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명 기자

원유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비축유 방출·수요 억제 가시화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18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격상한다. 최근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나프타는 경제안보 품목으로 한시 지정해 공급망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5일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관심’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이후 국제 석유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등 실제 위협이 발생하자 13일 만에 단계를 또 높이게 됐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기존 ‘관심’ 단계가 생산 차질이나 수송로 차질이 우려되는 수준이었다면 이날 발령된 ‘주의’ 단계는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가스에 대한 위기 경보는 ‘관심’ 단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유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 공동 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호르무즈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 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 할당된 2246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도 우리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출 계획을 수립해 이번 주 내 발표하기로 했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필요시 차량 5부

이재명 정부 1기 국민경제자문회의 공식 출범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식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부의장은 장관급이다. 이재명 정부 1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김성식 전 국회의원이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자문위원은 류근관 서울대 교수 등 29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성장경제 △민생경제 △미래기획 △전략경제협력 △경제안보 등 모두 5개 분과별로 주요 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성장경제 분과는 거시 경제를, 민생경제 분과는 복지, 일자리 등을 자문할 방침이다. 미래기획 분과는 과학 기술과 인재 양성에 대해서, 전략경제협력 분과는 협력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에 대해서 정책 자문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과는 무역과 통상 등을 맡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전문가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정책 제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첫 대외 행사로 이달 25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 포럼을 개최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보호무역주의 강화,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대내․외에 직면한 경제적 도전과

구윤철 “중동 충격 누적…피해 기업 1.5조 지원·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

정부가 중동 사태로 석유 등 수급 불안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을 위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는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전쟁 추경’ 편성에도 속도를 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등 공급망 충격이 이어지고 경제 부문별로 부담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망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 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하고, 1조5000억원 규모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체 수입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한 기업에는 증가분만큼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 지원도 강화한다. 긴급 운영자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 동향을 점검하면서 대체 수입선 확보와 수출 제한 등 대응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가 대응과 관련해서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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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다시 등장하나…판 커진 ‘전쟁 추경’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득 직접 지원”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실상 전 국민 민생지원금과 유사한 현금 지원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경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추경 사업안을 토대로 취약 계층 지원 방안을 짜고 있다. 현재로서는 소득 하위 계층과 인구감소지역 거주민에게 지원 금액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다. 코로나19에 따라 긴급 편성됐던 2021년 2차 추경 당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데 소요된 예산은 10조 4000억 원 규모였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 초과 세수로 최대 20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획기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추경 전체 재원이 어느 정도나 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각각 영업이익 200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

“유류세 깎아줄 돈으로 소득 직접 지원”…판 커지는 ‘전쟁 추경’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득 직접 지원”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실상 전 국민 민생지원금과 유사한 현금 지원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경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추경 사업안을 토대로 취약 계층 지원 방안을 짜고 있다. 현재로서는 소득 하위 계층과 인구감소지역 거주민에게 지원 금액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다. 코로나19에 따라 긴급 편성됐던 2021년 2차 추경 당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데 소요된 예산은 10조 4000억 원 규모였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 초과 세수로 최대 20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획기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추경 전체 재원이 어느 정도나 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각각 영업이익 200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

정몽규 HDC 회장, 계열사 20곳 누락해 검찰行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심사에 필요한 계열사 자료를 대거 누락한 혐의로 정몽규(64)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회장은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 20곳을 지정자료에서 2006년부터 19년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여동생 일가 8곳, 외삼촌 일가 12곳을 누락했다. 이 회사들의 자산 합계는 1조 원대 수준이다. 다만, 공정위는 공소시효(5년)에 따라 2021년 이후 누락 건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문제가 된 회사들은 HDC 계열사와 장기간 거래하며, 지정자료에서 제외됨으로써 사익편취규제와 공시 의무를 피해 사업을 확장하는 등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현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임은 물론 누락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 지정자료 업무 담당자와 비서진은 친족 회사가 계열 요건(지분율 30% 이상)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누락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 회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정 회장은 친족 회사를 직접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일부 친족 관계자는 계열사 임원직에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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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발행은 피해야”…재정전문가들 ‘추경 최소화’ 주문

재정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추경 규모가 확대될 경우 결국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채권시장과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0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추가 발행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 발행은 총수요를 늘려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가 밝힌 것처럼 초과 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시중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며 “금리 상승은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입장이다. 17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대기업 실적 개선과 올해 증시 활황을 감안할 때 초과 세수가 15조~20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예상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추경으로 확

“적자국채, 불난집에 기름…원포인트 추경 짜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한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생활물가가 급등하는 등 재정 수요가 많아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당초 예상치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출신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16일 “추경을 짜다 보면 온갖 증액 요구가 빗발치는데 이재명 대통령 또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유가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으로 추경 사업 대상을 좁히고 규모 역시 대폭 축소하는 원포인트 형태의 추경 편성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당정은 일단 추경 규모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 사태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초과 세수 규모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올해 초과 세수가 15조~20조 원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추경 규모는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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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최대 큰손 日, K국채 투자 시작...“100% 신뢰 단계는 아냐”

“한국 국채를 바스켓에 넣기 위해 일본 자산운용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6일 일본 도쿄 미쓰비시UFJ자산운용(MUAM) 본사에서 한 채권 담당 매니저는 “한국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잠재성장률이 비교적 높고 개방도가 높은 오픈마켓”이라며 “특히 글로벌 경기에 민감해 방향성을 잘 읽는다면 한국 국채에서 초과 수익을 낼 가능성도 있어 비중 있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아시아 최대 채권 투자국인 일본 금융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일본 투자자들은 한국 채권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지만 WGBI 편입에 따라 패시브 자금을 중심으로 약 20조 원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상 유입 자금의 3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도쿄 금융가에서는 WGBI 편입 일정에 맞춰 투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현성 SBI 리퀴디티 마켓 글로벌 외환 담당 차장은 “지수 추종 의무가 있는 패시브 자금의 경우 편입 일정에 따른 기계적 리밸런싱이 수반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원화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일부 기관들은 유동성 여건과 헤지 비용, 원화 거래

불안한 환율

“투자금에 환율 흔들리면 韓신뢰 낮아져…결제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점검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히 결제 인프라와 외환 거래 관행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요구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WGBI 편입에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한 국가여서 일본 투자자들의 지적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진 미쓰비시UFJ자산운용(MUAM) 채권 매니저는 “패시브 펀드 자금과 달리 액티브 펀드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려는 분위기”라며 “초기에는 결제 오류나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투자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투자자들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영진 매니저는 “4월에 시작되는 대규모 자금 유입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벤트”라며 “시장 유동성이 충분하면 문제없이 소화되겠지만 환율이 예상보다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제 인프라 측면에서도 초기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와

불안한 환율

韓 외면해온 日도 20조 투자 채비…오일 리스크가 막판 변수

“한국 국채를 바스켓에 넣기 위해 일본 자산운용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6일 일본 도쿄 미쓰비시UFJ자산운용(MUAM) 본사에 들어서자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채권 담당 매니저는 “한국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잠재성장률이 비교적 높고 개방도가 높은 오픈마켓”이라며 “특히 글로벌 경기에 민감해 방향성을 잘 읽는다면 한국 국채에서 초과 수익을 낼 가능성도 있어 비중 있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아시아 최대 채권 투자국인 일본 금융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일본 투자자들은 한국 채권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지만 WGBI 편입에 따라 패시브 자금을 중심으로 약 20조 원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상 유입 자금의 3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도쿄 금융가에서는 WGBI 편입 일정에 맞춰 투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현성 SBI 리퀴디티 마켓 글로벌 채권 담당 차장은 “지수 추종 의무가 있는 패시브 자금의 경우 편입 일정에 따른 기계적 리밸런싱이 수반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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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부터 관리비까지...정부 물가 관리에 “라면값 최대 14% 인하”

정부가 쌀과 돼지고기 등 밥상물가부터 아파트 관리비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2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에 나선다. 단순한 가격 모니터링을 넘어 가격 뒤에 숨은 담합 구조나 불공정 유통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식용유와 라면 업체들은 4월부터 주요 제품의 가격을 최대 14.6%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화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특별관리 품목은 먹거리 13개, 서비스 5개, 공산품 5개 등 총 23개다. 먹거리 분야에는 돼지고기·냉동육류·계란·고등어·쌀·콩·마늘·수입과일·김·밀가루·전분당·식용유·가공식품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석유류와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암표 거래가 관리 대상에 올랐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인쇄용지와 교복·생리용품·필수생활용품·의약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가격 변동뿐 아니라 담합이나 불공정 유통 구조까지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먹거리 품목의 경우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왜곡 요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

라면값 최대 14% 인하…정부, 관리비·암표 거래까지 감시

정부가 쌀과 돼지고기 등 밥상물가부터 아파트 관리비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2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에 나선다. 단순한 가격 모니터링을 넘어 가격 뒤에 숨은 담합 구조나 불공정 유통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식용유와 라면 업체들은 4월부터 주요 제품의 가격을 최대 14.6%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화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특별관리 품목은 먹거리 13개, 서비스 5개, 공산품 5개 등 총 23개다. 먹거리 분야에는 돼지고기·냉동육류·계란·고등어·쌀·콩·마늘·수입과일·김·밀가루·전분당·식용유·가공식품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석유류와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암표 거래가 관리 대상에 올랐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인쇄용지와 교복·생리용품·필수생활용품·의약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가격 변동뿐 아니라 담합이나 불공정 유통 구조까지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먹거리 품목의 경우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왜곡 요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

삼겹살도 짬짜미…담합 육가공 업체에 과징금 31.6억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육가공·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납품용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9개 가공·판매 업체에 총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대한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 기간 거래액은 총 19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은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협·부경양돈축협·씨제이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반육(브랜드 표시 없는 국내산 돼지고기 상품)’을 판매하는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14차례 입찰 가운데 8건에서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 가격이나 최저 가격 선을 미리 합의한 뒤 투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경쟁 심화로 납품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가격 하한선을 논의한 뒤 이를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담합 입찰의 계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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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비상대응체제 전환...유가 연동보조금 두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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