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명 기자

PICK코노미

영상‘S경고등’ 켜진 한국...“국제유가 82달러 도달시 성장률 0.45% 하락”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시장에서 등장하고 있다. 국내 실물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에서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할 경우 물가가 껑충 뛰면서 성장률을 짓누를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금융시장에서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전쟁이 발발하면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 국채로 글로벌 자금이 쏠리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국채 금리 하락)한다. 하지만 미·이란 전쟁 초기 단계에서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압도하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국채 금리 인상) 이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 미 2년물 국채 금리는 공습 시작 전날인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3.37%에서 이달 2일 3.48%로 11bp(1bp=0.01%포인트) 올랐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같은 보폭으로 상승해 4.03%를 기록했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한국 국채 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이날 오후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 대비 13.9bp 오른 3.180%, 10년물 금리는 14.8bp 상승한 3.59

美-이란 전쟁

영상유가·환율·금리 트리플 충격…“韓, 스태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시장에서 등장하고 있다. 국내 실물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에서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할 경우 물가가 껑충 뛰면서 성장률을 짓누를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금융시장에서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전쟁이 발발하면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미 국채로 글로벌 자금이 쏠리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국채 금리 하락)한다. 하지만 미·이란 전쟁 초기 단계에서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압도하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국채 금리 인상) 이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 미 2년물 국채 금리는 공습 시작 전날인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3.37%에서 이달 2일 3.48%로 10bp(1bp=0.01%포인트) 올랐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같은 보폭으로 상승해 4.03%를 기록했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한국 국채 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이날 오후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 대비 13.9bp 오른 3.180%, 10년물 금리는 14.8bp 상승한 3.

공정위 ‘경인사무소’ 출범…“수도권 사건 과부하 해소”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경기 안양시에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경인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병기 위원장을 비롯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인사무소는 4개과 50명 규모로 하도급·가맹·유통·전자상거래 등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 기존에는 공정위 서울 사무소가 피조사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 사건을 모두 맡았는데 앞으로는 경인사무소가 경기와 인천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공정위 측은 서울사무소 업무 부하를 줄여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병기 위원장은 “불공정한 시장 질서와 착취적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의 조사인력 확충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경인사무소 출범으로 수도권 지역 사건 및 민원 과부하가 해소되고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인사무소 개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공정위 정원을 167명 증원한 가운데 진

영상중동 리스크 고조에 장중 유가 10% 급등…정부 “100조원+α 시장안정 즉각 투입”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장중 10% 넘게 급등하는 등 글로벌 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비상대응에 나섰다. 이상 징후 발생 시 ‘100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는 전일 급등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장중 배럴당 75달러까지 오르며 10% 이상 급등했고 브렌트유도 80달러선을 위협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하락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향후 국내외 에너지·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필요 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가짜뉴스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급과 해상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반값여행’ 실험

올해 4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겠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올해 4부터 ‘지역사랑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16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원(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제천시), 전북(고창군), 전남(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올해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 이상 국민이 해당 지자체에 사전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 실제 여행을 하고 지출 증빙을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사용 금액의 50%를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투입 예산은 총 65억 원이다. 환급 한도는 개인당 최대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최대 20만 원이다. 다만 현금 지급이 아니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된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올해 안에 해당 지역 가맹점이나 특산물 판매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

차세대 반도체 소재·패키징도 전략기술 편입…투자세액공제받는다

정부가 반도체 신소재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며 첨단산업 투자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MCM(Multi-Chip Module) 관련 설비가 처음으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들어가면서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도체 후공정과 소재 분야의 전략기술 편입이다. 새로 포함된 차세대 MCM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는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는 고성능 기술과 직결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반도체 등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꼽히지만 그간 세제 지원은 주로 설계·제조 공정에 집중돼 있었다. 정부가 이번에 소재·패키징 설비까지 포함시키면서 반도체 가치 사슬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에너지효율 향상 반도체 역시 적용 범위를 기존 설계·제조 단계에서 패키징 단계까지 확대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정위, 쿠팡 ‘납품가 후려치기’ 갑질에 과징금 22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가를 후려치고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21억 8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목표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과 매출총이익률(GM)을 설정한 뒤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납품 업체에 가격 인하나 광고비, 체험단 수수료 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발주 중단이나 축소를 암시하며 납품 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는 납품 업체의 실제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해 쿠팡에 정액 과징금을 적용했다. 공정위가 납품가 인하 및 광고비 부담 요구 행위에 대해 각각 부과한 과징금은 법정 상한인 5억 원이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 5715개 납품업체와의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대금 약 2809억 원을 법정 지급 기한(60일)을 넘겨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일부는 최대 233일까지 지연됐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 8억 5000만 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11억 8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쿠팡에 매긴 총과징금은 21억 8500만

교복 한 벌에 60만원? 칼 빼든 공정위… 학원비 꼼수인상도 특별점검

정부가 고가 논란에 휩싸인 교복 시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학원비 ‘꼼수 인상’을 막을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개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상대로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그간 조사해왔던 광주 지역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도 다음 달 6일 소회의에 상정해 심의한다. 교육부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중·고교 약 5700곳을 대상으로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가격 적정성과 유통 구조를 점검하고, 불공정 행위 유형도 함께 들여다본다. 아울러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장형 교복은 점차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학원비에 대해서는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청구, 자습시간의 교습시간 편입 등 편법 인상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 시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

속보이창용 “반도체 등 IT제조업, 올해 성장률에 0.7%p 기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조업이 올해 성장률에 0.7%포인트(p)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에는 0.6%p 정도 기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 기여도로 봐서는 내년에는 조금 낮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8%로 낮추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속보이창용 “금리점도표 도입, 임기전 마무리하는 게 좋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점도표 도입과 관련, “제가 마무리 하고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했던 것도 분명히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은 총재가 된 다음 3년 동안 준비했던 자료”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통위는 이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이 각자 생각하는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점도표 형식으로 이날 첫 공개했다. 이 총재 임기는 올해 4월 만료된다.

속보이창용 “부동산 안정, 공급·세제·수도권집중 해결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부동산 안정 대책과 관련해 “수요를 컨트롤하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공급 정책, 세제, 보다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은 우리나라 장기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서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준”이라며 “가계대출과 부동산 담보 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형평성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가 다른 데보다 낮아서는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가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속보이창용 “현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격차, 과도하다고 생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현재 시장금리와 관련 “스프레드(기준금리와의 격차)가 과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3.2%까지 올랐는데, 기준금리와 격차가 0.6%포인트(p) 이상으로 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번에 발표한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보더라도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바람은 적어도 금리 정책 불확실성은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시고 시장에서 좀 조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한다”고 덧붙였다.

속보이창용 “반도체·소득개선 등 성장률 0.4%p↑ 건설은 0.2%p↓”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반도체 경기 호조와 세계 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올해 성장률을 0.35%포인트(p)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비 측면에서도 양호한 기업 실적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으로 0.05%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건설투자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점은 성장 전망을 0.2%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전원일치 금리 동결’ 금통위 “성장 예상보다 양호…집값·환율 불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6일 ‘위원 7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2.50%를 동결하면서 근거로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와 집값 등 금융 위험을 제시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 근처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위험)도 지속되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국내 경제와 관련해 “앞으로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겠지만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도 반도체 경기 호조, 양호한 세계 경제 성장세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도 이 분석을 바탕으로 이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0.2%포인트(p) 올렸다.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2.1%·2.0%)를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금통위는 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의 비용 상승 압력을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

한국환경공단, 스마트 안전관리 선도...현장중심 안전체계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안전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현장중심의 안전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건설공사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기준 이상의 안전방침’을 마련하고, 비의무 건설사업까지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 적용했다. 또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확대 배치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나아가 건설현장 안전수준 상향 평준화를 위한 ‘건설현장 안전활동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안전전문기관을 통해 매년(상·하반기 2회) 시공자와 공사감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해 개선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실무자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에 중점을 두고 ‘건설현장 안전 가이드북’ 3종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K-eco 건설현장 TBM 실천 △중소규모 지방상수도 건설현장 안전실무로 스마트 안전관리와 중소규모 현장 맞춤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을 토대로 한 스마트 안전기술을 선제 도입헤 기존 수작업과 서류 중심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