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명 기자

정부 ‘상시 점검반’ 가동…“外人 자금 쏠림현상 대비”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일인 4월 1일에 맞춰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한 ‘상시 점검반’ 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점검반은 이르면 이달 말 첫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점검반은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꾸려질 예정이다. 점검 반장을 맡은 황순관 국고실장은 “조직을 구성해 가능한 한 빠르게 첫 회의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첫 회의는 4월 1일 전후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자금 유입 규모를 점검하기보다는 운영 방식과 대응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컨틴전시플랜 마련이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등 대외 변수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이번 점검반을 가동해 추가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재경부는 WGBI 추종 자금이 4월부터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정부 “국고채 5조 긴급 바이백…초과세수로 국채 순상환”

정부가 중동 사태 여파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국채 매입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5조 원 규모의 국고채 긴급 바이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7일과 다음 달 1일 각각 2조 5000억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바이백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대상 종목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기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순상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순상환 규모는 국무회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외국인 자금 유입 관리도 병행한다. 재경부는 다음 달 1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맞춰 ‘WGBI 자금 유입 상시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고실장이 반장을 맡아 외국인 투자 자금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WGBI 추종 자금이 유입되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수시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자금 유입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유입 촉진 및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 상황

지상파 안 되는데 “UHD TV” 광고…공정위 제재 받은 中 가전업체

중국 가전 업체들이 국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는 TV를 판매하면서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TCL·샤오미 한국 법인의 광고 행위를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위반했다고 알렸다. 해당 업체들은 TV 제품에 국내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인 ATSC 3.0 튜너를 탑재하지 않아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는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다. 그런데도 광고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UHD TV’ ‘4K TV’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방송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안은 사단법인 UHD코리아가 지난해 5월 외국산 TV 브랜드의 부당 광고 혐의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UHD코리아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국내 방송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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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느라 빚 늘고 연체율도 쑥…월급쟁이 지갑 더 얇아졌다

2024년 임금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개인 평균 대출 잔액이 2년 연속 늘었다. 연체율도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일자리 행정 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27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4%(125만 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2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 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는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며 증가 폭도 가장 크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4년 1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되면서 주택 매매가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가 오르자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신용대출은 3년 연속 감소하고 주택 외 담보대출도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 거래량은 2021년 이후 계속 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9%로 전년(39.5%)보다 확대됐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2.4%포인트 줄었다. 연령별 대출 규모는 30~40대에서 증가 폭이 컸다. 40대의 평균 대출이 5.1% 늘어난 818

지방 사는 차상위계층 100만원 이상 받을 듯…나랏빚 상환 규모도 촉각

정부가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는 비판에도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진하는 것은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민생 경제 충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물가와 금리, 주거비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최근까지 되살아나는 듯했던 국내 소비가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가 위축될 경우 의식주 등 필수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는 만큼 이들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24일 국회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이번 민생지원금의 핵심은 ‘소득이 낮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하는 구조’다.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차등 지원을 혼합했지만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줄이는 대신 1인당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17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하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추경 규모가 역대 네 번째인 25조 원에 달하는 데다 지원 대상을 크게 좁힌 만큼 재원 여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추경에서는 소득 구간을 네 단계

전국민에 K패스…月소득 128만원 이하면 지역화폐

정부가 고유가 위기에 대응해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모두의 카드)’를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민생지원금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 계층을 선별·집중 지원한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지역화폐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24일 국회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조만간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차량 5부제 강화 등 공공 부문 에너지 절약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대중교통 지원을 확대한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또는 횟수)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K패스의 이용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다. 현재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월 60회, 20만 원인 환급 상한을 높이고 K패스 이용 시 요금 할인까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도 “대중교통요금 할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심을 모은 민생지원금은 선별·차등 지원을 혼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저소

“30·40대 빚내서 집사느라”…주담대 증가율 11% 역대 최대

2024년 임금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개인 평균 대출 잔액이 2년 연속 늘었다. 연체율도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일자리 행정 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27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4%(125만 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2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 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는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며 증가 폭도 가장 크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4년 1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되면서 주택 매매가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가 오르자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신용대출은 3년 연속 감소하고 주택 외 담보대출도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 거래량은 2021년 이후 계속 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9%로 전년(39.5%)보다 확대됐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2.4%포인트 줄었다. 연령별 대출 규모는 30~40대에서 증가 폭이 컸다. 40대의 평균 대출이 5.1% 늘어난 818

박홍근 “추경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쉬었음 청년 대책 필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응 추경’을 집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중동 상황에 따른 위기 대응”이라고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이 “위기 대응이냐, 선거 대응이냐”고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번 추경은 중동 상황에 따른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용 재정 확대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는 이어 “과거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이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저성장 국면에서 반등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인한 물가 자극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답변했다. 추경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석유 비축 등 공급망 안정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 사태로 인한 피해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물류 비용 증가 등을 반영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경 목적 중 하나는 청년 대량 실업 대응”이라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보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원은 초과 세수만 활용하고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유류비 상승은 생존 문제...추경 신속 편성”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위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기 대응을 넘어 재정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재정개혁 2.0’을 통해 구조적 위기까지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유류비 상승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생존의 문제”라며 “민생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 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졌다”며 “수치상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K자형 성장’이라 불리는 양극화 그늘 속에 있다”고 추경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도 정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 등을 ‘5대 리스크’로 규정하며 “지금이 변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를 단순한 ‘곳간지기’가 아닌 국가 전략을 설계하는 컨트롤타워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20~30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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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가-월세-금리-세금 4중고 덮친 가계...소비 위축 우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되살아나는 듯 했던 국내 소비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내 급한 불은 껐지만, 당장 이달 말 예정된 2차 가격 조정부터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을 비롯한 식탁 물가가 이미 고공행진하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전월세 매물이 줄면서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잇어 가계 가처분 소득감소와 소비 위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심리를 가장 먼저 위축시키는 요인은 물가 불안이다. 정부의 가격 통제로 1900원을 돌파했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800원 초반대로 떨어졌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지난 13일 최고가격제를 시행과 동시에 2주 간 도매가 기준으로 보통 휘발유는 ℓ당 1724원, 경유는 ℓ당 1713원으로 묶어뒀다. 문제는 재설정 시점인 27일 이후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가격 상단을 다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고가격제 도입 직전 배럴 당 110달러 수준이던 두바이유는 전날 136.42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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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뛰자 취약층 직격탄…추경으로 난방비 지원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등유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 충격이 더 큰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19일 관계 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가운데 등유 사용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수백억 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투입해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 사용 가구의 지원 수준을 높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국가유공자나 산불 피해 가구 등 특수 취약계층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은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최종 지원 규모와 방식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석유 값이 크게 오르면서 등유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대응이다. 실제로 오피넷에 따르면 실내 등유 가격은 지난달 초 1310원대에 머물렀으나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약 20% 뛰

추경으로 등유쓰는 취약층 지원 늘린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등유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 충격이 더 큰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19일 관계 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가운데 등유 사용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수백억 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투입해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 사용 가구의 지원 수준을 높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국가유공자나 산불 피해 가구 등 특수 취약계층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은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최종 지원 규모와 방식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석유 값이 크게 오르면서 등유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대응이다. 실제로 오피넷에 따르면 실내 등유 가격은 지난달 초 1310원대에 머물렀으나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약 20% 뛰

영상물가·금리·월세에 세금까지 껑충…살아나던 소비심리 다시 꽁꽁

서울 마포에 사는 직장인 A 씨는 18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해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9억 5000만 원이었던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2억 600만 원으로 2억 5000만 원 넘게 뛰었기 때문이다. 직장 때문에 이 집에서 월세 200만 원을 받아 현재 거주 중인 다른 아파트 월세를 내던 A 씨는 앞으로는 월세 소득에 대한 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됐다. 그는 “가뜩이나 직장인들의 소득세율이 높은데 보유세에 월세 소득세까지 더해 연간 400만 원 이상을 더 내야 할 상황”이라며 “아이들 학원을 줄이거나 ‘마통(마이너스통장)’을 뚫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되살아나는 듯했던 국내 소비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1로 두 달 연속 상승했지만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휘발유 등 기름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쌀을 비롯한 식탁 물가가 이미 고공 행진하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전월세 매물이 줄면서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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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원유·나프타 수급 불안...정부, 공급 지원 확대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18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격상한다. 최근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나프타는 경제안보 품목으로 한시 지정해 공급망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5일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관심’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이후 국제 석유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등 실제 위협이 발생하자 13일 만에 단계를 또 높이게 됐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기존 ‘관심’ 단계가 생산 차질이나 수송로 차질이 우려되는 수준이었다면 이날 발령된 ‘주의’ 단계는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가스에 대한 위기 경보는 ‘관심’ 단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유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 공동 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호르무즈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 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 할당된 2246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도 우리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출 계획을 수립해 이번 주 내 발표하기로 했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필요시 차량 5부

불안한 환율

구윤철 “원화,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 시 적기 대응”

정부가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원화의 움직임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 대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련 리스크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중동 상황 전개 전망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승수 모건스탠리 증권 서울지점 대표, 유성현 HSBC 코리아 금융시장 및 증권관리 대표,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지역 상황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크고, 이에 따라 주요국 금융시장 변동성도 높아져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물밑 협상 진전 등 상황 호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전개 양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화 환율 약세는 중동상황 등 글로벌 요인에 따른 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보고, 관련 상황이 개선되면 조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