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명 기자

PICK코노미

영상“추경 5조로 물가 눌렀다”…석유값 9.9% 뛰고 농산물·가공식품은 안정세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 넘게 상승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2.4%)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왔지만,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넉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정부가 약 5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물가 상승폭을 일부 억제했지만, 전쟁이 조기에 마무리되더라도 유가 하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당분간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 가격이 9.9% 오르며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이어지던 2022년 10월(10.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경유 가격이 17% 상승하며 휘발유(8.0%)보다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80달러대에서 약 130달러 수준까지 급등했다. 다만 정부의 유류 가격 통제 정책이 상승 폭을 일부 상쇄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 상단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이에 따

3월 석유값 9.9% 급등…“5조 추경 없었으면 30%대 뛰었을 수도”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 넘게 올랐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2.4%)을 기점으로 하향세를 보였으나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넉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그나마 정부가 5조 원의 재정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실시해 물가 인상을 상당 부분 억제했으나 당장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가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당분간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 가격이 9.9% 오르며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이어지던 2022년 10월(10.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경유 가격이 17% 상승하며 휘발유(8.0%)보다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80달러대에서 약 130달러 수준까지 급등했다. 다만 정부의 유류 가격 통제 정책이 상승 폭을 일부 상쇄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 상단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중동 전쟁’ 영향에 3월 물가 2.2% 상승...석유류 9.9% 올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9.9% 급등했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내리면서 2%대를 유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8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 지난 1월 2.0%로 내려온 뒤 2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0.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석유류가 9.9% 뛰며 전체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해인 2022년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경유(17%), 휘발유(8%) 등에서 상승 폭이 컸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충격이 일부 상쇄됐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영향을 따로 분석하진 않았지만 유추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며 “월별 국제 휘발유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했고 미국과 일본도 각각 30%, 10%씩 석유류 소비자 물가

불안한 환율

구윤철 “과도한 원화 약세...WGBI편입·RIA, 환율 안정에 도움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선 것을 두고 “펀더멘탈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시장 안정 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며 “원화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경계 메시지를 냈다. 다만 환율 여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시작됐다”며 “환율안정 세제 3법 통과로 해외 투자자금 환류와 배당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선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파고가 높은 상황에서 거시정책 간 유기적인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산·세제·금융·외환을 책임지는 세 부처가 정책수단의 최적 조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원팀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동발 충격이 취약계층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구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

구윤철·박홍근·이억원 3자 협의체 가동…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 개최

중동 전쟁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재정·세제·금융 정책을 한데 묶는 ‘통합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분산된 거시정책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위기 대응 속도와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중동발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급변하는 거시경제 여건 속에서 예산, 세제, 금융, 외환 등 주요 정책 수단 간 유기적 조율 필요성이 커지면서 처음 마련된 협의체다. 핵심은 ‘최적의 거시정책조합(Policy mix)’이다. 각 부처가 개별 대응에 나서기보다 재정과 금융을 동시에 조정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유가 급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책 간 엇박자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5주째 이어지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취약계층까지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전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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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지원금 1인당 최대 60만 원…국민 3582만 명 대상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석유 가격 안정과 교통비 부담 완화, 기업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으로 재정 투입이 이뤄진다. 1일 기획예산처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 국무회의에서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고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증시 호조로 발생한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여윳돈 1조 원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기존 727조 9000억 원에서 753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11.8%다. 정부는 세수 증가와 국내총생산(GDP) 확대에 힘입어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비율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 사업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에게는 55만~60만 원,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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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국민이 바로 고발 가능”…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부여돼 온 전속고발권이 약 46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6개 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앞으로는 공정위에 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고발 요청권’도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재계에서는 고발 증가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체계를 신속히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고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공정거래 사건은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냐”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국민 집단 고발 허용’이다. 공정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민이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고발할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착

고유가 지원금, 4인가구 월소득 974만원 이하 대상…고가주택 보유자는 제외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은 고유가 충격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다.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게 두툼한 안전 매트를 깔아줘 고통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편 지원 대신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3582만 명)로 제한하는 동시에 지방·인구감소지역, 차상위·한부모, 기초수급자 등 계층별로 지원금을 가중 지급해 취약층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특별지역은 25만 원이 기본 지급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추가 지급받고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최대 40만 원을 더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가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자보다 각각 5만 원씩 적은 35만 원과 45만 원을 기본 10만 원에 추가로 더 받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건보료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지원 범위는 중위소득 150% 수

“국민 300명 모이면 공정위 건너 뛰고 고발 가능”… 기업 소송 더 늘어날 듯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46여 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표시광고법 등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고발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고발 요청권’의 범위도 전(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재계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고발이 크게 늘면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체계를 신속히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고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공정거래 사건은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냐”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국민 집단 고발 허용’이다. 공정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민이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고발할 경우

2년 연속 적극재정…내년 본예산 800조 넘어서나

올해 700조 원대 슈퍼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적극적 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규모가 8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역대 최초로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감축 효과가 크지 않아 국가 재무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정부 부처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을 마련한 기획예산처는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는 정권에 따라 춤추는 모습을 보여왔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앞세웠으나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 재정’으로 편성 기조가 뒤집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8.1% 급증한 728조 원이 편성됐고 내년에는 최대 8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가재

‘중동 전쟁 탓’ 페인트 업계 줄줄이 가격 인상…공정위 담합 조사 착수

중동 사태로 원재료 값이 뛰었다며 페인트 업계가 줄줄이 가격을 올려받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CC,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등 페인트업체 5개 본사와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페인트 등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들이 짬짜미나 밀약을 통해 제품 가격을 결정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수사와 재판을 거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앞서 페인트 업계는 제품 가격을 줄줄이 올렸다. 페인트 업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23일부터 제품별 가격을 20∼55% 인상했다. KCC는 다음 달 6일부터 대리점 공급 가격을 10∼40% 올린다고 통보했다. 제비스코도 내달 1일부터 제품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페인트 업계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재료 값이 올라 제품 가격 인

개인투자용 국채 흥행에...3년물 첫 출시·2100억 발행 규모 확대

정부가 개인투자자 수요 급증에 대응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처음으로 3년 만기 상품을 도입한다. ‘완판 행진’이 이어지자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투자 선택지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4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1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월보다 3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들어 1~3월 청약률이 각각 239%, 236%, 247%를 기록하는 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3년물을 신설했다. 그동안 개인투자용 국채는 중장기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단기 투자 수요를 반영해 3년 만기 상품을 처음 도입했다. 특히 투자자 선호를 고려해 이표채와 복리채를 각각 100억원씩 동시에 발행한다. 다만 3년물은 5년 이상 상품과 달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최근 금리 수준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3년물에는 별도의 가산금리도 붙이지 않기로 했다. 종목별로는 3년물 200억 원(이표·복리 각 100억 원), 5년물 500억 원, 10년물 1100억 원, 20년물 300억 원이 발행된다. 표면금리는 지난달 동일 만기 국고채 낙찰금리를 기준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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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열풍 타고 우후죽순...공공기관 해외 사무소 중복 기능 개편 시동

정부가 해외 공공기관의 지사와 사무소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기관별로 흩어진 사무실을 한데 모아 예산을 아끼는 수준을 넘어 중복 기능까지 재조정한다는 구상이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4월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해외 지사 및 사무소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해외 지사 및 사무소 전체 현황은 그간 한 번도 체계적으로 정리돼 공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선심성 해외 파견이나 조직 확장의 수단으로 해외 사무소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예정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수는 2021년 350개에서 2024년 327개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정부가 공공기관에 지출한 순지원 금액은 약 97조 8500억 원에서 약 128조 원으로 오히려 30%가량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해외 지사와 사무소에 투입되는 금액이 증가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해외 지역에 진출한 각 공공기관의 역할과 조직 관리의 적절성, 사업 관리 실태 등을

토론토에만 한류 공공기관 4곳…중복업무 메스 댄다

정부가 해외 공공기관의 지사와 사무소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기관별로 흩어진 사무실을 한데 모아 예산을 아끼는 수준을 넘어 중복 기능까지 재조정한다는 구상이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4월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해외 지사 및 사무소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해외 지사 및 사무소 전체 현황은 그간 한 번도 체계적으로 정리돼 공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선심성 해외 파견이나 조직 확장의 수단으로 해외 사무소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예정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수는 2021년 350개에서 2024년 327개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정부가 공공기관에 지출한 순지원 금액은 약 97조 8500억 원에서 약 128조 원으로 오히려 30%가량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해외 지사와 사무소에 투입되는 금액이 증가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해외 지역에 진출한 각 공공기관의 역할과 조직 관리의 적절성, 사업 관리 실태 등을

정부 ‘상시 점검반’ 가동…“外人 자금 쏠림현상 대비”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일인 4월 1일에 맞춰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한 ‘상시 점검반’ 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점검반은 이르면 이달 말 첫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점검반은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꾸려질 예정이다. 점검 반장을 맡은 황순관 국고실장은 “조직을 구성해 가능한 한 빠르게 첫 회의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첫 회의는 4월 1일 전후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자금 유입 규모를 점검하기보다는 운영 방식과 대응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컨틴전시플랜 마련이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등 대외 변수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이번 점검반을 가동해 추가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재경부는 WGBI 추종 자금이 4월부터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