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명 기자

“AI 공포감 갖지 말라”…‘소상공인 단결권’ 허용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만나 ‘소상공인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상공인 등의 단체 행동을 ‘담합’으로 규정한 현행법 개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21대 대선 당시 중소기업 단결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가운데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 주도로 현행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처한 본질적인 약자의 위치가 언제나 문제가 된다”며 “‘노동 3권(단결·단체행동·단체교섭권)’이 헌법에서도 보장되는데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지점끼리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대기업 상대 단체행동이 ‘담합’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李대통령 “소상공인 단결권 줘야…기간제법은 고용금지법 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소상공인들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된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상공인 등의 단체 행동을 ‘담합’으로 규정한 현행법 개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노동자들이 처한 본질적인 약자의 위치가 언제나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 3권(단결·단체행동·단체교섭권)’이 헌법에서도 보장되는데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라며 “소상공인들도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 협상을 요구해도 본사가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소상공인들에게 노동조합에 준하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상공인이나 가맹점주 등이 단체를 구성해 협상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기간제법의 개정 필요성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납품사·체인점도 집단교섭 기회 줘야”…공정위 “개정안 곧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만나 ‘소상공인 단결권’ 보장을 거론한 것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21대 대선 당시 중소기업 단결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가운데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 주도로 현행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지점끼리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대기업 상대 단체행동이 ‘담합’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에 납품하는 여러 중소기업들에 단결권을 부여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2022년 대선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바 있지만 당시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하며 본격적으로

종부세 올리고 재산세 과표 신설 유력…대출까지 옥죄어 전방위 압박 만지작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재산세 과세표준 신설 등 세제 개편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순 세율 조정을 넘어 금융·행정 규제를 결합한 압박 카드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미 비업무용은 업무용보다 보유세가 최대 4배 이상 중과가 이뤄지고 있어 추가 과세 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관계부처는 기업이 보유한 유휴 토지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조만간 논의할 방침이다. 핵심으로는 보유세 강화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종부세 세율 인상이나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함께 재산세에 별도 과표를 신설해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현재 기업 비업무용 토지는 공시지가 합산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 1%, 45억 원 이하 2%, 45억 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합산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정부는 공제 축소, 과표 구간 세분화,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검찰 300억 털리고 경찰 20억 분실”…정부, 코인 관리 가이드라인 손본다

검찰과 경찰 등 공공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을 잇따라 분실하거나 탈취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취득부터 보관, 사고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 관리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가상자산 보유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실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에서는 업무 인수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복구구문을 입력해 약 320BTC(300억 원 상당)를 탈취당했고, 경찰청은 압류한 22BTC(약 20억 원)를 USB에 보관하다 분실했다. 국세청에서도 복구구문 유출로 가상자산이 탈취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 전수조사 결과 현재 공공부문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약 780억 원 규모다. 대부분 수사나 세금 징수 과정에서 압수·압류한 자산이다. 그러나 상당수 기관이 별도의 내부 규정 없이 관리하거나 지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관리

구윤철 “3차 석유 최고가격 내일부터...오늘 오후 7시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고 내일부터 적용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의료필수품 등 위기징후 품목과 통신비·사교육비 등 민생 핵심 물가를 동시에 관리하는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거시경제 안정과 함께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안정 신호도 언급했다. 중동전쟁이 일시 휴전에 들어가면서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기대 등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국고채 순매수와 투자계좌 증가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2월 경상수지가 232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대외 건전성도 부각했다. 다만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민생물가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유가 대응과 관련해 10일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이날 오후 7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유 업계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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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유 설비전환에 稅 지원·민관 합작 해외 자원개발 시급”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2주간 휴전과 함께 호르무즈해협 개방에 합의하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옥죄왔던 에너지 수급 위기도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어 중동의 긴장 상태가 완전히 해소됐다가 보기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요 국가들이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생존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원유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나프타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적인 원자재 공급망을 더욱 촘촘히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과 오만·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2주 내에 가시적 성과를 얻어와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주간 휴전이 선언됐다고 해도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면 일종의 작전시간이 주어진 만큼 빠르게 체력을 보충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이란 전쟁은 취약한 우리 경제의 쏠림 현상을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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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34억 넘어야 상위 1%”...부동산 격차 더 벌어졌다

부동산 자산 상위 1% 기준선이 1년 만에 4억 원 뛰며 34억 원까지 올라섰다.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반등한 가운데 강남권 상승세가 두드러진 영향이다. 반면 중간 계층과 비수도권 가구의 자산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부동산 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자산 상위 1%를 가르는 기준선(실거래가 기준)은 지난해 34억 원으로 전년보다 4억 원 뛰었다. 이 기준은 2019년에서 2024년까지 5년 동안 약 5억 4000만 원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1년 만에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폭등한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서울 내에서도 이미 가격대가 높은 강남·한강벨트 아파트값이 더 큰 폭으로 치솟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자산 상위 10% 이내 가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부동산 상위 5% 기준은 15억 1000만 원으로 전년(14억 1000만 원)보다 1억 원 증가했고 상위 10% 역시 9억 9000만 원으로 4000만 원 올랐다. 반면 전체 가구의 가운데 수준인 중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지난해

34억은 돼야 부동산 상위 1%…1년새 문턱 4억 높아졌다

부동산 부자 상위 1% 기준선이 1년 만에 4억 원 급등해 34억 원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특히 강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영향이다. 상위 1% 가구의 집값이 치솟는 사이 중간층과 비수도권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오히려 뒷걸음질치면서 자산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자산 상위 1%를 가르는 기준선(실거래가 기준)은 지난해 34억 원으로 전년보다 4억 원 뛰었다. 이 기준은 2019년에서 2024년까지 5년 동안 약 5억 4000만 원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1년 만에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폭등한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서울 내에서도 이미 가격대가 높은 강남·한강벨트 아파트값이 더 큰 폭으로 치솟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자산 상위 10% 이내 가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부동산 상위 5% 기준은 15억 1000만 원으로 전년(14억 1000만 원)보다 1억 원 증가했고 상위 10% 역시 9억 9000만

“2주간 작전타임 시간 벌어…초크포인트 피할 新물류망 찾아야”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 시간) 2주간 휴전과 함께 호르무즈해협 개방에 합의했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어 중동의 긴장 상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요 국가들이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생존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원유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나프타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적인 원자재 공급망을 더욱 촘촘히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과 오만·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2주 내에 가시적 성과를 얻어와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주간 휴전이 선언됐다고 해도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면 일종의 작전시간이 주어진 만큼 빠르게 체력을 보충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이란 전쟁은 우리 경제의 쏠림 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원유의 대중동 수입 의존도는 67.1%에 달하고 나프타(

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HDC에 171억 과징금 부과

HDC가 경영 위기에 처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HDC가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거액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1억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자 임대차 거래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60억 원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이 실제로는 초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 수익은 연평균 1억 500만 원에 그쳤는데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국세청 역시 이 거래가 우회 자금 대여라고 판단해 2018년에 과세하기도 했다. 이후 HDC는 2020년 7월 임대보증금을 333억 원으로 변경하고 계약을 자금 대여 약정으로 전환했다. 당시 대여 금리는 연 2.55%로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아이파크몰이 시중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렸다고 보고 ‘부당 지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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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속도 美·日 앞질렀다…1300조 넘은 韓 부채, 재정 마지노선 ‘위협’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섰다. 증가율 역시 주요국을 크게 웃돌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가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은 637조 4000억 원, 총지출은 684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46조 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 원 적자로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이어갔다. 국가채무는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에서 부담이 확대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304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9조 4000억 원 늘어 증가율 11.0%를 기록했다.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됐던 2023년과 2024년에는 증가 폭이 50조~60조 원 수준으로 둔화됐지만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 기조로 국채 발행이 늘면서 다시 확대됐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전년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증가 속도는 주요국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의 연방부채 증

나랏빚 年100조 증가 ‘뉴노멀’ 될판…4년 뒤 부채율 60% 전망도

우리나라 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나랏빚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확장재정을 펼치다가 다음번 코로나나 이란 전쟁과 같은 위기 때에는 국고가 비어 비상 대책을 펼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2024년 말 1175조 원에서 2025년 말 1304조 5000억 원으로 늘어 증가율 약 11.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6조 2186억 달러에서 38조 5140억 달러로 증가해 6.34%, 일본은 1317조 6365억 엔에서 1342조 1720억 엔으로 늘어 1.86% 증가에 그쳤다. 대만 역시 예산 기준 1%대 증가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국 대비 증가 속도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졌다. 캐나다·호주 등 비기축통화국과 비교해도 증가 속도가 가파른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6%포인트 상승했다. 독일(7%포인트)과 이탈리아(4%포인트)는 물론 프랑스(14%포인트)보다 증

“타격 심대하면 여력 따라 판단”…박홍근, 2차 추경 가능성 시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상황이 장기화되고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경우 재정 여력을 봐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유 가격이 우리 예상보다 더 폭등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며 “2차 추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을 재원으로 삼았지만 향후 전쟁 여파로 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반도체나 증권은 중동 시장의 여파가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호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번 추경은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로 마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르면 이달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이 선거

부동산 1위 세종청사·철도 1위 경부선...국가자산 뜯어보니

정부가 보유한 주요 자산 가운데 세종청사가 가장 높은 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와 철도 자산은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이 나란히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청사 4곳의 총 재산가치는 약 8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에 건립된 세종청사가 3조 4325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대전청사(2조 6884억 원), 서울청사(1조 4448억 원), 과천청사(9264억 원) 순이었다. 세종청사는 중앙동 등 청사가 모두 반영되면서 자산 가치가 가장 크게 평가됐다. 토지만 놓고 보면 1조 9157억 원으로 대전청사(2조 5840억 원) 대비 평가 가치가 낮았지만, 건물 재산 가치가 약 1조 5000억 원으로 압도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도로 자산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재산 가치 1위를 차지했다. 경부고속도로의 장부가액은 12조 2218억 원으로, 영동고속도로(8조 1609억 원), 서해안고속도로(7조 9950억 원)를 큰 격차로 앞섰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국가 핵심 물류축인 만큼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