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림 기자

6·3 지방선거

합당 결렬 이후 선명성 부각 나선 조국혁신당 “보유세 강화·법원행정처 폐지”

더불어민주당과 지방선거 이전 합당이 결렬된 조국혁신당이 선명성을 부각하며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정부 성공의 강력한 쇄빙선이 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진보 진영의 가장 선두에 서서 저항이 큰 개혁 과제의 어젠다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이 일환으로 서 원내대표는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및 강화를 통해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촘촘하게 나누고, 누진 세율을 강화하여 세 부담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패’와 맞서 싸우는 데 강력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촉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5조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토지분 종부세 강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신 토지공개념 3법’ 역시 이재명표 부동산개혁을 든든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은 토지공개념

6·3 지방선거

“이번에도 몬딱 민주당” 與만 달아오르는 제주지사

“제주도는예 국민의힘 안좋아햄수다. 제주도는 몬딱 민주당마씨” 설 연휴인 16일 제주도 동문시장에서 만난 채소 가게 상인 강진성(68)씨에게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판세를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강씨는 “제주도는 국회의원들도 민주당밖에 없지 않냐”며 “테레비 보니까 문대림이 지지율 잘 나오던데, 또 공천받으면 오영훈이 될 수도 있다더라”고 했다. 6·3 제주지사 선거는 민주당 3파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오영훈 현 지사가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위성곤(3선·서귀포시) 의원과 문대림(초선·제주시갑) 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국민의힘에선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김승욱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출마가 거론되지만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다. 이날 만난 도민 상당수는 “제주도는 민주당이 우세”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제주지사 당선을 점쳤다. 동문시장에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김모씨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은...”이라며 말 끝을 흐리더니 “예전에는 원희룡(전 제주지사)도 있고 국힘 의원들도 있었는데 이젠 민주당만 됨서”라고 했다. 최근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제주도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수세 몰린 정청래...언급량 2배·부정 여론 ‘폭발’

설 연휴를 앞둔 지난 한 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은 시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기습 합당 제안은 당내 반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좌초됐고 2차 종합특검 추천 파장까지 덮쳤다. 지도부와 당원이 두 쪽으로 갈라서며 정 대표는 오는 8월 당 대표 선거 연임에서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이 나온다. 최근 정 대표의 리더십 타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서울경제신문이 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정청래’ 키워드에 대한 언급량을 분석하고 여론 추이를 들여다봤다. 지난 1월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정청래’ 키워드의 SNS상 하루 언급량은 2000여건을 오가던 상황이었다. 그러다 2월 8일엔 3760건으로 바로 전날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뛰었다. 7일 밤 언론 보도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준철 변호사 특검 추천에 불쾌감을 토로하던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여파다. 전 변호사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 출신이란 사실이 가뜩이나 합당 논란으로 시끄러운 당에 불씨를 던졌다. 정

대미투자특위마저 파행…정쟁에 또 밀린 민생법안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이 결렬되는 등 정국 대치가 격화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 시작 40여 분 만에 파행했다. 12일 본회의에서 최대 15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던 국회도 66건 의결에 그쳤고 향후 의사 일정 협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여야가 정쟁에 매달리며 국회를 스스로 마비시키는 사이 민생 입법은 또다시 뒤로 밀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66건을 의결했다.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당초 합의 처리가 예상됐던 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여야 대치 국면 속에 처리가 미뤄졌다. 당초 법안 처리에 협조할 의향이던 국민의힘은 전날(11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전면 보이콧’으로 돌아섰다. 향후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구성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첫

6·3 지방선거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에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

대미투자 특위, 첫 회의 파행...“사법개혁 강행” “왜 끌어들이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개혁안에 반발하며 여야 충돌이 빚어졌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회의 초반 특위 위원들은 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의 인사말을 전했다.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9건이 심사 대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전날 법사위에서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설전이 시작됐다. 박 의원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지만, 국익을 위해 대승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 통과됐다. 일방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우리 특위도 아무리

與 ‘자사주 소각’ 반대에…“코스피 2500 가자는 거냐”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처리를 반대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거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있다는 논의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의 소각 의무화 방안에 공감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금까지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였으니, 그렇게 못 하게 하려는 게 3차 상법 개정안 취지”라며 이에 반대하는 건 “다시 ‘코스피 2500’ 시절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남근 의원도 “시장은 3차 상법개정이 받아들여진다는 신뢰가 있고, 대기업들은 과다 보유한 자사주를 처분하고 상법 취지에 맞게 솔선수범해 소각하고 있다”며 “우리 대기업들은 내부 문제를

단독與산자위, 중기부·산업부 연쇄 회동...‘대형마트 새벽배송’ 졸속 추진 성토

당·정·청의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 장관과 연쇄 회동하며 성급한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공식 안건은 △설 민생안정 대책 △스타트업 열풍 조성 △정책 자금 제3자 부당개입 문제 △선제적 소상공인 원스톱 체계 구축 등 4건이었다. 다만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유통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만큼 산자위원들은 이날 관련 문의와 걱정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한 민주당 산자위원은 “고위당정협의회에 유통법 개정이 안건으로 올라갈 때까지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서 당황했다. 정부 측에 관련 경위를 묻고 보완책과 함께 차분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산자위원도 “명절에 시장을 가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만날텐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을 전달했다”고 했다. 중기부 측은 의원들의 성토에 상생협력기금 등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하

한병도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李정부 확실히 뒷받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 공급 대책, 필수 의료 강화법 등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이재명 정부를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신속한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며 “출범 9개월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완성하는 건 결국 국회의 몫”이라고 했다. 행정통합 관련 법안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행정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며 “국민의힘은 행정 통합 노력을 껍데기라 비난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한 지역 민심을 정면으로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 지적과 관련해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상화는 무너진 주거 정의를 세우는 핵심 과제”라며 “의무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100년, 1000년씩 양도세 중과

6·3 지방선거

합당 사실상 무산…흔들리는 정청래 리더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이 여권 분열만 남기고 무산 수순에 들어갔다.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맞물려 정 대표 운신의 폭도 줄어들게 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해도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의총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명시적 반대는 없었으나 시점과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정 대표가 이날 참석한 당 재선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합당 보류 의견이 우세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추진 여부에 관해 최종 결론을 짓는다. 정 대표는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공식 입장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정 대표의 발표 뒤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직접 입장을 밝힌다. 지방선거 전 합당 무산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선에서 연대하기보다 경쟁에 집중할 것으로

與 “외국인 투자기업 ‘먹튀’ 지속...노동자 보호 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자본 유입과 투자 편의를 우선시하는 사이 고용 불안을 유발해왔다고 10일 지적했다. 외투기업이 국내 노동자를 보호할 체계도 갖추도록 입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투기업 책임투자 실현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도입된 이래 우리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할 성과로만 접근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래 전부터 현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철수, 집단해고, 노조혐오 등을 바탕으로 이른바 국내 노동자를 쉽게 쓰고 쉽게 외면하는 외투기업의 ‘먹튀’논란이 지속됐다”며 “당 외투기업특위는 책임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요구를 외면한 채 법인을 청산하고, 600일간의 고공농성이라는 극한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 촉진과 노동자 보호는 양립할 수 있고, 또 양립해야 한다”며 “책임투자의 원칙이 제도

6·3 지방선거

與 의원총회, ‘조국혁신당과 지선 전 합당 논의 중단’으로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선거 이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중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국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철회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다만 합당을 반대하면서도 혁신당과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선거 연대를 위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논의가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상황에서의 추진은 어렵다는 것에 인식을 공유했다”며 “의총 결과를 반영해 오늘 최고위원회가 통합 여부를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오후 8시 최고위를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의원총회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합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합당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의원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대변인은 “선거연대나 선거연합 형태를 고려하는게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에도 혁신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

대미투자 특위 구성…위원장에 野 김상훈

여야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9일 의결하고 본격적인 법안 처리 작업에 착수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4선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3월 9일까지로 여야는 다음 달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이후 “한 달로 활동 기한을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를 이끌 위원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내정됐다. 여야는 특위 구성을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바 있다. 위원은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성훈·박수영·강민국·강명구·박상웅·강승규 의원이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의 결과로 체결한 양해각

속보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안이 9일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특위 구성은 지난주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이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이끌 위원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 활동 기간은 3월9일까지로, 여야는 2월 말 내지 3월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보석 석방된 김용, 12일부터 북콘서트...서울시장 출마자도 초청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기간 중에 전국을 돌며 출판 기념회를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됐다가 작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다. 김 전 부원장은 오는 12일 이 대통령과의 이야기를 담은 저서인 ‘대통령의 쓸모’를 출간한다. 북 콘서트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을 시작으로 경기(20일) 광주·전남(22일) 전북(25일) 부산(28일) 대전·충남(3월 2일) 순으로 열린다. 김 전 부원장 측은 “550일 구금, 3차례의 구속에도 굴하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켜낸 우리의 동지”라며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함께 한 이야기. 김용의 시련을 넘어선 이야기를 담았다”고 행사를 소개했다. 국회 행사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김영배 의원 등 서울시장 출마자들이 초청됐다. 성남시의회에서 활동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