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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김남명 기자입니다.
정부가 경기도 과천 경마장을 도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한국 마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 경마장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경기도 과천이 개발 부지에 포함되면서 이전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주택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계획안에는 과천 방첩사 부지(28만 ㎡)와 경마공원 부지(115만 ㎡)를 함께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과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마사회 노조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전 계획이 마련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송 장관은 “마사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밝혔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말산업도 중요하고 마사회 종사자와 지역사회가 모두 중요한 만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마사회·경기도·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
앞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단가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응해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과 집단 교섭이 가능해진다. 건설·화물·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결성한 노동조합은 공정거래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정위 간부들과 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공정위는 추가 회의를 거쳐 상반기 내 개선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공정거래법 및 하위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TF 논의의 핵심은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 협상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예외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경쟁 제한적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중소 하청업체들이 원청 기업에 공동으로 단가 인상이나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됐다. 중소기업들의 단체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중소 하청업체들은 그동안 원청 기업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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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단기 현금성 지원보다 연구개발(R&D) 등 사업 예산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추경이 편성될 경우 국고채 금리 상승을 통해 민간 경기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재정 지출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공공 지출의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로 꼽힌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24년 15.3%로 확대됐다. 이는 OECD 국가들의 복지 지출 비중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OECD 평균은 이 기간 20.5%에서 21.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미국도 19%에서 19.8%로 증가했다. 일본은 21%에서 24.7%, 프랑스는 31%에서 30.6% 수준으로 각각 나타나 비교적 일정한 비중을 유지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중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아 사회적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단순 현금성 복지 대신 연구개발(R&D) 등 사업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단 추경을 편성하면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민간 경기가 움츠러드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정을 더 생산성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논리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공공 지출의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로 꼽힌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24년 15.3%로 확대됐다. 이는 OECD 국가들의 복지 지출 비중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OECD 평균은 이 기간 20.5%에서 21.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미국도 19%에서 19.8%로 증가했다. 일본은 21%에서 24.7%, 프랑스는 31%에서 30.6% 수준으로 각각 나타나 비교적 일정한 비중을 유지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중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아 사회적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구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민간과 함께 유통구조 개선에 나섰다. 복잡한 유통 단계를 정비해 소비자 부담은 낮추고, 농어가 소득은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유통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수산물 유통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비롯해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민간 유통업계의 현장 애로, 수급 예측 시스템 고도화, 새로운 유통 경로 발굴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 중 농수산물 수급 예측 고도화의 경우 정부 보유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도매 유통 물량의 절반을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와 수산물산지유통센터(FPC) 구축 지원 현황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센터가 구축되면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직배송할 수 있는 유통 경로
대한산란계협회가 달걀값을 조직적으로 담합해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가격 급등 배경으로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만큼 공정위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가 담합해 계란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보고서는 협회 측에도 전달된 상태다. 공정위는 협회가 2023년 전후부터 지난해까지 계란 가격 형성 과정에 개입해 회원사들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 기간에 계란 가격은 꾸준히 뛰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달걀 가격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상승률은 9.2%로 최근 4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기준 소비자 체감 가격 역시 한 판(30개) 기준 전년 대비 15% 이상 올랐다. 여기에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가 가격
국내 식품 기업들이 글로벌 인지도를 갖춘 K콘텐츠를 앞세워 수출 경쟁력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 마케팅 협업을 넘어 합작법인(JV) 설립 등 사업 구조까지 확장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hy는 최근 하이브(352820)와 주식 취득에 따른 기업결합을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이번 JV를 계기로 양사 간 협업 관계가 한층 고도화됐다는 평가다. hy는 2018년부터 방탄소년단(BTS)의 라이선스 지식재산권(IP)을 자사 커피 제품에 적용해온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JV 설립을 계기로 BTS 외의 하이브 소속 다른 아티스트로 협업 범위를 넓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K콘텐츠 인기가 확산되면서 식품업계 전반에서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IP를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와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 화제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매출 확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동원F&B는 BTS 멤버 진을 대표 모델로 기용한 이후 글로벌 관심이 커지며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동원참치, 떡볶이, 김,
국내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출산의 중심축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한때 ‘출산 적령기’로 불리던 30대 초반은 주춤한 반면, 30대 후반과 40대 여성이 출산율 회복을 이끄는 주역으로 떠올랐다.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만혼’ 흐름이 출산 지도를 바꿔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은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 지난해 1월 전년 대비 8.7명 증가한 이후 11월까지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이에 따라 1~11월 평균 출산율은 2024년 46.6명에서 지난해 51.7명으로 올라 50명대에 진입했다. 출산율은 해당 연령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40대 여성도 예외는 아니다. 같은 기간 40대 출산율은 하락 없이 증가 또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1~11월 평균 출산율은 4.4명으로 전년 동기(4.1명)를 웃돌았다. 전체 출산율 반등 흐름에서 30대 후반과 40대의 기여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기존 출산 주력 연령이었던 30대 초반은 힘이 빠졌다. 30~34세 출산율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증가세
대한산란계협회가 달걀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심의 대상에 올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가격 급등 배경에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만큼, 공정위 전원회의 결론에 이목이 쏠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가 담합해 계란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보고서는 협회 측에도 전달된 상태다. 공정위는 협회가 2023년 전후부터 지난해까지 계란 가격 형성 과정에 개입해 사실상 가격 수준을 좌우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회원사들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는 결론이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달걀 가격은 지난해 4월 이후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작년 9월 상승률은 9.2%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 체감 물가도 크게 뛰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정보서비스 기준으로 지난해 7월 계란 30개 한 판 가격은 8588원으로, 전년도 평균보다 15% 이상 비쌌다. 통계청은 고병원성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전환(AX) 작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AX ‘앵커(선도 기관)’로 선정한 공공기관들이 실제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AI 관련 낙제점을 받는 등 부실 운영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도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여력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환경, 사회간접자본(SOC)·교통·물류, 금융·보험, 보건·복지·고용·안전, 산업·무역·중소기업 등 총 5개 분야에서 총 10곳의 AI 선도 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해당 산업 분야별로 총 89개 공공기관의 AI 관련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AI 활용도를 높이는 구심점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선도 기관으로 선정된 곳들 가운데 일부는 최근 AI 활용도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았거나 조직 정비조차 끝내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SOC·교통·물류 선도 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수준 미달의 AI 포트홀(도로 패임) 감지 시스템을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24년 도로공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전환(AX) 작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AX ‘앵커(선도 기관)’로 선정한 공공기관들이 실제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AI 관련 낙제점을 받는 등 부실 운영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도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여력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환경, 사회간접자본(SOC)·교통·물류, 금융·보험, 보건·복지·고용·안전, 산업·무역·중소기업 등 총 5개 분야에서 총 10곳의 AI 선도 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해당 산업 분야별로 총 89개 공공기관의 AI 관련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AI 활용도를 높이는 구심점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선도 기관으로 선정된 곳들 가운데 일부는 최근 AI 활용도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았거나 조직 정비조차 끝내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SOC·교통·물류 선도 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수준 미달의 AI 포트홀(도로 패임) 감지 시스템을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24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식량 등 각종 물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가 개소 두 달 만에 3만 6000여명이 찾으며 현장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센터를 연내 300개까지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 신청을 기다리지 않는 ‘찾아가는 복지’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4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그냥드림센터를 찾아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기획처 출범 이후 첫 현장 방문지로 그냥드림센터를 택한 것이다. 임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정부의 목표는 초혁신 경제를 만드는 것과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경제 성장은 따뜻한 공동체 위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제도는 상당 부분 갖춰졌지만, 정작 이용해야 할 분들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직무대행은 상담 절차와 지원 물품을 직접 살펴보고, 위기 상황에 놓인 수혜자의 입장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 본사를 방문해 광고·홍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빗썸이 지난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사용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유동성 1위’라는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의 존재를 고려할 때, 해당 문구가 소비자를 혼동시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빗썸이 지난해 말 API 연동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 이벤트 과정에서 조건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는지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금액이 전년 대비 29.7% 증가한 35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심사 건수는 590건으로 전년보다 26% 줄었지만, 글로벌 대형 기업결합이 늘면서 전체 금액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이는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의 주식취득액·영업양수액·합병액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작년에 액수가 특히 크게 늘어난 것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놉시스의 앤시스 인수(50조 원) 및 제과업체 마즈의 켈라노바 인수(49조 원) 등 외국 기업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쳤다. 신용호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합 건수는 감소했지만 초대형 기업결합이 늘면서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 파급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경쟁 제한 우려로 심층 심사를 진행한 기업결합은 50건으로 전년(36건)보다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시노시스–앤시스 주식 취득, 티빙–웨이브 임원 겸임, 지마
LG생활건강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화장품과 생활용품, 이너뷰티를 아우르는 설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프리미엄부터 실속형까지 다양한 가격대와 구성으로 마련해 선물 목적과 취향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힌 점이 특징이다. 화장품 선물세트로는 ‘빌리프 에이지 넉다운 기초 2종 스페셜 세트’를 출시했다. 에이지 넉다운 배리어 토너와 에멀전 정품에 크림과 아이 세럼을 증정으로 구성해 안티에이징 라인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품은 미백·주름 개선 2중 기능성을 갖췄으며, 사용 1일 후 피부 장벽 손상 개선 효과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했다. 더페이스샵은 판테놀 5.5%를 함유한 ‘오트 판테놀 보습장벽 크림 기획세트’를 준비했다. 보습과 장벽 케어에 초점을 맞춘 제품으로, 민감성 피부 패치 테스트와 장벽·보습·광채 개선 인체적용시험을 마쳤다. 비욘드는 파우더리 머스크 향을 담은 ‘딥 모이스처 바디 2종 세트’를 통해 바디 워시와 로션 중심의 보습 케어 제품을 마련했다. 생활용품 선물세트로는 전통 호작도를 모티브로 한 ‘K까치와 호랑이 프리미엄 세트’와 자개 문양을 재해석한 ‘K자개 핸드케어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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