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님
정치부
기사 3,112개
dorimi@sedaily.com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강도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처리를 재차 강조하며 이 법안으로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있다는 논의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금까지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였으니, 그렇게 못 하게 하려는 게 3차 상법 개정안 취지”라며 이에 반대하는 건 “다시 ‘코스피 2500’ 시절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오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남근 의원도 “시장은 3차 상법개정이 받아들여진다는 신뢰가 있고, 대기업들은 과다 보유한 자사주를 처분하고 상법 취지에 맞게 솔선수범해 소각하고 있다”며 “우리 대기업들은 내부 문제를 정리할 능력이 있다”고 거들었다. 김현정 의원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가장 빨리 처리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당·정·청의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 장관과 연쇄 회동하며 성급한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공식 안건은 △설 민생안정 대책 △스타트업 열풍 조성 △정책 자금 제3자 부당개입 문제 △선제적 소상공인 원스톱 체계 구축 등 4건이었다. 다만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유통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만큼 산자위원들은 이날 관련 문의와 걱정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한 민주당 산자위원은 “고위당정협의회에 유통법 개정이 안건으로 올라갈 때까지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서 당황했다. 정부 측에 관련 경위를 묻고 보완책과 함께 차분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산자위원도 “명절에 시장을 가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만날텐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을 전달했다”고 했다. 중기부 측은 의원들의 성토에 상생협력기금 등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 공급 대책, 필수 의료 강화법 등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이재명 정부를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신속한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며 “출범 9개월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완성하는 건 결국 국회의 몫”이라고 했다. 행정통합 관련 법안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행정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며 “국민의힘은 행정 통합 노력을 껍데기라 비난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한 지역 민심을 정면으로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 지적과 관련해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상화는 무너진 주거 정의를 세우는 핵심 과제”라며 “의무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100년, 1000년씩 양도세 중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이 여권 분열만 남기고 무산 수순에 들어갔다.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맞물려 정 대표 운신의 폭도 줄어들게 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해도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의총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명시적 반대는 없었으나 시점과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정 대표가 이날 참석한 당 재선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합당 보류 의견이 우세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추진 여부에 관해 최종 결론을 짓는다. 정 대표는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공식 입장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정 대표의 발표 뒤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직접 입장을 밝힌다. 지방선거 전 합당 무산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선에서 연대하기보다 경쟁에 집중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자본 유입과 투자 편의를 우선시하는 사이 고용 불안을 유발해왔다고 10일 지적했다. 외투기업이 국내 노동자를 보호할 체계도 갖추도록 입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투기업 책임투자 실현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도입된 이래 우리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할 성과로만 접근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래 전부터 현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철수, 집단해고, 노조혐오 등을 바탕으로 이른바 국내 노동자를 쉽게 쓰고 쉽게 외면하는 외투기업의 ‘먹튀’논란이 지속됐다”며 “당 외투기업특위는 책임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요구를 외면한 채 법인을 청산하고, 600일간의 고공농성이라는 극한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 촉진과 노동자 보호는 양립할 수 있고, 또 양립해야 한다”며 “책임투자의 원칙이 제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선거 이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중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국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철회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다만 합당을 반대하면서도 혁신당과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선거 연대를 위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논의가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상황에서의 추진은 어렵다는 것에 인식을 공유했다”며 “의총 결과를 반영해 오늘 최고위원회가 통합 여부를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오후 8시 최고위를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의원총회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합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합당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의원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대변인은 “선거연대나 선거연합 형태를 고려하는게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에도 혁신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
여야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9일 의결하고 본격적인 법안 처리 작업에 착수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4선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3월 9일까지로 여야는 다음 달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이후 “한 달로 활동 기한을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를 이끌 위원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내정됐다. 여야는 특위 구성을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바 있다. 위원은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성훈·박수영·강민국·강명구·박상웅·강승규 의원이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의 결과로 체결한 양해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안이 9일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특위 구성은 지난주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이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이끌 위원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 활동 기간은 3월9일까지로, 여야는 2월 말 내지 3월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기간 중에 전국을 돌며 출판 기념회를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됐다가 작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다. 김 전 부원장은 오는 12일 이 대통령과의 이야기를 담은 저서인 ‘대통령의 쓸모’를 출간한다. 북 콘서트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을 시작으로 경기(20일) 광주·전남(22일) 전북(25일) 부산(28일) 대전·충남(3월 2일) 순으로 열린다. 김 전 부원장 측은 “550일 구금, 3차례의 구속에도 굴하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켜낸 우리의 동지”라며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함께 한 이야기. 김용의 시련을 넘어선 이야기를 담았다”고 행사를 소개했다. 국회 행사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김영배 의원 등 서울시장 출마자들이 초청됐다. 성남시의회에서 활동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변호인’ 출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의 사퇴를 거듭 요청하며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정청래 대표의 전준철 사안에 대한 선제적 사과는 그 자체로는 평가할 만한 조치”라면서 “당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 △문정복 최고위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합당 문건 전문 공개와 작성·유통 과정에 대한 윤리 감찰 △1인1표제 중앙위원회 미투표자 인지 및 투표 독려 과정에 대한 윤리 감찰 △2021년 대선 마지막 경선 선거인단 조사를 포함한 외부 세력 유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도 나와서도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추정으로는 정청래 당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 등 좀 가까운 분들이 폐쇄적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버린 게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관해선 내일 의원총회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헀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온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6일 출마를 시사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진행자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 여부를 묻자 “곧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출마 계획을 드러낸 셈이다. 출마 시점을 두고는 “폭설과 혹한기 문제 때문에 조금 미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폭설 관련 상황이 정리되면 곧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구도 날렸다. 그는 최근 서울에 폭설이 쏟아져 교통이 마비된 상황을 언급하며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고 사후 조치도 철저하지 못했다”고 서울시의 제설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 시장의 행정은 행정가가 하고 싶은 일을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다”며 “시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는 정책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평가했다. 정 구청장은 “주민이 원하는 일을 우선하려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그 의견을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해 왔다”고 설명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측 인사를 최고위원으로 지명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합당 논란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합당에 반대하는 비당권파는 이를 ‘밀약의 증거’로 규정하며 정청래 대표를 압박했고 정 대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조사 지시로 맞섰다. 6일 여권에 따르면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라는 제목의 민주당 내부 문건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문건에는 이달 27일 또는 다음 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일정과 함께 통합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최고위원 배분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를 향해 문건 작성 경위를 밝히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즉각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최고위원도 “대표가 몰랐다고 하지만 정말 몰랐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이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략공천을 담당하는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3선 황희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임명 건을 의결했다.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전략공천 지역 등을 당 대표에게 보고하는 권한을 갖는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내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 합당 대외비 문건’ 파문이 번지고 있다. 합당에 반대하는 비당권파 최고위원 이언주·황명선·강득구 3인은 작성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본인도 몰랐다며 엄정 조사를 지시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오늘 새벽 언론에 보도된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 문건으로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답정너 합당’이란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관련 문건과 작성자, 작성 경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당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합당 추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해당 보도를 거론 “(정청래) 대표께서는 몰랐다고 하지만 진짜 몰랐는지,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제 초선의원 간담회를 하고 오늘 중진의원 간담회를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다 보여주기 아닌가”라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합당 관련 여론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자신이 당 대표던 시절 호흡을 맞춘 박찬대 전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는 박성준·김용민·노종면·윤종군·정진욱·정을호·정준호·김태선 의원 등 당시 원내대표단으로 활동했던 의원들 20여명이 함께 했다. 최근 정청래 대표가 불붙인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이슈를 비롯해 검찰개혁의 세부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됐지만 현안 얘기는 없었다고 전해진다. 박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 순서에서 이 대통령에게 ‘배고프다’는 의미의 “시장합니다”를 사용해 인천시장 출마 결심을 우회적으로 알렸다. 공정성 문제를 의식해 이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 없이 웃었다고 한다. 박 전 원내대표 최근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했고 오는 10일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인천시장 출마가 점쳐졌다.
![[단독] 與산자위, 중기부·산업부 연쇄 회동...‘대형마트 새벽배송’ 졸속 추진 성토](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2/11/rcv.NEWS1.NEWS1.20260208.2026-02-08T174409_1007738801_POLITICS_I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속보]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2/09/news-p.v1.20260209.0fe5a4e25b834f81b1c4d156f1f6f889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