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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노해철 기자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부가 서학개미의 ‘U턴’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당초 예정했던 3월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IA는 이달 임시국회 내 입법 처리를 전제로 추진돼왔지만 상임위가 이달 말에야 법안을 처음 상정할 것으로 보여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지만 경제 법안 처리 속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가상자산 제도화, 배임죄 개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설 연휴 이후 법안소위를 열고 RIA 출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민주당 내부의 합당 논쟁과 국민의힘 내홍이 겹친 데다 대미투자특별법 등 주요 현안까지 겹치면서 논의가 이제야 출발선에 섰다는 평가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월을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소위를 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IA는 해외 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시장에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계좌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강남3구 등 한강벨트 재건축 단지의 집값 자극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정비사업에 한해 용적률을 최대 390%까지 늘리는 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교체를 추진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에 화력을 집중해 공공 위주의 주택 공급을 내건 정부 정책에 변화를 끌어낼 계획이다. 9일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 중 2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추려졌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2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찬성과 관계없이 강행 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외치고 있는데 야당과 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주택 공급을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이달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합당에 대한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경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도부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고, 화합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튼튼히 뒷받침하자는 것에 일치된 견해를 확인했다”고 했다.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전당원 여론조사가 이뤄지는지 묻는 질문에는 “의원들 다수 의견이 절차를 진행하는 쪽이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이라며 “일단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전당원 여론조사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또 “그날(10일) 찬반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원총회 의견을 종합하고 지도부가 모여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달 13일까지 합당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교체를 추진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야당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국토위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의 후임으로 초선 이종욱 의원을 내정했다. 통상 상임위원회 간사는 재선 의원이 맡는 관례를 깬 만큼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겨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남 창원 진해를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전신) 기획조정실장과 조달청장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당 안팎에서는 정책·재정 전반에 이해도가 높은 만큼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의 실효성과 재원 조달 방식 등을 파고들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간사직을 맡을 경우 당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장까지 겸임하는 수순이 유력하다. 야당의 대정부 공세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뿐 아니라 도심의 민간 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합당을 놓고 내홍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까지 공식 입장을 정하라”며 시한을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6·3 지방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 등 조국혁신당의 핵심 가치와 비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함께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가 합당 데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양당 합당 문제를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민주당 내부 갈등은 심화되고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밀약설’까지 불거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가 벌써 3주째 접어들면서 양당 당원과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린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8일 일제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요구”라며 합당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합당 문제로 여당이 내홍에 휩싸인 상황인데 조 대표는 13일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합당은 없다’며 분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뭐가 그리 급해서 날짜까지 지정하며 우리 당을 압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에도 절차가 있듯이 민주당도 우리의 절차가 있다”며 “본인이 말했듯 우당에 대한 예의를 갖춰달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본인 당의 일에 신경 쓰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 최고위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자체가 민주당 차원의 공식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은커녕 얘기조차 한번도 나온 바 없는 상태에서 정 대표가 개인 차원에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하고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곳은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라고 주장했다. 해당 단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의 정책대로라면, 이 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간 신탁방식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민간정비사업”이라며 “양지마을이 ‘우리는 민간이니 인센티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첫 번째 단지가 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발 더 나아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곳 중 공공 시행으로 전환하겠다는 단지가 과연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주민들은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를 원하고, 민간 건설사 시공을 원한다”며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상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체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민간·공공 모두의 재건축 활성화를 계속 주장하겠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는 민간에도 합리적으로 적용되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최대 정치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교체를 추진하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야당은 간사 교체를 계기로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을 끌어내는 데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국토위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의 후임으로 초선 이종욱 의원을 내정했다. 통상 상임위 간사는 재선 의원이 맡는 관례를 깬 만큼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건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집중 겨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남 창원 진해를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과거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전신) 기획조정실장과 조달청장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당 안팎에선 정책·재정 전반에 이해도가 높은 만큼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의 실효성과 재원 조달 방식 등을 파고들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간사직을 맡을 경우 당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장까지 겸임하는 수순이 유력하다. 야당의 대정부 공세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뿐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당 합당과 관련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6·3 지방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달 13일을 합당 ‘데드라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민주당과 합당 논의가 벌써 3주째 접어들면서 양당 당원과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 나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 양당 모두에게 실망감이 누적·확산되고 지방선거 준비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양당 합당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과 관련해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이 비전과 정책에 대한 생산적 논쟁인가, 아니면 내부 권력투쟁인가”라며 “대의 중심의 큰 정치가 답이다. 합당은 지분 챙기기
정부가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하고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남3구 등 한강벨트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뒷받침 할 계획이다. 8일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 중 2월 임시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법안으로 도정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2개의 법안이 추려졌다. 민주당은 이 두법안에 대해 2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찬성과 관계없이 강행 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외치고 있는데 야당과 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주택 공급을 위한 입법 과제가 장기간 방치돼 왔다”며 “국민의힘에서 반대해 온 법안들이지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강행 처리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국혁신당과 합당과 관련해 “초선부터 시작해 재선, 중진, 3선 의원을 연쇄적으로 만나 의견을 듣는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선 “시대적 사명”이라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저는 합당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합당 추진에 대한 제안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말을 아끼고 듣는 것이더 좋은 자세라 생각한다”며 “의원, 당원들의 의견도 여러가지로 살피고 여러 방법을 통해 듣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리에선 검찰 개혁의 방향과 기조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수사·기소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확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 쟁점으로는 중수청의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또는 일원화할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수정안을 마련한 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정 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5일 활동 기간 연장 후 첫 회의에서 연금 구조개혁의 우선 순위를 놓고 간극을 확인한 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연금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연금특위는 이날 5차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측 신임 간사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하고 민간자문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특위 활동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 뒤 열린 첫 번째 회의다.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진행된 4차례 회의 결과 등 활동 경과를 보고했다.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9월 여야 동수 추천으로 2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박 공동위원장은 “노후소득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각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며 “재정 안정화가 모든 논의의 전제 조건임에도 충분히 선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논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민간자문위 역시 그 틀 안에서 집중적이고 실절직인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지면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박홍근 의원이 4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 “더 큰 분열을 부를 합당 강행은 지금 멈춰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 당원 투표를 강행할 경우에는 보이콧을 포함한 조직적인 반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의 일방적 선언으로 시작된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는 더 이상 건강하고 질서 있는 당내 의견 수렴의 방식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국면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 당원 투표로 결론을 내리려는 흐름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 회피에 가깝다”며 “지도부가 시작한 정치적 선택의 부담을 당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갈등을 수습할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합당 논의를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닌 ‘노선과 전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당은 민주당의 노선과 전략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충분한 숙의 없이 찬반 투표로 밀어붙일 경우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반목과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
![[단독] 민간 정비사업 인센티브 제외…與 이달 강행 처리](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2/08/news-p.v1.20260208.91a114b838594a529d1d9da4c7857cc8_R.png?type=f&w=197&h=125&faceopt=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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