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명 기자

속보전장연, 경복궁역서 오체투지 시위 시작

속보전장연 "정치권이 문제해결 전까지 계속 지하철 탈 것" 시위 장기화 예고

속보장애인단체 오늘도 경복궁역서 지하철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경복궁역에서 이틀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갔다. 전장연은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사직로 경복궁역 안국역 방면 플랫폼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투쟁 이어왔으나 인수위원회는 제대로 된 답변 주지 않았다"며 “시민들과 장애인들의 갈등으로 겪는 불편함을 정치권이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 2개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계류돼있는데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오전 8시부터 경복궁역에서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진행한 후 경복궁역에서 동대입구역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탑승 시위가 길어지자 경찰이 출입문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실랑이

젠더 갈등 또 터지나…병사월급 200만원 논쟁 불붙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국정 과제로 공식 채택하면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단순한 월급 인상을 넘어 예산 확보와 병사 인권, 젠더 갈등으로까지 논란이 커지면서 갑론을박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2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앞서 발표한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의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달 초 국정 과제 발표 시점에 맞춰 확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인데 이를 2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국가에 봉사하는 젊은이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병사 월급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2030 청년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

50만원에 판 정보가 살인으로…흥신소 업자 징역 1년

보복 살해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에게 피해 여성의 개인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 윤 모(37) 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윤 씨는 이 씨에게 피해 여성의 주소지 등 개인 정보를 넘겼고, 이는 이 씨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2부(신성철 판사)는 21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20년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총 52회에 걸쳐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총 3회에 걸쳐 개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타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이석준에게도 50만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혐의 모두 인정”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주무관 김 모(47)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금 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 약 115억 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전자 공문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횡령금을 주식 미수 거래에 사용했는데, 투자 원금 대부분을 잃으면서 횡령액 115억 원 가운데 38억 원만 구청 계좌로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짙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검은 안경, 흰색 마스크, 페이스 쉴드를 착용한 모습으로 법정에 등장한 김

장애인단체 21일부터 지하철 시위 재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시위 재개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보수 성향의 장애인 단체는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라며 맞불 집회를 열고 비판에 가세했다. 전장연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인수위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다”며 21일 오전 7시부터 서울지하철 경복궁·시청·광화문역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 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축제인지도 몰랐어요”…시각 장애 대학생 ‘눈물’

대구 소재 대학을 다니는 시각장애인 정 모(23) 씨는 3년간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생식당 메뉴를 직접 주문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무인 주문기로만 주문을 받기 때문에 비장애 학생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정 씨는 “장애인들이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 기능을 넣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들이 ‘차별 없는 학교’를 표방하며 장애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학내에서는 이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경제가 만난 시각장애 대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A(25) 씨는 “홈페이지에 공지 사항을 텍스트로 올려주더라도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학교 전체 공지 사항

법원, 성남시민들이 낸 천화동인 6호 해산신청도 각하

경기도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6호를 해산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성남시민들이 법인 해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15일 천화동인 6호를 상대로 제기된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해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봐야 한다”며 “신청인들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사업의 투자 자금 유치를 담당한 조현성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다. 이번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지역난방공사 인사 부서 참고인 소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인사 부서 담당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이 임기를 한참 남기고도 사퇴한 배경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과 부장, 경영지원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산업부 산하 자회사 8곳 중 하나로, 이곳 기획처는 기관장에 대한 인사 평가와 임원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당시 검찰은 이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참고인들을 불러 당시 기관장들에게 ‘사퇴 종용’이 있었는지 파악 중이다. 앞서 검찰은 기관장 사퇴 종용

가세연 핵심인사 검찰 송치…조국·이인영 등 명예훼손 혐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세연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 김용호 전 기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이달 1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유튜버 이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강 소장 등은 2020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과 이 장관 자녀에 대해 허위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비서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 한예슬 남자친구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다 지난해 9월 체포됐다. 이후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돼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 중도 사퇴 前기관장들 잇달아 조사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 기관장들을 잇달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용빈 전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정 전 원장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국디자인진흥원장으로 재직한 인물로, 임기를 약 8개월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정 전 원장은 이날 정오쯤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에 “검찰에 재직 기간 등 사실 확인만 했다”고 말했다. 이날로 검찰은 사흘째 산업부 산하 전 기관장들을 소환하며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14일에는 이상권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을, 15일에는 백창현 전 대한석

김현숙, 靑수석 때 여론조작혐의 수사받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재직 당시 ‘여론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여론 조작 논란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약 1년 10개월간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측은 “구체적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2015년 8월부터 약 1년간 노동개혁 상황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홍보를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개혁 상황실은 당시 고용부 차관 직속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서 화재…6명 자력 대피

18일 오후 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6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에 따르면 14층짜리 아파트 내 9층 집에서 시작된 불은 화재 발생 34분 만인 오후 2시 19분쯤 완전히 꺼졌다. 소방은 차량 26대와 인력 100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공장서 40대 노동자 작업 중 사망

서울 성동구 성수동 금속 가공 공장에서 작업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오전 소방은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옆 공장 작업자로부터 ‘남성이 머리에 피 흘린 채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노동자는 숨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쇠를 가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