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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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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강도림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 당 수석사무부총장직을 내려놓으며 그의 6·3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이라는 경험은 앞으로의 제 정치 여정에 오래 남을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당 대표를 맡고 계시던 시기에 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정청래 대표님과 김윤덕·조승래 두 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동료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고민하며 당 운영 전반에 대해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극복하고 당을 지켜내기 위해,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현장과 상황실을 지키며 밤낮없이 뛰어주신 당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저는 가까이에서 똑똑히 보았다”고 했다. 이어 “지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당원들을 생각하면 단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었다. 정치는 지역에서 문제를 찾고, 그 해답과 성과를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 정치가 해야 할 책임을 차분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음성군 맹동면에서 열린 민주당 중부3군
법안 돋보기
정부가 미국 증시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를 한국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서학개미’들이 쥐고 있는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야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서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자금을 돌리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전격 합당 제안에 대해 “따로 갈 이유보다 함께 할 이유가 훨씬 더 많다”고 찬성했다. 재선의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정 대표의 제안 형식을 띤 이 합당이, 저는 청와대나 조국 대표와도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은 지난 22대 총선 때부터 살아 있는 이슈”라며 “국민의힘을 완전히 쪼그라뜨리는 6·3 지방선거 필승전략 중 하나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22대 총선 앞두고 병립형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것처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란의 잔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가고자 하는 길은 대부분 같다”며 “속도나 강도 같은 부분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길은 있다”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 대표의 뜻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 대표의 제안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서겠다고 호응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정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에 대해 “당대표 연임을 노린 포석”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다. 자칫 내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이번 6·3 지방선거를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통합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며 “두 당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조 대표는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를 올리겠다”고 즉각 화답했다. 그러면서 합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조속 소집을 지시했다. 정 대표와 조 대표는 전날 늦은 오후 모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을 향한 합당 제안에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 대표의 화답을 간곡히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조 대표께서 고생할 때 당시 조국혁신당 의원을 통해 통합 제안을 전달, 긍정적 반응을 접했다”며 “출소 후 독자적 언행에 소탐대실, 상유 12척은 이순신 장군에 해당,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와야 한다 등등 계속 합당 압박성 발언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목표가 같으면 함께 걸어야 합니다. 뭉치면 더 커지고 이익입니다. 분열하면 망합니다”라며 “우리 모두 친청(親靑)이 됩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 “오늘 정 대표가 같이 지선 치르자고 합당을 제안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서 민주당 박은정 의원으로 불려지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여야가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유산기부법’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2011년 영국이 도입했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의 한국판 법안인 셈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 사회는 고령화·저출산·양극화라는 구조적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 국가가 모든 사회적 문제를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감면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유산 기부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민간의 공익 참여, 기부의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대한민국 사회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고물가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이 이달 중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 통합 카드로 지역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모습이다. 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의원 조찬 모임에서 특별법 발의 시기에 대해 “이달 말을 넘기지 않고 발의할 것”이라며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정준호(광주 북갑) 의원이 광주·전남 통합 관련 특별 법안을 발의했지만 특례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통합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소재지 논의에 있어서는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양 위원장과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은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면 주도는 전남,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면 주도는 광주라는 발상은 일종의 ‘빅딜’로 볼 수 있다”며 통합 명칭과 청사 위치를 연계해 풀어보자고 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금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아야 한다”며 “명칭과 이것(소재지)이 딜 방식으로 연동되면 논의가 끝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명칭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국정 현안을 꿰뚫고, 큰 주제든 작은 주제든 디테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회견에 대해 "디테일과 실무·실용적인 콘텐츠가 있는 답변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인 '디테일에 강하다'는 점이 유감없이 발휘된 회견"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정대표는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국가 비전, 국민에 대한 사랑,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오늘 신년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선언"이라며 "세계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회복과 성장의 선순환을 세계에 제시할 '선도국'으로 도약할 구상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이라는 '5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을 산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심판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며, 당규와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작년 11월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으나 아직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작년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 대표는 최 의원 사안과 관련해서는 별도 언급 내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들 의원에 대한 당의 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위해 연 공청회에서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관한 첨예한 대립이 확인됐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수정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인 26일을 앞두고 22일 의총을 다시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 개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정부 법안을 설명한 뒤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여러 의견도 주시고 우려도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공청회에서 주시는 조언과 다양한 의견에 대해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기조발제자 등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를 놓고 사실상 현재의 검사·수사관 관계가 될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최호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을 던지자 정 대표가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응수했다. 이에 함께 있던 민주당 지도부 등은 폭소를 자아냈다고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만찬은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6시부터 8시40분까지 2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를 향해 반명을 언급한 것은 최근 최고위원 보궐선거 등을 계기로 불거진 당내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역학 구도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민주당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며 “평소에도 여러 계기에 자주 뵙기를 소망했고, 특히 이번에는 새 지도부 결성을 계기로 빨리 뵙자고 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선출로 구성이 완료됐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표 시절 윤석열 독재의 탄압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함께 사선을 넘었다”며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후보자 의혹이 많다는) 비판도 다 무겁게 듣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당 지도부 오찬에 국민의힘이 불참하고 영수회담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소통하자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소통하자고 말씀하셔서 의아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만큼은 분명하기에 좋은 기회가 됐을 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후 영수회담에 응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저희는 소통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초안이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다"며 "이 안을 기준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숙의 과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 수정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것이 마지노선인지를 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결국 자진 탈당했다. 공천 헌금 수수 등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김 의원 탈당계가 오늘 접수됐다.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그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김 의원의 입장 변화는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명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당법상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제명은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있어 김 의원의 요구는 절차적 근거가 없었다. 결국 의총 표결이 불가피한 상황이 김 의원의 자진 탈당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방송에 출연해 “김병기 전 원내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탈당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둔 공천헌금 수수 의혹,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무마한 의혹 등 13가지에 달하는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조치를 받았다. 이후 김 의원은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며 반발했지만, 윤리심판원 결정 일주일만에 입장을 바꿔 제명을 수용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나 윤리심판원의 징계로 인한 제명은 의원총회를 거쳐야만 확정되는 만큼 결국 탈당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방송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자진탈당하지 않으면 의원총회에 가서,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동료 의원에게 부담을 주는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당이 했다"며 "그래서 김 전 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9일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두고 공개 충돌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이 전날 당 지도부의 ‘입단속’에 반발했고 친청계(친정청래계)가 반박에 나섰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 역시 1인 1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당원주권이 확대될수록 앞장서겠다"면서도 "다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았던 옛 선비의 지혜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번에 도입하되 적용 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하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며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는 8월 열릴 전당대회에서는 1인 1표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취지로, 연임 가능성이 있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이에 친청계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이 반박에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1인 1표는 후보들이 모두 찬성했고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 시기부터 이번 선거까지 충분히 공론화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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