며 “끊임없는 공부가 뒷받침돼야 올바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평소 소신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꾸준한 공부와 연구를 통해 성실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계양서 보좌관 생활 시작”…李 복심 김남준, 재보선 출마 선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6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그는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계양에서 보좌관 생활을 시작한 인연을 강조하며 무연고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김 전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대변인직을 마무리하고 당으로 복귀하는 의미에서 당 대표를 찾아뵀다”며 “저의 출마 의지를 말씀드렸고 대표께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밝혔다. 50분가량 진행된 정 대표와 김 전 대변인 간 비공개 면담에서는 재보선 출마 외에도 청와대 재직 당시 업무와 소회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 “그동안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힘들게 일했던 부분 등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재보선 지역구인 계양을과 지역 연고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을 때 계양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며 “그때 무죄를 받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계양 주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

6·3 지방선거

與 한병도 “대미투자특위 파행하려는 국힘, 공당 자격 없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관련 심사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정말 막 나가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법안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인데 어제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면서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민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고 국익과 관련해서 한치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은 국익 볼모로 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기점으로 국회 계류 중인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코스피 6000, 7

6·3 지방선거

사법개혁3법·3차상법·국민투표법까지…與 “오늘 본회의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다수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막판까지 회동해 본회의 개최를 미루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의 강경한 방침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3월 초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야당의 반대를 뚫어내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4일 본회의 개최 등을 담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26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사법 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도시정비법 등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응을 예상해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살라미식’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입법 계획에 맞춰 이

6·3 지방선거

‘보수 심장’ 대구 찾는 한동훈…재보선 출마 굳히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내홍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재건’을 내걸고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나선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국회 밖에서 지지세를 결집하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달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부산과 영남권을 거쳐 전국을 도는 ‘민심 경청 로드’에 나선다. 전국 순회는 지난해 10월 경기 남부 방문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 플랫폼 ‘한컷’에 “민심경청로드 계속해야죠!”라고 남기며 지역 민심과의 접촉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 들어 첫 방문지로 보수의 상징인 대구를 택한 것은 100일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에 발맞춰 지지층 결집에 나서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을 찾아 “함께 보수를 재건하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6·3 지방선거

국힘 텃밭 노리는 민주당…野, 인물난·내홍 속 수성 고심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재편을 넘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결과로 형성될 정치 지형이 2028년 총선까지 이어지며 여야의 외연 확장 구도는 물론 차기 대권 구도에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사실상 ‘중간 평가’ 성격이 짙다. 여권이 승기를 잡을 경우 행정·입법 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며 주요 국정 과제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야권이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면 거대 여당 중심의 국정 운영에 견제 장치가 마련되면서 당정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수성은 물론 서울·충청·강원·PK(부산·울산·경남)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있는 10개 지역의 탈환을 목표로 선거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천

6·3 지방선거

“10개 지역 탈환” 파죽지세 與…‘인물난에 내홍’ 흔들리는 野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가 단순한 지방 권력의 교체를 넘어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로 형성될 정치 지형은 2028년 총선까지 이어지며 여야의 세 확장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 구도에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맞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짙다. 여권이 승리할 경우 행정·입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확보하며 개혁 추진 동력을 극대화하는 반면 야권이 선전하면 정부와 거대 여당의 독주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수성은 물론 서울·충청·강원·PK(부산·울산·경남)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있는 10개 지역의 탈환을 목표로 선거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천·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경남·울산 등 8개 지역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윤석열 키즈’라고 지칭하

6·3 지방선거

與 김병주 “경기지사 불출마, 백의종군으로 지선 승리 헌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며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 사퇴이후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을 보며 당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저의 선택이 혼란의 빌미가 되지 않았는지 깊이 고민했다”며 “정치의 자리는 욕망의 높이가 아니라 책임의 깊이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 깊이 새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내란의 잔불들은 여전히 ‘무죄 추정’을 운운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내란을 끝낼 최전선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법 정의가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민주공화국의 기둥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저는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는 최전선에 서

6·3 지방선거

조승래 與 사무총장 “6·3 지방선거서 尹 키즈 퇴출”

더불어민주당이 100일 앞둔 6·3 지방선거의 의미를 내란 종식과 지방권력 교체로 규정하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광역단체장 면접을 시작으로 4월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론 대응과 정책 발굴 차원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에 따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반응을 보면 내란 종식과 철저한 단죄는 여전히 우리게에 남은 과제”라며 “6·3 지방선거는 내란을 끝까지 단죄하는 선거이자 무능한 지방 권력을 심판하는,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이 지칭한 윤석열 키즈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주요 광역자치단체장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인천·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경남·울산 등 8곳을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안 돼 치러진 선거에서 등장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분들”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퇴출돼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6·3

‘내란 우두머리’ 尹 사면 봉쇄…오늘 국회서 법 개정 논의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단죄를 위한 ‘사면금지법’ 처리를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이 내란범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진하는 사면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

與, ‘尹 무기징역 선고’ 다음 스텝은? ‘사면 절대 금지’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터져나왔다. 1심 재판부가 물리적 사용을 자제하려 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하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자 사면 등의 동정 여론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대다수 민주당 의원 등은 불만을 터트렸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 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 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제대로 처벌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도 SNS에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에 대해 사과가 없었던 점과 재판 불출석을 지적하면서도 물리력 행사 자제, 실패, 범죄 전력 없음, 오랜 공직 생활, 비교적 고령인 나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늘어놨다”며 “윤석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면금지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예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6·3 지방선거

조국 “오랜 인내 끝 단죄, 사면법 개정 필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단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내란이 격퇴된 것에 이어 조금 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오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국회를 마비시기키 위해 군을 동원한 죄’가 크다고 했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등 계몽령에 불과했다는 등 ‘윤어게인’의 주장은 이제 사법적으로도 설 자리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과의 절연보다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여전히 윤석열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