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명 기자

공정위, ‘등골 브레이커’ 교복업계 정조준...“담합 뿌리뽑겠다”

신학기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 논란’ 교복 업체를 대대적으로 조사 중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되어 온 품목”이라며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소회의에서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의안으로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소회의에서는 교복 사업자들이 2023년 무렵 광주시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 앞서 낙찰자와 들러리 입찰자 등을 밀약하고 실행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는 3년 전 벌어진 사건을 가급적 신속히 심의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속보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8→2.0% 상향 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1.8%)보다 0.2%포인트(p) 높인 수준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와 내수 경기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한은은 올해 연간 전망치를 2024년 11월 1.8%로 처음 제시했다가 지난해 5월 1.6%로 낮췄고, 11월 다시 1.8%로 높였다. 이번 한은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2.0%)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각 1.9%)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2.2%나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지난달 말 평균 전망치인 2.1%보다는 낮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1.9%로 처음 제시한 뒤 이번에 1.8%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을 높인 데 따른 기저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1%에서 2.2%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최근 환율 변동성이 비교적 축소됐으나

한은, 기준금리 6연속 동결…연 2.5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등 수출 호조를 반영해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올린 만큼, 금통위로서는 경기 부양 차원에서 뚜렷한 금리 인하 명분을 찾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바로 다음 달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까지 겹쳐 경제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 하지만 금통위는 하반기 들어 7·8·10·11월 잇달아 금리를 묶었고, 지난달과 이달 새해 두 차례 회의에서도 동결을 결정했다. 6연속 동결로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4월 10일) 전까지 최소 약 9개월간 금리가 2.5%로 고정됐다. 이처럼 기준금리가 장기간 인하 없

“교복값 확 낮춘다”...정부, 비싸고 불편한 ‘정장교복’ 폐지 추진

학부모의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돼 온 교복 비용을 확 낮추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들이 합동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모든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비싸고 불편하기만 한 정장형 교복은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관세청·공정위 등 13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복 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약 5700곳을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학교별 교복 가격과 선정된 공급업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특히 최근 교복비 부담이 오른 것은 구매비가 지원되는 정장형 교복이 아닌 생활복이나 체육복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올 상반기 안으로 ‘품목별 상한가’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교복은 매년 상한가격을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다만, 생활복이나 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점검…안전사각지대 줄이는 가스안전공사

‘사고 없는 일상’을 만드는 일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점검과 예방의 시간이 쌓여 일상의 안전을 만든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974년 설립 이후 반세기 넘게 국내 가스안전 정책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수행해 온 전문기관이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환경 개선, 안전기술 고도화 등 가스산업의 발전 과정 속에서 공사의 역할도 제도 중심에서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로 진화해 왔다. 최근 공사는 취약계층과 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노후 LPG시설 개선과 안전기기 보급이다. 2011년부터 추진 중인 LPG 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사업은 2025년까지 누적 89만 7000가구 이상을 개선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가스레인지 과열 화재를 막는 ‘타이머콕’도 11만 5000개 보급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고령자·장애인 가구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노후 공동주택, 전통시장 내 주택까지 확대됐다. 특히 2026년에는 사업 최초로 공동주택에 안전기기를 보급한다. 재난 대응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산불·지진·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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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에 ‘바가지 요금’ 판치자...정부 “적발 시 영업정지”

이르면 올해부터 숙박요금을 기준 이상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영업’을 했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BTS 공연 소식에 부산 숙박업소 가격이 최대 7.5배 뛰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에는 아이돌 가수 공연이나 지역 축제 등을 앞두고 숙박료를 기준치 이상 올릴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규제 방안이 포함돼 있다. 가격 부풀리기로 제재를 받은 업소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자격이 박탈되고 해당 점포가 포함된 전통시장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가 제한되는 등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한 요금을 지키지 않은 업소는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가격 인상을 노린 숙박 예약 취소도 제재 대상이다. 핵심은 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다. 가격 미표시나 허위 표시, 표시 요금 미준수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그동안 음식점은 시정명령, 숙박업은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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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15년만에 최대 증가지만…10년 뒤 인구절벽 불가피

지난해 출생아 수가 2010년 이후 최대 폭으로 늘면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다만 출산 증가세를 이끈 2차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40대에 접어드는 2037년 이후부터는 2차 인구절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6100명(6.8%) 증가했다. 이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며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상승했다.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회복한 것은 2021년(0.81명) 이후 4년 만이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연속 감소했지만 2024년부터 증가세로 방향을 틀었다.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 명까지 떨어졌다가 2024년 23만 8000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25만 명대로 올라섰다. 합계출산율도 2023년 0.72명까지 낮아졌다가 2024년부

출생아 늘고 있지만…10년 뒤엔 2차 인구절벽 온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010년 이후 최대 폭으로 늘면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다만 출산 증가세를 이끈 2차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40대에 접어드는 2037년 이후부터는 2차 인구절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6100명(6.8%) 증가했다. 이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며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상승했다.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회복한 것은 2021년(0.81명) 이후 4년 만이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연속 감소했지만 2024년부터 증가세로 방향을 틀었다.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 명까지 떨어졌다가 2024년 23만 8000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25만 명대로 올라섰다. 합계출산율도 2023년 0.72명까지 낮아졌다가 2024년부

숙박업소 가격 뻥튀기, 적발 땐 즉시 영업정지

정부가 25일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에는 아이돌 가수 공연이나 지역 축제 등을 앞두고 숙박료를 기준치 이상 올릴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규제 방안이 포함돼 있다. 가격 부풀리기로 제재를 받은 업소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자격이 박탈되고 해당 점포가 포함된 전통시장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가 제한되는 등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한 요금을 지키지 않은 업소는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가격 인상을 노린 숙박 예약 취소도 제재 대상이다. 핵심은 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다. 가격 미표시나 허위 표시, 표시 요금 미준수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그동안 음식점은 시정명령, 숙박업은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제도 사각지대였던 외국인 도시 민박과 농어촌 민박 등 일부 숙박 업종에도 가격표 게시 의무가 새로 적용된다. 숙박 요금 급등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숙박업체가 성수기와 비성수기, 행사 기간별 요금 상한을 정해 미리 신고·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BTS 공연에 숙박요금 들썩이자…가격 속이면 바로 ‘영업정지’한다

이르면 올해부터 아이돌 공연 등을 앞두고 숙박요금을 기준 이상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영업’을 했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가격표와 다른 요금을 받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고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정부는 25일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아이돌 BTS 공연과 축제 등을 앞두고 숙박료가 최대 7배 이상 급등하거나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숙박업소는 물론 교통·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가격 부풀리기와 예약 취소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의 핵심은 가격 표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다. 가격 미표시와 허위표시, 표시 요금 미준수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음식점은 시정명령, 숙박업은 경고나 개선명령 수준에 그쳤던 조치를 영업정지 5일 처분으로 강화한다.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가중 처벌하고,

출생아 15년만에 최대 증가...작년 합계출산율 0.8명 회복

작년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늘면서 합계출산율이 0.8명을 회복하는 등 저출생 지표가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였다. 출생아 증가 규모는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2031년 합계출산율이 1.03명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6100명(6.8%) 증가했다. 이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상승했다.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회복한 것은 2021년(0.81명) 이후 4년 만이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연속 감소했지만 2024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간 증가하며 감소세가 멈춘 모습이다.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 명까지 떨어졌다가 2024년 23만 8000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25만 명대로 올라섰다. 연령별 출산율은 2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했으나 특히 35세 이상 고령 산모층에서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취업자 늘었지만 중소 지방도시에 집중...대도시는 4만명 감소

작년 하반기 취업자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했지만 대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고용 여건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중소도시가 주를 이루는 도(道) 시지역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난 반면 대도시가 주를 이루는 특광역시 구지역과 농촌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 군지역은 감소세를 보이며 지역 간 고용 흐름이 엇갈렸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도(道) 시지역 취업자는 1417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 6000명 증가했다. 반면 특별·광역시 구지역 취업자는 1158만 9000명으로 4만 명 감소했고 군지역 취업자도 210만 4000명으로 1만 1000명 줄었다. 대도시가 주를 이루는 특별·광역시 구지역 취업자가 감소한 건 202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하반기 기준 처음이다. 고용률 역시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지방 중소도시에 해당하는 도 시지역 고용률은 62.4%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군지역 고용률은 68.9%로 0.5%포인트 하락했다. 특별·광역시 구지역 고용률도 58.8%로 0.2%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대도시 고용 부진이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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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의혹’ 밀가루값 5% 인하에…주병기 “10% 이상 내려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밀가루 가격 인하 폭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제분 업체 담합 의혹 조사 이후 일부 업체가 가격을 내리고 있지만 원가 하락분을 고려하면 인하 폭이 더 커야 한다는 판단이다. 주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밀가루 값이 어림짐작해도 10% 이상은 하락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분 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 전 대비 최고 42.4%까지 인상했는데 5% 인하한 것은 너무 작다”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주 위원장은 향후 가격 흐름을 계속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업체들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그와 관련된 식품 가공 업체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차가 있을 테니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밀가루 가격 상승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끝에 이달 19일 CJ제일제당

대기업 613만원·중기 307만원…월급 격차 더 벌어졌다

2024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 소득이 전년 대비 3.3% 늘었지만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근로자는 월 600만 원 이상을 받은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재작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월 375만 원으로 전년보다 3.3%(12만 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3%)과 최저임금 상승률(2.5%)을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증가 폭 자체는 2023년(2.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기업 규모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월 6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20만 원)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307만 원으로 3.0%(9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기업 평균 소득 증가율은 2023년 0.4%에서 반등한 반면 중소기업 증가율은 4.3%에서 둔화됐다. 이에 대해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4년 당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대기업 근로자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주병기 공정위원장 “밀가루값 10% 이상 내려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밀가루 가격 인하 폭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제분 업체 담합 의혹 조사 이후 일부 업체가 가격을 내리고 있지만 원가 하락분을 고려하면 인하 폭이 더 커야 한다는 판단이다. 주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밀가루 값이 어림짐작해도 10% 이상은 하락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분 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 전 대비 최고 42.4%까지 인상했는데 5% 인하한 것은 너무 작다”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주 위원장은 향후 가격 흐름을 계속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업체들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그와 관련된 식품 가공 업체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차가 있을 테니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밀가루 가격 상승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끝에 이달 19일 CJ제일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