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명 기자

구윤철 “태릉 주택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오피스텔 등 단기공급도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재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을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에 착공할 방침이다. 강서 군 부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 9000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 가운데 1만 3400호 분양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애로를 해결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

대미투자·달러 맞바꾸나…이재명표 ‘톱 다운’ 협상법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6월 발표를 앞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모종의 ‘빅딜’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와 미국은 원전·액화천연가스(LNG) 등 4~5건 이상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물밑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관가에서는 이 대통령 특유의 ‘톱다운’ 협상 방식이 다시 한번 재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생방송으로 공개된 모두발언 중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 제공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 미국 측의 승인을 얻어낸 바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14일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상당수는 상업성이 떨어지거나 한국 측에 불리한 조건으로 구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가 다소 페널티를 받는 대신 상대 급부로 통화스와프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회담장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제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참모진과 사전에 논의한 협상 카드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니 계란값 비쌌지”…산란계협회 담합에 과징금 5.9억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산지 가격을 담합해온 대한산란계협회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협회가 회원 농가들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계란값 상승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특란·대란 등 계란 중량별 산지 기준가격을 정해 매주 공지했다. 이때 협회는 사료비 등 원란 30개 생산비가 2023년 4060원에서 올해 3856원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같은 기간 수도권 계란 기준가격을 4841원에서 올해 5296원으로 9.4% 올렸다. 생산비가 그대로인데도 계란 기준 가격은 오히려 오른 셈이다. 산란계협회 회원 농가는 국내 전체 산란계 사육 규모의 약 56.4%를 차지한다. 협회 소속 농가들은 계란 실거래 가격을 협회에서 공지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산란계 농가 평균 순수익은 2024년 기준 3억 7750만 원에 달했다. 육계·돼지 농가 대비 약 3∼10배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가격 구조가 도매·소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고

전쟁 쇼크 덮친 韓증시

정부 “삼성전자 파업 있어선 안돼...성장·수출·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리스크”

정부와 금융당국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성장과 금융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환율과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견조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수출·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노사 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성장세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외환시장 펀더멘털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전쟁과 국제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최근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

기자의 눈

전월세 대책이 안보인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전월세 시장 공급 기반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조하다 보니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사라진 것인데 정부에서는 전월세 대책을 한 차례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이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무주택자가 이를 매입해 실거주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문제는 잇따른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시장의 공급 절벽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전월세 시장은 상당 부분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을 기반으로 돌아간다. 누군가는 그 집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며 직장과 학교, 생활권을 유지한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러 들어오면 기존 세입자는 결국 다른 집을 찾아 나가야 한다. 전월세 매물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몰리면서 올해 1~4월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세가 장기 평균(7%)을 웃돌고 있다. 전세 시장 불안이 매매 수요를 자극하고 다시 집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PICK코노미

“중동전쟁 끝나도 고유가 지속”...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3.0% 전망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2~0.3%포인트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투자 붐이 세계경제 둔화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해 표면적인 성장률은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성장 동력 자체는 약화됐다는 진단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2026년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를 내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이시욱 KIEP 원장은 “3.0%라는 수치가 세계 경제가 견조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연초 이후 성장 모멘텀과 펀더멘털은 악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윤상하 국제거시금융실장 역시 “미-이란 사태가 없었다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3.3% 정도로 전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유가 충격이 연중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에 약 0.2~0.3%포인트 정도 충격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IEP는 올해 세계경제의 핵심 키워드로 ‘중첩된 충격, 좁아진 활로’를 제시했다. 중동발 에너지 충격과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 주요국 재정 부담 및 국채시장

중동전쟁에 세계 경제성장률 0.3%p 증발…“그나마 AI로 버텼다”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2~0.3%포인트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투자 붐이 세계경제 둔화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해 표면적인 성장률은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성장 동력 자체는 약화됐다는 진단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를 내고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이시욱 KIEP 원장은 “3.0%라는 수치가 세계 경제가 견조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연초 이후 성장 모멘텀과 펀더멘털은 악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윤상하 국제거시금융실장 역시 “미-이란 사태가 없었다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3.3% 정도로 전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유가 충격이 연중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에 약 0.2~0.3%포인트 정도 충격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AI·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기존 전망(1.6%)보다 0.4%포인트 높은 2.0% 성장할 것

PICK코노미

법인세·전기료 인센티브 총동원...‘제2의 SK하이닉스 충북’ 만든다

지난해 충청북도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DR) 성장률은 4.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공업 생산은 12.6% 늘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수출도 26.8% 늘었다. 충북 고용율은 73.2%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올랐고, 특히 20대(1.8%포인트)와 30대(3.1%포인트) 등 청년층 고용율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위차한 청주를 중심으로 성장 효과가 충주·음성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결과다.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충북처럼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 감면 등을 포함한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의 ‘지방 이전 기업’ 중심으로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해 사실상 비수도권 기업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역별로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최종 제외됐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 방안을 올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제 혜택 대상과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

PICK코노미

구윤철 부총리 “올해 성장률 2% 상회…코스피 추가 상승 여력 있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 경제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2%를 얼마나 상회할지는 반도체 호황 정도, 중동 전쟁 영향 등을 봐야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1.7%로 집계돼 시장 예측을 웃돈 데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잇달아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구체적인 수치는 6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대외 지표가 호조세라고 강조했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1·2월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 순위가 세계 7위에서 5위로 올라 일본·이탈리아를 앞질렀다. 수출 증가에 힘입어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733억 달러로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4분기(392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3월 말 153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70원대로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환율 수준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면서도 한국 경제의 외화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재정 건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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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백 우리가 메운다”…관세청, 마약 수사 조직 확대

검찰청 해체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관세청이 마약 수사 조직 확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마약 수사 체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세청 내부에서는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늘리고 조직 재편도 검토하고 있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마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 지휘 체계 개편 가능성에 대비해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대폭 늘리고 조직 체계를 손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미 올해 초 신규 채용 등을 통해 총 452명의 인력을 증원했으며, 이 중 약 83%에 해당하는 376명을 마약 단속 분야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밀반입 증가와 국제 조직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관세청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독립된 형태의 ‘마약수사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청 해체가 현실화할 경우 현재보다 수사권 행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 특사경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까지 고려해 별도 전담 조직 필요성을 내부 검토 중”이라

檢 공백 메운다…관세청, 마약 수사 조직 재편 검토

검찰청 해체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관세청이 마약 수사 조직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마약 수사를 지휘해오던 검찰이 사라지면서 관세청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자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별도의 독립된 수사 조직을 신설하는 등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마약 수사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의 지휘 체계 변화에 대비해 마약 수사 전담 인력 확대와 조직 개편 필요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관세청은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해 올해 초 총 452명을 증원했다. 이 가운데 약 83%인 376명이 마약 단속 분야에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마약 수사국’을 신설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검찰청 해체가 현실화되면 수사권 행사 제약이 해소돼 관세청 마약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마약 수사 담당 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독립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부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마약 전담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검찰청 해체 이후 마

전쟁 쇼크 덮친 韓증시

구윤철 “코스피 아직 저평가…올해 성장률 2% 웃돌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코스피에 대해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보다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전망했다. 증시 호황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가 역대 최고로 오르고 시가총액은 전 세계 13위에서 7위까지 올랐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기업의 자산 대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그동안 국내 주식은 낮은 주주환원율과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선진국 대비 PBR이 낮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고질적 과제로 꼽혀왔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반도체 업황이 달라진다”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소위 입도선매, 사전 주문이 이뤄진 상황을 볼 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시 활황에 따른 금투세

단독유턴기업 선정돼도 복귀 35%뿐…경영 부담에 머뭇거리는 기업들

정부가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국내 복귀(유턴)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선정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국내 복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턴기업 선정 후 국내 복귀를 포기한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부진한 내수 시장은 물론 올해 초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선정 기업들이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유턴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 204개사(철회 기업 포함) 중 현재 국내 조업 중인 기업은 72곳으로 투자 이행률이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투자 단계에 머무르고 있거나 투자를 시작하지 못한 기업은 87곳에 달했다. 국내 복귀를 머뭇거리다가 기한을 넘기거나 계획을 철회해 복귀를 취소한 기업도 45곳으로 집계됐다. 선정 기업 수 자체도 점차 쪼그라드는 추세다. 유턴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 수는 2021년 최고치(25곳)를 달성한 후 2022년 23곳, 2023년 22곳, 2024년 20곳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14곳으로 급감했다. 올해 선정된 유턴기업은 화장품 제조 기업인

법인세부터 전기료까지 인센티브 총동원…‘무늬만 이전’ 막는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그동안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들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해왔다.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게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그동안 사실상 실효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설령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더라도 막상 연구개발(R&D) 등 핵심 인력은 수도권에 남아 있어 지방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주사 출범과 함께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한 포스코홀딩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포스코홀딩스는 본사 주소지는 포항으로 옮겼지만 전략기획 등 핵심 인력 수백여 명의 근무지는 서울로 유지했다. 최근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기로 한 HMM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 HMM 본사는 서울 여의도에 있다. 전체 2000여 명 직원 중 800명가량이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화주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고 해외 영업을 위해서는 서울이 유리하다는 게 해운 업계의 설명이다. 포항에 생산설비를 두고 있는 포스코와 달리 HMM은 부산에서 특별히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도 어렵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결국 지방이 살아

“소득세도 50% 감면해달라”…지선 앞두고 감면법안 경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최대 50% 감면해달라는 법안 통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도 수도권 기업에 인재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이슈가 지방선거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지역 경제단체들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전남·경북·경남 상공회의소들이 잇달아 토론회를 열고 지방 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야 의원들도 경쟁적으로 지역 맞춤형 감면 법안을 내놓고 있다. 2월 허성무·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3%포인트 인하하고 비수도권 취업 근로자의 소득세를 2030년 말까지 최대 50% 감면해달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법인세 감면은 기업 이전 유인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세까지 지역별로 차등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