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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강도림 기자입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을 산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심판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며, 당규와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작년 11월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으나 아직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작년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 대표는 최 의원 사안과 관련해서는 별도 언급 내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들 의원에 대한 당의 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위해 연 공청회에서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관한 첨예한 대립이 확인됐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수정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인 26일을 앞두고 22일 의총을 다시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 개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정부 법안을 설명한 뒤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여러 의견도 주시고 우려도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공청회에서 주시는 조언과 다양한 의견에 대해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기조발제자 등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를 놓고 사실상 현재의 검사·수사관 관계가 될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최호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을 던지자 정 대표가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응수했다. 이에 함께 있던 민주당 지도부 등은 폭소를 자아냈다고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만찬은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6시부터 8시40분까지 2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를 향해 반명을 언급한 것은 최근 최고위원 보궐선거 등을 계기로 불거진 당내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역학 구도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민주당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며 “평소에도 여러 계기에 자주 뵙기를 소망했고, 특히 이번에는 새 지도부 결성을 계기로 빨리 뵙자고 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선출로 구성이 완료됐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표 시절 윤석열 독재의 탄압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함께 사선을 넘었다”며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후보자 의혹이 많다는) 비판도 다 무겁게 듣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당 지도부 오찬에 국민의힘이 불참하고 영수회담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소통하자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소통하자고 말씀하셔서 의아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만큼은 분명하기에 좋은 기회가 됐을 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후 영수회담에 응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저희는 소통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초안이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다"며 "이 안을 기준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숙의 과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 수정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것이 마지노선인지를 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결국 자진 탈당했다. 공천 헌금 수수 등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김 의원 탈당계가 오늘 접수됐다.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그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김 의원의 입장 변화는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명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당법상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제명은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있어 김 의원의 요구는 절차적 근거가 없었다. 결국 의총 표결이 불가피한 상황이 김 의원의 자진 탈당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방송에 출연해 “김병기 전 원내대
6·3 지방선거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탈당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둔 공천헌금 수수 의혹,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무마한 의혹 등 13가지에 달하는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조치를 받았다. 이후 김 의원은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며 반발했지만, 윤리심판원 결정 일주일만에 입장을 바꿔 제명을 수용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나 윤리심판원의 징계로 인한 제명은 의원총회를 거쳐야만 확정되는 만큼 결국 탈당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방송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자진탈당하지 않으면 의원총회에 가서,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동료 의원에게 부담을 주는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당이 했다"며 "그래서 김 전 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9일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두고 공개 충돌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이 전날 당 지도부의 ‘입단속’에 반발했고 친청계(친정청래계)가 반박에 나섰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 역시 1인 1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당원주권이 확대될수록 앞장서겠다"면서도 "다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았던 옛 선비의 지혜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번에 도입하되 적용 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하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며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는 8월 열릴 전당대회에서는 1인 1표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취지로, 연임 가능성이 있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이에 친청계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이 반박에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1인 1표는 후보들이 모두 찬성했고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 시기부터 이번 선거까지 충분히 공론화됐다"며
광주고검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요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 인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며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충정”이라고 밝혔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정부의 검찰개혁 안에 담기지 않고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겨진 가운데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박 의원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에 대해 재차 설명에 나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적 주장은 그동안 검찰이 보인 행태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누적된 결과이고,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검찰청(향후 공소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증거가 애매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보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오랜 기간 형사사건 처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보완수사에 의하여 피의자, 피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측이 장남의 ‘위장 미혼’으로 초고가 아파트에 연이어 청약을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영세 교수는 2024년 5월 20일 ‘래미안 원베일리’에 청약을 접수하면서 부양가족수를 4명(배우자·아들 3명)으로 입력했다. 장남은 이미 결혼 후 신혼집까지 구한 상태였으나 미혼을 유지한 덕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됐다. 현행 청약 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은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91년생인 장남은 청약 이전인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1년이 훌쩍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조합원 취소분 1가구를 모집하는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분양에는 청약 통장 만점자가 나오면서 낙첨했다. 하지만 2024년 7월 30일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도 이같은 위장 미혼을 이용해 부정 청약을 진행, 결국 당첨됐다. 장남의 위장 미혼이 없었다면 청약 점수는 기본보다 5점 내려간 69점으로, 김 교수는 당첨권에 들 수 없었다. 천 의원은 “배우자가 신청해서 당첨됐을 뿐이라는 후보자의 말도 안 되는 해명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로 6·3 지방선거를 사실상 ‘내란 몰이’로 치르겠다는 것이다. 특검법 반대에 공조하기로 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2차 종합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 인력 최대 251명을 동원해 3대 특검을 통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의혹 등 총 17가지를 추가 수사하게 된다.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이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한다면 지방선거 기간도 특검 정국으로 뒤덮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증거 수집 및 입증이 어려운 현행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중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입법을 추진한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오기형·이강일 의원실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활성화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대선 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공약했다. 주주와 대기업 사이 증거개시제도는 실제로 민사책임을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본격적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사항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며 “실제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디스커버리 제도로) 민사책임 추궁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특허 소송 시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 요청에 따라 상대 측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은 이런 쓸모없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역사적 전환기에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돼야 할 국민의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생 회복 골든타임을 좀먹는 무책임한 행태다. 국민의 삶을 인질로 삼는 입법 폭력"이라며 "107석 국민의힘 의석이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내란 세력을 지키는 성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전히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며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단은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입법과 검찰 개혁,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등 개혁 입법의 선봉장이 돼서 과감히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종결 표결로 끝내고, 곧바로 2차 종합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 없이 파헤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윤석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과 역사 앞에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단식쇼"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일언반구, 아무 말도 없이 반성도 없이 그냥 밥을 굶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명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하는지 정말 이상하다. 어안이 벙벙하다"며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당대회 끝나면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임명하게 돼 있고, 그 2명 중 1명은 전략지역에 우선 지명한다는 것을 추가해 수정해서 재부의하기로 했다"며 비공개 최고위 내용을 공유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클린선거선포식에서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투명한 공천을 약속하고 공정한 경선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행사를 마련했다"며 "국민이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깨끗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중랑갑)이 “약 3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이뤄내고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으로 12개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15일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제명’을 두고 내홍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서울시장 탈환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서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멈춰 세운 그 기개로 이제 오세훈의 서울을 바꾸겠다”며 “집 걱정, 생활비 걱정 없는 ‘생활 안심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하면서 “한강버스는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했고 청년을 위한 안심주택은 ‘근심주택’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승부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신혼·고령층의 삶에 맞는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전세사기 등 주거 위협에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주거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단계적으로 지하철 1~4호선은 10량에서 12량, 5~8호선은 8량에서 10량, 9호선은 6량에서 8량으로 늘리겠다”며 “버스 총량제도 과감히 개편해 ‘내 집 앞 10분 역세권’을 실현하겠다”고 말
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행히 11건 민생법안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 우선 처리를 견지하고 야당과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2차 특검법이 상정된다"며 "국민의힘은 한병도 지도부가 2026년 첫 통과시키는 것이 종합특검 단독 처리, 정치 특검이라고 공격하는데 내란 특검은 정치 특검이 아니다. 민생특검이고 국가 정상화 과정이며 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대표 말처럼 내란 완전 청산은 이번에 확실히 끝내야 한다"며 "뜻을 모아 반드시 이번에는 종합 특검을 처리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준엄한 시간으로 결의를 다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
![[속보] '제명 처분' 김병기, 민주당 자진 탈당](https://rsimg.sedaily.com/news/legacy/2026/01/19/2K7D3XJFQT_5.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