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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성채윤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9일 민중기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파견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내부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다. 앞서 17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김건희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편파 수사’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다른 수사기관이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조치였다. 공수처는 이첩 직후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파견 검사의 법적 지위와 수사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청법상 검사는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만큼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이번 수사의 직접 대상이 됐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 사건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폭행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선고 유예 결정으로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표창원 전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 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당시 의원)은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위해 정의당 등 친민주당 성향의 군소 정당이 요구한 선거법 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해 이를 밀어붙이자 당시 야
[속보] 공수처 ‘특검 편파수사 의혹’ 사건 배당...“특검도 수사 가능”
검찰이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준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기업은행 전 부행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점 입점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은행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9일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은행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B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B씨로부터 “인천의 한 공단 지역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행 실무담당자와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A씨는 이를 무마하고 지점 개설을 관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A씨는 1억 1000여만 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았으며 2021년에는 170여만 원 상당의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B씨는 기업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 6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외부 기관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이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관봉권 돈다발의 띠지와 스티커 등이 이번 수사 사건에서 문제가 된 만큼 이와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돈다발에 부착돼 있던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소속 부서 등의 정보가 기재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관봉권의 정확한 출처를 규명하지 못했다. 결국 남부지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맡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 검사들 사이에서 진로 선택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전날 열린 일선 검찰 기관장 화상회의에서 최근 대검찰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중수청 근무 희망’으로 응답했다고 공개했다. 해당 설문은 대검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까지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향후 거취를 조사한 것이다. 설문 결과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전체의 0.8%(7명)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임 지검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비율은 77%(701명)였으며, 18.2%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임 지검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인물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 주장해온 개편 방향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판단 아래 근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검찰을 대신해 주요 수사를 맡는 기관으로 안착하는 과정에서 초반부터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임 지검장은
검찰이 상장 전 매출 급감을 예상하고도 실적 전망을 부풀려 이른바 ‘뻥튀기 상장’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와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파두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2월 파두와 상장 주관사 관계자들을 송치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은 상장 과정 전반에서 조직적으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요 거래처로부터 발주 중단 통보를 받고도 이를 숨긴 채 한국거래소에 허위 매출 소명자료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주요 거래처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고 신규 거래처를 통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공모가를 부풀려 청약 자금을 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파두가 설립 초기의 신생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계열사의 협력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파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내 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지난해 10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과정 전반의 절차적 정당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이다. 통상 압수물 분석 이후 관련자 소환 조사로 수사가 이어지지만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열흘 남짓 남은 점을 감안할 때 별도 소환 없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에도 같은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서울고검 내 내란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자료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셀프 수사무마’ 의혹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척이 없느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이 2년 넘게 방치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
법무부가 17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든 소송비용 총 74억 7546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 사건 취소 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 지급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를 한 결과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정부가 그동안 ISDS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거쳐 배상금은 2억 1601만 8682달러로 판정됐다. 그러나 최근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낸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2022년 8월 중재판정이 인정한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고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씨가 앞서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김 의원 역시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23년 3월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약 2400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의 대표 당선을 도왔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가방과 이 씨가 작성한 편지를 확보했으며, 편지에는 ‘당 대표 당선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2023년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기기 입찰 과정에서 7년간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주요 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러한 담합으로 한전의 조달 비용이 상승했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담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사 임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00억 원 규모로 진행된 한전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과정에서 낙찰가를 높이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사전에 물량 배분을 논의하는 등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GIS는 발전소와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신속히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다. 검찰은 10월 15일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전력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약 두 달간 10여 개 업체를 상대로 관련 임직원 수십 명을 조사하며 담
검찰이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기기 입찰 사업에서 7년 간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기업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 같은 한전 입찰 담합으로 전기료 상승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물가에 악영향을 주는 ‘담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전력기기 업체들의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600억 원 규모로 이뤄진 한전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과정에서 낙찰가를 높이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위해 사전에 물량 배분을 몰래 논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다.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관련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후 두 달 간 10개 업체의 사건 관련자 수십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범행 관여 정도가 뚜렷한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 전력기기 입찰 담합 사건은 공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김건희씨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로부터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대한 유상증자로 BRV가 500억 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을 사들여 1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2023년 4월 11일경 계약의 주요 조건인 500억 원 투자가 확정됐고 비슷한 시기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해당 정보를 입수해 4월 12일 구 대표가 주식을 사들였다고 봤다. 반면 피고인 측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한 적이 없고, 투자가 최종 확정된 시점은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린 4월 17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밖에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1년여간 제기된 각종 의혹 대부분이 의혹에 그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도 면밀히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당일 김 여사의 여러 행적을 확인했으나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며 “특히 계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김 여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근들은 특검팀에 출석해 “김 여사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계엄을 선포했을 때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크게 분노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김 여사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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