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명 기자

아파트 주차장서 외제차 등 26대 부순 20대 체포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을 수십 대로 파손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수십 대를 둔기로 파손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외제 스포츠카 등 차량 26대를 둔기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교통사고 낸 동료 감싸려고 ‘허위 조서’ 꾸며…집행유예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동료의 허물을 덮어주려 조서를 허위로 꾸몄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8년 9월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사 종결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 씨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라는 허위사실을 입력했다. 당시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왼쪽 쇄골 등이 부러져 최대 8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기에 물적 피해가 아닌 상해

성매매 단속 후 무혐의 처분된 마사지업소, 국가배상 청구 패소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단속된 마사지 업소 측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영업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업소는 경찰의 현장 단속 등 관련 조치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3민사부(우인성 박성규 신한미 부장판사)는 마사지업소 전 운영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결과다. 지난 2020년 5월, 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종업원, 고객 등과 함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이 업소를 인수하기 전인 2019년 12월 이 업소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다는 점과 성매매 업소 광고 대행 사이트에 올라

전국자치경찰協, 인수위 만나 자치경찰법 개선방안 제안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자치경찰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자치경찰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8일 인수위를 방문해 자치경찰제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먼저 국가-자치 경찰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도와 조직 체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으며 지휘·감독 등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되지 않아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주체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시도경찰청장별 성향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용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내용이다. 특히 협의회는 자치경찰제가 주민 밀착형 경찰 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구

거리두기 해제로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경찰, 과속·난폭운전 집중단속

경찰이 고속도로 과속·난폭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여행 수요가 늘고 고속도로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24일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끼어들기와 과속 등 고질적인 얌체 운전과 위험 운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주요 관광·휴양지와 연계되는 고속도로 중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는 암행 순찰차와 무인기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고속도로 어디서나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즉시 단속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캠코더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수집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한 통행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주말 하루

곳곳 쓰레기·토사물…"주취 신고 두배" 달라진 주말 풍경

“거리두기 이전에 비하면 주취 신고가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금요일 야간에만 100건 정도 들어왔네요.”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 A경찰관) “거리두기가 풀린 이후 사건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금요일에만 신고가 150건 떨어졌어요. 순찰 돌 시간도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 B경찰관) 영업 시간·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뒤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말인 23일 밤, 서울경제 취재진이 찾은 서울 시내 번화가 일대는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과 용산구 이태원 거리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사람들로 걸음을 옮기기도 힘들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골목은 사람과 자동차가 뒤엉켜 혼란스러웠고 클럽과 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10m가 넘게 긴 줄을 이뤘다. 시민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 앞으로 갈 수가 없다”며

尹 장모 측 언론사 상대 3억 손해배상 취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측이 최근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윤 당선인 장모 측은 지난 18일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 A 씨와 언론사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청구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3월 윤 당선인의 장모 최 모(76) 씨에 대해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최 씨가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씨 측은 보도가 나간 지 이틀 뒤 입장문을 내고 “4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가장이자 여성 사업가를 마치

檢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선고유예에 항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에게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재판부가 내사보고서 유출(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 씨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A 씨는 동료로부터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진 것으로 보는 제도다. 선고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 이틀째…"예산반영 약속하면 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경복궁역에서 이틀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갔다. 전장연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권리 예산 반영이 약속되면 다음 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안국역 방면 플랫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중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권이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장연 시위는 장애인 권리보장 기자회견, 삭발식, 지하철 탑승 시위 순으로 이어졌다. 전장연은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가량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진행한 뒤 안국역 방면 지하철 탑승 시위를 계속했다. 삭발식에 나선 김성엽 가치이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궁핍을 강요하며 40년

속보전장연, 경복궁역서 오체투지 시위 시작

속보전장연 "정치권이 문제해결 전까지 계속 지하철 탈 것" 시위 장기화 예고

속보장애인단체 오늘도 경복궁역서 지하철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경복궁역에서 이틀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갔다. 전장연은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사직로 경복궁역 안국역 방면 플랫폼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투쟁 이어왔으나 인수위원회는 제대로 된 답변 주지 않았다"며 “시민들과 장애인들의 갈등으로 겪는 불편함을 정치권이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 2개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계류돼있는데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오전 8시부터 경복궁역에서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진행한 후 경복궁역에서 동대입구역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탑승 시위가 길어지자 경찰이 출입문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실랑이

젠더 갈등 또 터지나…병사월급 200만원 논쟁 불붙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국정 과제로 공식 채택하면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단순한 월급 인상을 넘어 예산 확보와 병사 인권, 젠더 갈등으로까지 논란이 커지면서 갑론을박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2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앞서 발표한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의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달 초 국정 과제 발표 시점에 맞춰 확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인데 이를 2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국가에 봉사하는 젊은이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병사 월급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2030 청년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

50만원에 판 정보가 살인으로…흥신소 업자 징역 1년

보복 살해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에게 피해 여성의 개인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 윤 모(37) 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윤 씨는 이 씨에게 피해 여성의 주소지 등 개인 정보를 넘겼고, 이는 이 씨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2부(신성철 판사)는 21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20년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총 52회에 걸쳐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총 3회에 걸쳐 개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타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이석준에게도 50만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혐의 모두 인정”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주무관 김 모(47)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금 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 약 115억 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전자 공문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횡령금을 주식 미수 거래에 사용했는데, 투자 원금 대부분을 잃으면서 횡령액 115억 원 가운데 38억 원만 구청 계좌로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짙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검은 안경, 흰색 마스크, 페이스 쉴드를 착용한 모습으로 법정에 등장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