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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강도림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정과제 상황판과 당정청(당·정부·청와대) 24시간 핫라인 가동으로 일각에서 제기돼 온 '당청 엇박자' 불식 의지을 밝혔다. 2차 종합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사면법을 개정하는 등 내란 청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첫 참석해 "쟁점은 사전 조율하고 의사 일정과 입법 일정은 미리 계산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방 주도 성장 입법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겠다”며 "검증된 실력과 과정 관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내란 재판 구형은 지연되고 책임자들은 황당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책임자들이 면죄부를 얻지 못하도록, 진실이 휘발되지 않도록 원내는 입법으로 할 일을 즉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 "수사 공백을 메우고 내란의 기획, 지시, 은폐 전모를 남김없이 밝힐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사면법 개정을 통해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은 원천 봉쇄하겠다"며 "내란 청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범친명계 한병도(3선·전북 익산을)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한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여파에 따른 당 혼란을 수습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극한 대립 속 개혁 입법, 민생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이상 3선·기호순)과의 4파전 끝에 당선됐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 투표 80%에 전날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20%가 더해진 결과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원내대표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득표자 2명의 결선투표로 승부를 가리는데 한 원내대표는 결선 투표에서 백 의원을 눌렀다. 당초에도 유일한 여성 후보고 최근까지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 의원이 한 의원을 추격하는 양상일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하나,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범친명계 한병도(3선·전북 익산을)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결선투표에서 백혜련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한 원내대표는 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이상 3선·기호순)과 맞붙은 1차 투표에서 백 의원과 1, 2위를 차지해 결선투표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는 공천 헌금 논란 등으로 중도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4개월 가량 업무를 수행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술을 한 병도 못 마시는 한 병도가 술자리만 있으면 나타나서 의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한다”며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소통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는 원내대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달 안으로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청와대와 정부 3자가 모여서 향후 4개월 동안 처리할 주요 입법과제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11일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과 백혜련 의원(3선·경기 수원을)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1차 투표(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한·백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진성준(3선· 서울 강서을) 의원과 박정(3선·경기 파주을) 의원은 탈락했다. 결선투표 최다 득표자는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병기 의원 본인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길 요청한다"고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자진탈당하지 않을 경우 제명 등)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내일(12일) 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가 다른 쪽(제명이 아닌)으로 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단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 당대표 비상 징계 요구 가능성도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선거가 끝나면 당원께 길을 묻겠다고 약속한 대로 1인1표 당원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권리를 행사하신 권리당원 대상으로 1인1표 찬성·반대 여론조사부터 가능한 신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8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SMR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최대 55%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령상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최대 50%, 대중견기업은 40% 수준이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SMR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 제정으로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장기적 예산을 지원하는 등 이미 세계 주요 원전 강국들은 SMR 개발과 관련한 지원 정책과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SMR 기술은 좋은 글로벌 평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게 황 의원실 설명이다. 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가 지난 8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SMR 은 전체 SMR 노형 중 10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최근 불거진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8일 비공개로 진행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뒤 이같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도당 위원장 참여는 금지하고, 지역위원장은 필수적 인원을 제외하고 공천관리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며 "실제로 이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중앙당에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이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강서구)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사무총장은 "(공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표결 배제를 의무화하겠다"며 "본인 지역과 관련된 사항,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을 경우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천 '컷오프'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다"며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2차 종합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민생 입법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8일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 동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아직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법안이 무려 190여 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쇄신안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말은 위선이고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제 국민께 드린 사과가 진심이라면 2차 종합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윤석열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 행위, 내란 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 개혁 입법에 더욱 총력을 가할 것"이라며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 산적한 민생법안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초고층 건물 논란에 꺼낸 '도심 녹지축 사업'은 "치적 쌓기용 행정"이라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년 약 45억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지구당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당대표 선거 당시 지구당 부활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러한 선거 때마다 지구당이 거론되는 건 원외 지역위원장 표심을 공략한 거란 해석이다.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문정복 의원은 7일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구당은 단순히 조직 하나 더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정당이 지역에서 국민을 만나고 당원 목소리를 모으고 민원을 해결하고 정치를 생활 속으로 끌어오는 가장 기본적 통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외 위원장은 사무실도 인력도 없이 지역을 뛰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을 만나 민원을 듣는 게 당연한 활동인데도 제도 밖으로 밀려나 잠재적 불법처럼 취급받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투명한 지구당을 만들겠다"며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민심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구당은 중앙당 지역의 하부조직으로 2004년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폐지됐다. 이후 지역위원회와 당원협의회가 역할을 대신하고 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철 지난 썩은 사과도 하지 않는다. 이분들이 과연 국민에 자격이 있는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라고 7일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가락시장을 찾은 뒤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싱싱한 사과를 당연히 먹어야 한다"면서도 "철 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 입에서 비상계엄 내란 정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벽에 진행한 사과 상하차 작업을 거론하면서는 "사과를 배달하며 내란에 대해 아직도 사과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할지 말지 계속 고민한다는데 뭘 그걸 고민하나"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신천지를 포함한 정교유착 검경 합수본 구성을 두고 "이제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3의 중립적 단체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을 지금 제출했다"며 "그 제3의 추천 단체는 법학 교수들이다. 변호사들이다. 민주당 당적을 가진 교수나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식 공포된 내란전
금품 수수 의혹 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연일 개별적 일탈이라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혹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상태다. 특히 개별 의원들의 김 의원에 대한 탈당 압박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은 억울하더라도 자진 탈당하시라”며 탈당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당에서도 12일까지 감찰 결과를 기다린다면 너무 늦다”며 “정청래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선제적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회의를 열어 이르면 당일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김 의원이 당을 우선시하는 분이고,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당에 가장 부담이 안 가는 결정을 스스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김 의원이 당에 부담이 안 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고민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6월 1일 가칭 '충청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6일 내놨다. 혁신적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거란 포부도 밝혔다. 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2차 회의를 마친 뒤 “충남·대전이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초석과 모델이 되도록 충남·대전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통합시 명칭과 관련해선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마지막에 그런 부분들이 공론화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위 공동 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지금까지보다 진일보한 혁신적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해서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내용을 합의했다"며 "실제로 5극 체제로 가면서 혁신적 재정 분권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며 "균형 외교와 함께 (국내적으론) 국토 발전,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명’ 유동철 후보(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가 6일 중도 하차했다. 유 후보 사퇴로 최고위원 3명을 뽑는 오는 11일 보궐선거는 친청계 당권파인 문정복·이성윤 후보, 친명계 비당권파인 이건태·강득구 후보 ‘4파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 위원장 사퇴는 친명계 간 표 분산을 막기 위한 거란 해석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보다는 1인 1표만이 난무했다. 내란청산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보다 우선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에 힘을 실었던 친청(친정청래)계 문정복·이성윤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유 위원장은 "누가 거짓으로 당원 주권과 1인 1표를 말하는지, 누가 허울뿐인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협력을 말하는지 현명한 민주당 동지들은 파악하셨을 것"이라며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께 제안한다. 모든 시선과 역량을 이재명 정부 성공에 집중해달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가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1인 1표제를 재추진하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에 관해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며 “이건 시스템 에러라기보단 휴먼 에러에 가깝다”며 전수조사에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이 외에 다른 일이 없다라고 믿고 있고, 업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도 "시스템상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본다”며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런 일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 하는 수 밖에 없다”며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을 만들었다. 단장으로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을 임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공천을 중앙당에서 하는 것은 17개 광역단체장 밖에 없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시도당에서 하는 걸로 분권화 돼 있어 뺏어올 순 없다. 다만 중앙당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시스템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공천 헌금 관련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2023년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됐다는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선거사무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이 쓴 탄원서를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공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대표의 국회의원 보좌관이 투서를 당에 전달하는 것 말고 무엇을 더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수진 전 의원의 말을 빌어 공천헌금 투서 의혹과 관련해 김현지 부속실장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당이든 선거 시기가 되면 공천과 관련한 투서가 난무하다"며 "이러한 투서들은 당이 정한 선거사무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다뤄진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김현지 부속실장
![[속보]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선출](https://rsimg.sedaily.com/news/legacy/2026/01/11/2K79GQE4M5_1.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