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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강도림 기자입니다.
2025년 한해 정당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곳은 더불어민주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원금은 민주당의 절반 수준으로, 개혁신당에도 뒤처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정당별 후원액을 집계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3억 4700만원을 모금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그 뒤로는 진보당 9억 7100여만원, 정의당 9억 900여만원, 개혁신당 8억 3600여만원, 국민의힘 7억 1900여만원 순으로 국민의힘이 5위였다. 조국혁신당은 4억 5400여만원, 기본소득당은 2억 8600여만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303개의 국회의원 후원회에서는 총 608억 3200여만원이 모금됐다. 국회의원 한 명당 평균 2억원의 후원금으로 2024년 평균 모금액 1억 9500여만원에서 500여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모금한도액인 3억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총 52개로 조사됐다. 모금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의 20% 범위까지 초과 모금할 수 있다. 초과모금액은 2026년도 모금한도액에 포함된다. 당별 1인 평균 모금액을 보면 민주당 2억 2
6·3 지방선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준현 의원(재선·세종시을)을 수석대변인에 6일 임명했다. 이번 인선은 전임자인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임하면서 이뤄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전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조 사무총장은 “강 의원은 현재 세종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소통과 친화력에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고 언론인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데 적임자”라고 했다. 신임 당 대변인으로 김기표 의원이 선임됐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은 법률가 출신으로서 사안에 대해 논리적이고 분명하게 분석해 큰 강점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최고위에서 당원 100% 예비경선과 당원 50% 및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본경선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를 선출키로 최종 확정했다. 본경선은 예비후보 8명 중 예비경선 상위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을 치르기로 했다. 최고위는 전남·광주 본경선에서 시민 공천 배심원제를 도입하자는 당 공천관리위의 제안은 수용하지 않는 대신 정책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른바 ‘조작기소’ 사건들에 관해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6일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에서 최근 보도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녹취록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한 것”이라며 “죄를 지은 만큼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수사가 아니고 범죄”라며 “이재명 죽이기라는 결말을 미리 정해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폭력 조직”이라고 했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 사건 등을 거론, “인권과 정의를 수호할 검찰이 인권을 짓밟고 부정을 저질렀다”며 “법조인의 양심 대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앙심을 품고 칼춤을 췄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작기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소리 없는 살인 행위”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말했듯 증거조작과 사건조작은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다. 법무부를 향해서는 “명백히 드러난 이런 사건들을 빨리빨리 공소 취소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조작기소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법 내란”이라며 “민주주의를
당정이 환율 안정화를 위해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환율 안정화 법안을 이달 중 처리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석유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유종별 최고가격 설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우선 민주당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환율 안정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환율 안정 관련 3법을 신속하게 국회서 처리해주길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환율 안정 법안 중 하나는 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와 연계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환율 안정 3법 중 하나다. RIA 계좌의 조세특례에 따라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과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국
정부가 6일부터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하며 폭리를 취하는 주유에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부터 정부 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전면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는 “폭리와 매점매석, 기타 상황을 포함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는 각오”라고 했다. 현재 에너지 수급 현황에 관해서는 “208일분 이상 저희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대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다행히 주식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을 찾아가고, 환율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더 경각심을 갖고 시장을 모니터링해 국민이 편하게 삶을 살도록 상황별로 적기 대응하겠다”고 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어제 민주당 재경위,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 과정에서 상속세·증여세와 연동하는 방식과 더불어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투트랙으로 가기로 했다. 상속세 연동 방식이 주가 누르기 방지에 효과가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는 만큼 PBR 0.8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시 의무화를 통해 PBR이 낮은 상장 기업들의 저평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됐다. 이 의원안은 상속세·증여세법을 개정해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해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 측은 “세금과 직접 연동하는 방식 외에도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안은 PBR 기준점을 1배로 설정하고, 2개 사업 연도 연속으로 이보다 낮은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시 의무를 강화해 의도적인 주가 저평가나 ‘주가 누
밸류업 한국증시
더불어민주당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기존에 발의됐던 상속·증여세 연동안에 이은 두 번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이르면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오기형 위원장 등 K자본시장 특위 위원의 상당수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배 미만인 기업에 대해 자사주 처분, 사업구조 개선 등을 담은 계획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태를 방지할 뿐 아니라 PBR이 낮은 전체 상장사들의 PBR을 높이는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앞서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은 PBR 0.8배 미만인 기업에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연동하도록 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과의 연대를 추진하기 위한 당내 기구인 ‘국힘제로연합추진위’를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이해민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철학은 국힘제로·부패제로”라며 “그것이 이뤄져야만 실질적인 지방선거 결과물을 국민께 돌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통합추진준비위)의 소통창구로도 지정됐다. 추진위 부위원장을 맡은 윤재관 전략기획위원장은 민주당 측과의 구체적 선거 연대의 추진 가능성을 묻자 “민주당에 질문을 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말하는 연대의 의미가 국민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국민께 정확한 구상을 밝히는 것은 민주당이 합당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국 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 범여권 정당 지도부는 서울 영등포역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선거제도 개선 변경 등의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행진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선동을 멈추고 집값 하향 안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협조하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동할 시간에 팔겠다고 공언했던 장동혁 대표는 6주택 문제부터 해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30년가량을 모아야 하는 아파트가 진정으로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라고 생각하냐”며 “평생 벌 돈을 은행 이자로 바치며 살라는 ‘금융 노예’ 선고와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 이후 시장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에만 머물던 다주택자의 물량이 실제 ‘매매 매물’로 나오고 있고, 실거래가 역시 하향되고 있다”고 봤다. 이어 “투기 수요가 사라져야만 집값은 비로소 청년과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돌아온다”며 “지금의 진통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종양을 제거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당연한 조정 과정을 ‘거래 절벽’이니 ‘현금 부자 쇼핑’이니 하며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속내는 결국, 기득권 투기 세력의 자산 가치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경제 상황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일 재계와 현안 간담회를 연다. 국회 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재정경제기획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미국 및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 대미 관세 협상 등과 관련한 업계 민원을 청취한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KOTRA)와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한화오션, GS칼텍스 등 수출·에너지 기업들이 참석한다. 앞서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3일 이란 사태 관련 당정간담회 뒤 “필요하면 합동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언급했던 걸 계기로 이날 간담회가 마련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 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물류 지원 대책도 마련해 우리 산업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각별한 긴장감과 위기감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쟁 쇼크 덮친 韓증시
오는 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간 당정협의가 순연됐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로 코스피 낙폭 등이 이어지자 관련 현안 대응이 우선이라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오후 민주당은 재공지를 통해 다음날 열리기로 했던 금융위원회 당정협의가 순연됐다고 알렸다. 당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한 대응이 먼저라 당정협의회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정책위 관계자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 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기로 했었다. 최근 주식시장 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3법’에 대한 숙고를 요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탄핵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재차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 3법에 대해 “심사숙고해 달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법 개혁에 대한 저항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을 처리한 바 있다. 범여권 강경 성향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이날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뒀다. 지금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몇 분들이 준비해 발의해야 한다“며 “발의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이날 공청회에는 문정복·이성윤·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당 차
범여권 의원들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계획이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사법개혁 3법 통과 후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뻔뻔하게 그냥 앉아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사법개혁도 어렵고 무엇보다 내란 청산이 아주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뒀다.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몇 명이 준비해서 발의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도 “사법부의 수장이란 자가 오히려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겠느냐”며 “진정한 사법부 독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 척결의 종착역은 사법개혁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수사를 통해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라면서 “끝까지 같이 싸워서 내란 척결 종착역인 조희대 대법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특위)가 4일 전체회의와 소회의를 잇따라 열고 법안 심사에 재돌입하는 가운데 여야가 일부 쟁점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이달 9일까지 여야가 특별법안의 결론을 내야 하는 만큼 속도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에 “어느정도 컨센서스(의견일치)는 만들어졌다”며 “오늘 법안 상정과 대체토론, 소위까지도 문제 없이 진행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은 협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국회가 그동안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간사들끼리 모여서 쟁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제일 큰 쟁점은 한미전략투자공사라고 하는 특별한 공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한국투자공사라는 기존의 조직 내에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었다”며 “논의 결과 한국투자공사에서 본부를 만드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공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만들되 최소화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
국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4일 활동을 재개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강행에 회의가 파행을 빚은 바 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 상정 및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한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4일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치로 공청회만 한 채 끝났다. 법안소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된다. 소위는 특위 간사와 위원 2명으로 이뤄진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정태호·허영·박지혜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한다. 여야는 특위 활동 기한 내인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같은 입장을 언급하며 “여야 모두 국익에 부합되도록 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크게 다툼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단독]與 “PBR 1배 미만 밸류업 공시 의무화”](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3/06/news-p.v1.20260305.85d6310d5df549699bce28720bc46041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