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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강도림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며 이달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퇴임 후 민주당 당권에 도전 가능성에는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회견을 열고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꼽았다.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설(17일) 전후를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그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국민 기본권 등을 강화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단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정비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 가운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후속 입법이 진행되지 않아 이 법은 효력 정지 상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안의 핵심 법안 중 하나로 위헌 논란을 빚은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에 나선다. 위헌성 시비로 사법 개혁안 전체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보완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4일 여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당 지도부에 법 왜곡죄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관련 법과 함께 이른바 ‘3대 사법 개혁’으로 추진해 온 법안이다. 이 법안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실관계를 조작해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인데 처벌 대상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부딪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 수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사법 개혁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당 정책위와 법사위 간 수정에 관한 조율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윈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수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설득을 거쳐야 하는 점이 부담이다. 당내에서는 수정 범위가 크지 않을 경우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 통과 원안
더불어민주당이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거론하며 “쌀값 인상을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언급해 문제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물가가 천정부지다. 쌀값은 전년 대비 18.9%나 올랐다”고 언급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쌀값 회복을 물가상승 원인으로 몰아가는 장 대표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최근 쌀값은 급등이나 이상 현상이 아니라, 2021년 6월 80kg 기준 22만 1572원이었던 쌀값이 최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라며 “수년간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가격 수준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은 오랜 기간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왔고,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해 왔습다”며 “그 결과 농촌 공동화는 심화됐고 국가 식량안보의 기반 역시 흔들려 왔다”고 했다. 이어 “쌀은 단순한 시장 상품이 아니다”라며 “국민 식생활의 기본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식량안보의 핵심 자산”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민주·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해 비당권파 친명계 의원들의 공개 반발이 4일에도 이어졌다.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강 최고위원은 “어제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며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도 “마치 민주당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 주자 밀어 주기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를 멈추는 대표님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제안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합당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대표님의 충정과 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은 결과적으로 당내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공개회의 추가 발언을 자처해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의원 등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해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도 낮은 찬성 비율을 언급하면서 “지도부가 겸허한 태도로 의미를 곱씹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 주자 밀어주기를 할 시간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집권 여당에서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하다. 지도부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감을 깊게 느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를 처음 제안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월요일에 오찬을 하면서 조기 합당 강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충정 어린 의견을 전달드렸으니 당대표께서도 이에 대해 답을 주시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민간 공급 확대 주장을 두고 “다주택자가 집을 더 쇼핑하기 좋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투기 촉진’에 불과하다”고 3일 비판했다. 앞서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 한 바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가 쥐고 있던 매물이 나오는 것이야말로 서민들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불패’ 뚫고 쏟아지는 매물, 이제는 ‘주거 정의’의 시간”이라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시장은 이미 데이터로 응답하고 있다. 지난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39.5% 급증하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2월 초 현재, 강남 3구 매물이 한 달 새 12.3% 급증한 사이 비강남권은 실거주를 중심으로 시장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동구는 3배, 노원·영등포·관악·강동구는 2배 이상 거래량이 폭증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실질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중”이라 부연했다. 그러면서 “가격 하락 조짐도 있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이른바 ‘1인 1표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를 3일 통과했다. 민주당은 2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중앙위원 590명 중 찬성 312명(반대 203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7.3%, 찬성률은 60.6%다. 당헌 개정안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경선부터 주장해 온 핵심 공약이다.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도 중앙위 투표에 올랐지만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헌 개정안 의결을 통해 국민주권을 떠받치는 ‘당원주권’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고 말했다.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등으로 당내 공세를 받고 있는 정 대표는 당원들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한 숨을 돌리게 됐다. 정 대표는 투표 결과가 공개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사적인 민주당의 1인 1표 시대가 열렸다”고 반겼다. 그는 “1인 1표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가
더불어민주당이 5일 본회의를 열고 개혁법안을 포함한 일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비공개 원내대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소 개혁법안 2개를 처리할 수 있도록 5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중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고 3월부터는 민생법안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정 예정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관련해서 배임죄 관련한 형벌 완화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배임죄 유형화 등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별도로 상법개정만 먼저 한다는 입장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가장 빠른 처리 시나리오는 이날 법안소위 통과 뒤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는 경우다. 김 원내대변인은 “(5일 본회의 열릴 경우 3차 상법개정안 통과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여야 협상만 된다면 법사위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 처리하는 게 문제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정국 기간에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갈등이 2일 민주당 당내에서 폭발했다. 합당 이슈를 두고 정청래 대표와 대립해온 이언주 최고위원은 작심한 듯 “2인자·3인자들의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을 표출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잠재적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논쟁에 가세했다. 정 대표가 “당원 투표에 부쳐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합당 논란은 당내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하면서 수습 불가 수준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반청(반정청래)계이자 비당권파인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 대표의 면전에서 거센 비판을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기 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며 이 사안을 정 대표의 ‘반란’으로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도 “소모적인 합당 논의를 멈추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태스크포스(TF)인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변경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초기 코스피 목표 달성 이후 특위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특위는 위원장인 재선 오기형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남근·김영환·김현정·박홍배·안도걸·이강일·박균택·정준호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상혁 전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에 임명하는 정무직 당직자 임명 건도 보고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회수석부의장을 맡았던 최기상 의원이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된 데 따른 후속 인사”라고 설명했다. 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이 기존에 언급한 ‘설탕부담금’도 기존에 제출된 법률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정책위원회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대해 “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면전에서 맹비난했다. 정 대표가 이날 제안한 전 당원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일종의 인민민주주의적 방식”이라고 첨예하게 각을 세웠다. 이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면전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은 정 대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역적으로는 서울 수도권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세대로는 2030세대에서 합당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크다”며 “집권 여당이 정권 초기에 섣부른 합당으로 정부와 사사건건 노선 갈등을 빚는 정치 세력이 세력을 만들어 ‘열린우리당 시즌 2’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혁신당과는) 윤석열 같은 거대한 ‘빌런’(적)에 맞서 싸울 때나 검찰개혁 등 공통의 아젠다에 관해 적극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따로 또 같이’ 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를 고대 로마의 ‘2인자’로 비유하면서 “영화나 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이라며 강행 돌파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합당 여부를 결정하자며 “당 대표도, 국회의원도, 그 누구도 당원들의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문제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면서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면서도 합당의 당위를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통합은 힘을 합치자는 것이고 분열은 힘을 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반대파의 주장에 대해서도 “더하는 뺄셈, 빼는 덧셈, 휘어진 직선, 곧은 곡선 같은 말”이라며 “공익과 사익은 다른 것”이라고 ‘형용 모순’ 주장을 반복했다. 정 대표는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 지금은 당의 운명을 당의 주인인 당원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로 조문 정국에 들어섰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부터 다시 내부 갈등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과의 기습 합당 제안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의 독단적 추진을 둘러싸고 이른바 ‘명청 갈등’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30일 이 전 총리 빈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상주 자리에서 맞았다. 특검과 법안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대치하며 ‘악수 불가’를 선언했던 정 대표는 이날만큼은 단식을 마친 장 대표에게 덕담을 건네는 등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31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치른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결식을 엄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모 기간 정쟁을 자제하고 당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장례 일정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부터는 당권을 둘러싼 내홍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2~3일에는 앞서 부결됐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한 중앙위원 투표가 다시 진행된다. 당내에서는 지난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황운하 혁신당 의원의 ‘조국 공동대표’ 언급 파장이 30일 이어지고 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는 여러 상황상 합당 문제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조건과 공동대표가 거론되는 것, 민주당 당 명칭 사용 불가, 내용과 시점 모두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의 이번 행보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적어도 (이해찬 전 총리의 발인식이 있는) 내일까지는 자제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29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당명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당원들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황 의원의 관련 발언을 접하고 경고 조치했다. 조국혁신당의 합당 ‘지분 요구’로 비쳐져 통합 논의가 깨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 29일 오후에는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와 관련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종가 기준 5100을 넘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명칭을 개편한다. 이젠 중소·벤처기업들이 상장된 코스닥을 끌어올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공시 제도 강화 같은 자본시장 개혁을 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위원들에게 특위의 새 명칭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K자본시장 특위’를 제안했다.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한 상황에서 새로운 이름을 정하고 활동 방향도 재정립하자는 취지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명칭이 좀 길어서 줄어들 수도 있지만 위원장 제안인 만큼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고 했다. 특위는 의견을 수렴해 명칭을 조정한 뒤 내달 3일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명칭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위 일부 위원들은 기업들의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의원들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부정적이고 중복상장과 같은 논란이 일면서 직접 주총 현장을 찾아 회사에 건의한다는 취지다. 특위 소속 의원은 “3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아이디어가 논의될 것 같다
![[단독] 與, 위헌 소지 ‘법왜곡죄’ 법안 수정 착수](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2/04/rcv.YNA.20260204.PYH2026020404660001301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단독] 與‘5000특위’→‘K자본시장 특위’로 개편...3일 공개](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1/29/rcv.NEWS1.NEWS1.20260122.2026-01-22T141813_1007710358_POLITICS_I_R.jpg?type=f&w=197&h=125&faceopt=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