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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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은 중대범죄”...대기업 가격담합시 兆단위 과징금 물게된다

앞으로 시장에서 가격 담합에 나섰다가 적발된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담합 행위의 중대성이 경미하더라도 과징금은 무겁게 부과해 기업 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전원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합의 위반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의 경우 매출의 0.5~3% 선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0~15%로 상향된다. 중대한 위반 행위는 3~10.5%에서 15~18%로 높이고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10.5~20%에서 18~20%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저선을 기준으로 보면 과징금 부과액이 20배 높아지는 셈이다. 담합 행위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하한도 1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올린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부당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영상1주일새 20% 뛴 경유…공정위, 정유사 담합 의혹 조사

최근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정유사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부 조사를 통해 국내 정유사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 등을 찾아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벌어진 중동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자 이들 정유사가 석유 제품 가격을 밀약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수송의 중요 해로인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정유사들이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통상 원유 가격이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국내 소비자가격이 치솟은 데 따른 조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짬짜미’나 밀약 등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 조

대기업 가격담합땐 兆단위 과징금 쏟아질 듯…정상적 경영까지 위축될까 우려도

정부가 담합 과징금 하한 기준을 대폭 상향한 것은 기업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도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과징금 상한을 높여도 기업 로비나 압박 등에 의해 실제 부과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면 과징금 하한도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기존 매출 대비 0.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매우 중대한 담합이라고 판단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담합 행위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하한도 1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올린다. 기업들은 과징금이 회사 경영을 흔들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령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번호 이동 담합 사건’ 과징금은 약 1000억 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변경 기준이 적용됐다면 1조 원대로 훌쩍 뛰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이동통신 3사의 번호 이동 담합 사건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해 관련 매출

영상기름값 2000원 성큼…공정위 ‘담합 혐의’ 정유사 현장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담합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6일 유관기관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에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중동 상황으로 철저한 석유 시장 모니터링·감시가 필요해졌다며 전국 주유소 가격과 품질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 등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내부 조사를 통해 담합 행위가 포착된 데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동 상황에 편승해 발생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며 “민생 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담합 과징금 하한 ‘매출액 0.5% → 10%’…20배 올린다

앞으로 시장에서 가격 담합에 나섰다가 적발된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담합 행위의 중대성이 경미하더라도 과징금은 무겁게 부과해 기업 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전원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합의 위반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의 경우 매출의 0.5~3% 선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0~15%로 상향된다. 중대한 위반 행위는 3~10.5%에서 15~18%로 높이고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10.5~20%에서 18~20%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저선을 기준으로 보면 과징금 부과액이 20배 높아지는 셈이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부당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과징금 하한 기준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올려 부당 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상한 기준율은 기존 160%에서 300%로

영상페르시아만 내 한국 선박 26척…필수물품 한달치 이상 확보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페르시아만 내 고립된 우리나라 선박 26척이 필수 물품을 한 달치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이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선박의 식료품·유류 등 필수 품목 보급 현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내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1척이 7일 현지 공급 업체로부터 필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모든 선박이 해당 기간 사용할 필수 물품을 확보했다. 중동 현지에서 필수 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수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 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 현황도 지속해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날 오후 10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 선원은 183명으로 변경됐다. 우리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은 144명에서 2명이 추가됐으며 외국적 선박에 탑승한 우리 선원은 42명에서 37명으로 확인했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선원의 승·하선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외국인 선원 3명은 교대 기한 도래

“담합하면 패가망신”...20배 뛴 공정위 과징금, 기업 경영 흔들 변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이 기존 0.5%에서 10%로 최대 20배 뛰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위반 행위 적발 시 부담해야 할 비용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담합의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의 경우 기존 0.5~3%에서 10~15%로, 중대한 위반 행위는 3~10.5%에서 15~18%로 높인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하한 기준율은 10.5%에서 18%로 올린다. 상한 기준율은 20%로 기존과 동일하다. 특히 약한 담합의 경우에도 최소 10%의 과징금이 적용되도록 하면서 하한선이 크게 높아졌다. 예를 들어 담합과 관련된 매출이 1000억 원일 경우 기존에는 최소 5억 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에 그쳤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최소 100억 원까지 늘어난다. 과징금 규모가 기업 손익에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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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S경고등’ 켜진 한국...“국제유가 82달러 도달시 성장률 0.45% 하락”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시장에서 등장하고 있다. 국내 실물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에서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할 경우 물가가 껑충 뛰면서 성장률을 짓누를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금융시장에서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전쟁이 발발하면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 국채로 글로벌 자금이 쏠리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국채 금리 하락)한다. 하지만 미·이란 전쟁 초기 단계에서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압도하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국채 금리 인상) 이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 미 2년물 국채 금리는 공습 시작 전날인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3.37%에서 이달 2일 3.48%로 11bp(1bp=0.01%포인트) 올랐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같은 보폭으로 상승해 4.03%를 기록했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한국 국채 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이날 오후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 대비 13.9bp 오른 3.180%, 10년물 금리는 14.8bp 상승한 3.59

美-이란 전쟁

영상유가·환율·금리 트리플 충격…“韓, 스태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시장에서 등장하고 있다. 국내 실물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에서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할 경우 물가가 껑충 뛰면서 성장률을 짓누를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금융시장에서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전쟁이 발발하면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미 국채로 글로벌 자금이 쏠리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국채 금리 하락)한다. 하지만 미·이란 전쟁 초기 단계에서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압도하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국채 금리 인상) 이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 미 2년물 국채 금리는 공습 시작 전날인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3.37%에서 이달 2일 3.48%로 10bp(1bp=0.01%포인트) 올랐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같은 보폭으로 상승해 4.03%를 기록했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한국 국채 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이날 오후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 대비 13.9bp 오른 3.180%, 10년물 금리는 14.8bp 상승한 3.

공정위 ‘경인사무소’ 출범…“수도권 사건 과부하 해소”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경기 안양시에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경인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병기 위원장을 비롯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인사무소는 4개과 50명 규모로 하도급·가맹·유통·전자상거래 등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 기존에는 공정위 서울 사무소가 피조사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 사건을 모두 맡았는데 앞으로는 경인사무소가 경기와 인천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공정위 측은 서울사무소 업무 부하를 줄여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병기 위원장은 “불공정한 시장 질서와 착취적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의 조사인력 확충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경인사무소 출범으로 수도권 지역 사건 및 민원 과부하가 해소되고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인사무소 개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공정위 정원을 167명 증원한 가운데 진

영상중동 리스크 고조에 장중 유가 10% 급등…정부 “100조원+α 시장안정 즉각 투입”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장중 10% 넘게 급등하는 등 글로벌 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비상대응에 나섰다. 이상 징후 발생 시 ‘100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는 전일 급등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장중 배럴당 75달러까지 오르며 10% 이상 급등했고 브렌트유도 80달러선을 위협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하락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향후 국내외 에너지·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필요 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가짜뉴스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급과 해상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반값여행’ 실험

올해 4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겠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올해 4부터 ‘지역사랑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16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원(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제천시), 전북(고창군), 전남(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올해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 이상 국민이 해당 지자체에 사전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 실제 여행을 하고 지출 증빙을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사용 금액의 50%를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투입 예산은 총 65억 원이다. 환급 한도는 개인당 최대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최대 20만 원이다. 다만 현금 지급이 아니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된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올해 안에 해당 지역 가맹점이나 특산물 판매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

차세대 반도체 소재·패키징도 전략기술 편입…투자세액공제받는다

정부가 반도체 신소재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며 첨단산업 투자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MCM(Multi-Chip Module) 관련 설비가 처음으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들어가면서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도체 후공정과 소재 분야의 전략기술 편입이다. 새로 포함된 차세대 MCM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는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는 고성능 기술과 직결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반도체 등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꼽히지만 그간 세제 지원은 주로 설계·제조 공정에 집중돼 있었다. 정부가 이번에 소재·패키징 설비까지 포함시키면서 반도체 가치 사슬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에너지효율 향상 반도체 역시 적용 범위를 기존 설계·제조 단계에서 패키징 단계까지 확대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정위, 쿠팡 ‘납품가 후려치기’ 갑질에 과징금 22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가를 후려치고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21억 8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목표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과 매출총이익률(GM)을 설정한 뒤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납품 업체에 가격 인하나 광고비, 체험단 수수료 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발주 중단이나 축소를 암시하며 납품 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는 납품 업체의 실제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해 쿠팡에 정액 과징금을 적용했다. 공정위가 납품가 인하 및 광고비 부담 요구 행위에 대해 각각 부과한 과징금은 법정 상한인 5억 원이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 5715개 납품업체와의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대금 약 2809억 원을 법정 지급 기한(60일)을 넘겨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일부는 최대 233일까지 지연됐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 8억 5000만 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11억 8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쿠팡에 매긴 총과징금은 21억 8500만

교복 한 벌에 60만원? 칼 빼든 공정위… 학원비 꼼수인상도 특별점검

정부가 고가 논란에 휩싸인 교복 시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학원비 ‘꼼수 인상’을 막을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개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상대로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그간 조사해왔던 광주 지역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도 다음 달 6일 소회의에 상정해 심의한다. 교육부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중·고교 약 5700곳을 대상으로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가격 적정성과 유통 구조를 점검하고, 불공정 행위 유형도 함께 들여다본다. 아울러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장형 교복은 점차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학원비에 대해서는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청구, 자습시간의 교습시간 편입 등 편법 인상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 시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