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명 기자

82개 계열사 숨겨 중견기업 혜택…‘노스페이스’ 영원그룹 회장 檢 고발

패션 브랜드 노스페이스와 룰루레몬 등으로 잘 알려진 성기학 영원그룹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과 딸 등이 소유한 계열사 수십 곳을 숨겨 관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성 회장이 신고하지 않은 계열사들의 누적 자산은 총 3조 2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2021~2023년 공시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본인과 친족 소유 회사 43개 및 임원 소유 회사 39개 등 총 82개 계열사를 빼놓은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렇게 누락된 회사 자산은 총 3조 2400억 원 규모로 공정위가 적발한 지정 자료 허위 제출 사건 중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영원그룹은 2020년께 이미 자산 총액이 5조 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했지만 계열사 누락으로 2023년까지 3년간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시집단으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공시 의무 규정 등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지정이 늦어지면서 영원그룹 소속 87개 회사가 3년 동안 이런 규제를 빠져나갔다. 자료 누락으로 인한 지정 회

평균 월급 375만원 벌지만…대기업은 613만원, 중소기업은 307만원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소득이 370만 원대를 기록했지만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근로자는 월 600만 원 이상을 받은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375만 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특히 기업 규모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6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307만 원으로 3.0%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기업 평균소득 증가율은 2023년 0.4%에서 반등한 반면 중소기업 증가율은 4.3%에서 둔화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도 더 벌어졌다. 양측 평균소득 차이는 2023년 295만 원에서 지난해 306만 원으로 확대됐다.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약 두 배 많은 임금을 받는 구조가 고착화된 모습이다. 중견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416만 원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격차도 컸다. 금융·보험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777만 원으로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日도 백기 든 ‘슈퍼 301조’…쿠팡·구글맵 무역장벽 지목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일명 ‘슈퍼 301조’로 통하는 무역법 301조를 꺼내들면서 통상 압박의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상대로는 쿠팡 정보 유출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과 같은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내세워 추가 양보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슈퍼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 국가를 상대로 미국 대통령이나 무역대표부(USTR) 단독으로 과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조항이다. 미국이 공격하고자 하는 한 국가를 대상으로 전방위 조사와 제재를 실시할 수 있어 매우 강력한 통상 카드 중 하나로 꼽힌다. 1986년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도 미국 정부가 슈퍼 301조를 압박 카드로 꺼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일본이 백기를 들면서 이전까지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던 일본의 시장 독점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 이미 미국 내부에서도 쿠팡과 온플법,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미국 의회는 최근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독점금지법과 디지털 규제를 활용해 미국 소유 기업을 ‘표적 공격’하고 있

제조업 일자리 줄자 청년부터 흔들렸다…취업자 비중 역대 최저

작년 한국 경제 기반 산업인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에 미국발 관세 영향까지 겹치면서 제조업 고용이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층 취업 감소가 두드러졌다. 2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438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 3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2023년 이후 3년 연속 줄어드는 흐름을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등이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은 통상 경기 흐름보다 늦게 반영되는 후행 지표로 분류된다.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자동차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제조업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1229억 달러로 전년보다 3.8% 감소했다. 특히 관세 영향을 받은 자동차 수출은 13.2%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가 줄면서 전체 취업자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됐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5.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

“좋은 직장 더 어려워졌다”…제조업 정규직 5년 최대 감소·월급 격차 확대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안정적인 일자리 증가도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자산업이 호황을 보였지만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자동차와 건설업 등 주요 산업에서는 오히려 고용 위축이 두드러졌다. 반면 조선업과 공공 부문이 일자리 증가를 이끌며 전체 고용 감소를 가까스로 막았다. 2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종사자는 372만 8840명으로 전년보다 1만 1246명(0.3%)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이 크게 줄었던 2020년 이후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 현황을 파악하는 통계로,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집계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달리 실제 일자리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제조업 상용근로자는 358만 3981명으로 전년보다 1만 9506명(0.5%) 줄어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상용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한다

‘대외비’ 심사보고서까지 공개…공정위, 물가안정 압박 행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개 제분 회사들의 담합 혐의를 담은 심사 보고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자 재계는 물론 관가에서도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 보고서에는 담합 관련 매출과 같은 기업의 영업 기밀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대외비로 취급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들에 심사 보고서를 송부했다는 사실조차 ‘NCND(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로 입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모든 일에 스피드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 공정위가 민생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심사 보고서 공개는 최근 이 대통령이 민생 물가 안정과 담합 단속을 거듭 지시한 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밀가루 담합 사건을 두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담합 이득을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면·빵·과자 등 주요 가공식품의 핵심 원재료인 밀가루는 가격 변동이 소비자 체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 중 하나로 꼽힌다. 조사 속도 역시 이례적으로 빨랐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여간 태스크포스

5.8조 밀가루 담합…20년만에 ‘가격 재결정’

국내 7개 제분사가 6년에 걸쳐 5조 8000억 원 규모의 밀가루를 담합해 판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사조동아원·한탑 등 7개사에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사 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내용과 제재 수위 등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공정위가 일종의 재판인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들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밀가루 업체들 간 가격 결정과 물량 배분 담합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상된 밀가루 값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지면 기업들은 60일 이내에 판매 가격을 다시 정하고 산출 근거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때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져 당시 밀가루 값이 약 5% 인하된 바 있으며 이후 20년 동안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었다. 과징금 규모도 최대 1조 원을 넘길

6년간 밀가루 담합에…공정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600억 원대’ 과징금을 검토하는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20여년만에 처음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 시행도 논의한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7개사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와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밀가루 제조·판매업체에 전날 송부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은 위원회 심의 단계로 넘어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번 사건의 조사 대상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 7개사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점유율 약 88%를 차지하는 사업자들로,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판매가격과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B2B 시장은 라면·제빵·제과업체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뿐 아니라 중소형 수요처에 대한 대리점 간접거래를 포함한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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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美 눈치 본 쿠팡 제재…국내 물가 단속은 더 세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공정거래와 물가 단속 등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사태에서는 일단 한발 물러섰다. 표면적으로는 법적 요건이 미비해 제재가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지만 그동안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여러 차례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통상 마찰 가능성에 전략적 후퇴를 택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는 19일 국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자상거래법상 개인정보가 제3자로 넘어가 이용됐다는 도용까지 확인이 돼야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영업정지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외에도 강도 높은 제재 절차를 예고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주 위원장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등을 거치며 여론이 악화되자 영업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계에서는 미국 하원에서 공정위의 쿠팡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세협상 불똥 튈라…쿠팡 사태 한발 물러선 공정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공정거래와 물가 단속 등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사태에서는 일단 한발 물러섰다. 표면적으로는 법적 요건이 미비해 제재가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지만 그동안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여러 차례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통상 마찰 가능성에 전략적 후퇴를 택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는 19일 국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자상거래법상 개인정보가 제3자로 넘어가 이용됐다는 도용까지 확인이 돼야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영업정지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외에도 강도 높은 제재 절차를 예고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주 위원장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등을 거치며 여론이 악화되자 영업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계에서는 미국 하원에서 공정위의 쿠팡

단독공정위, 밀가루 담합 사건 제재 절차 착수...심사보고서 송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주요 업체들에 송부했다. 밀가루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제재 절차가 본격적인 심의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주요 제분업체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위법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아 작성하는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절차상 핵심 단계다. 통상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이후에는 피심인 측 의견 제출과 심의 준비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 상정된다. 업계에서는 최종 의결까지 통상 6~8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 판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고발 여부 등이 확정된다. 다만, 이번 사건은 공정위 내부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만큼 빠르게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작년 10월 중순부터 밀가루 가격 인상 과정에서 사업자 간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온 사안이다. 당시 제분업체들이 원가 상승을 이유로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간 가격·시기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자료 분석과 의견 청취

설탕·밀가루·생리대 다음은?…정부, ‘60만 원 교복’ 물가 잡는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골 브레이커’로 불리는 교복 가격이 정부의 새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약 60만 원에 달하는 교복 구입비 적정성을 직접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다. 설탕·밀가루·생리대 등 생활 밀접 품목을 겨냥했던 정부의 물가 관리 기조가 교복 시장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전날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열고 점검에 착수했다. 교복 가격 구조와 구매 방식, 시장 경쟁 상황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협의체가 본격 출범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가격 적정성 점검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학부모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관계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교복 가격은 현행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상한가를 정하고 학교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지만, 체육복·생활복 등을 사실상 함께 구매하는 관행이 형성되면서 실제 체감 부담이

BTS 공연에 방값 올리더니...부산 호텔 가격 최대 7배 뛰었다

올해 6월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지역 숙박요금이 평균 2.4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장 인근 5㎞ 이내 숙소는 평시 대비 3.5배, 최대 7배까지 오르는 등 가격 상승이 집중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부산 지역 호텔·모텔·펜션 135곳을 대상으로 6월 13~14일 공연 주간 숙박요금을 조사한 결과, 해당 주말 1박 평균 요금이 43만 3999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6월 6~7일) 및 차주(6월 20~21일) 평균 대비 143.9% 오른 수준이다. 숙소 유형별로는 모텔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모텔은 평시 대비 3.3배(229.7%) 올랐고, 호텔은 2.9배(186.5%) 상승했다. 반면 펜션은 1.2배(17.4%)로 상대적으로 인상 폭이 제한적이었다. 개별 숙소 기준으로는 상승 폭이 더욱 컸다. 공연 주간 요금이 평시 대비 7.5배(650%) 오른 사례도 확인됐다. 평소 10만 원 수준이던 객실을 75만 원에 판매하거나, 30만 원대 객실을 180만 원대로 책정한 경우도 있었다. 공연 주간에 요금을 5배 이상 인상한 숙소는 13곳으로 전체의 10% 수준이다. 가격 상

구윤철 “채권시장 모니터링 강화…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고채를 포함한 채권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일본 금리 상승, 수급 부담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다소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발행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가상자산 가격의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으로 직접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최근 빗썸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가상자산 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 요인이 확대되지 않도록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시장 감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향방, 미국 관세 정책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므로, 설 연휴 기간 중에도 각 기관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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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값 담합에 ‘역대 2위’ 과징금 4000억…제당업계 즉각 사과

정부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설탕 회사에 총 4083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이 약 4년에 걸쳐 고객 기업과 대리점 등에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시기를 합의해 담합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공정위 발표 직후 제당 업계는 공식 사과와 함께 협회 탈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고강도 쇄신을 약속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간 음료·과자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설탕값을 올려받고, 원재료 가격이 내렸을 땐 가격 인하를 미루는 등 설탕값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전체 담합 사건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이며 식품 기업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최대 금액이다. 업체별 과징금도 CJ제일제당 1506억 원, 삼양사 1302억 원, 대한제당 1273억 원 등으로 개별 기업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담합 혐의를 받는 3사의 관련 매출액은 3조 2884억 원,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5%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담합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 대비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