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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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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양지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승현(31) 씨는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병점역 근처의 운전면허 학원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10여 년 전에는 수강생이 많아 긴 대기줄을 이뤘던 곳이었지만 최근에는 ‘폐업’이라는 현수막만 휘날리고 있었다. 이 씨는 “큰맘 먹고 운전면허를 따려고 한 건데, 이제 학원을 다니려면 용인까지 가야 한다”며 “어차피 대중교통 혜택이 잘돼 있어 운전면허 따는 건 포기할까 한다”고 말했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국의 운전면허 학원이 가파르게 줄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운전면허 학원 수는 337곳으로 전년 동기(344곳) 대비 7곳 감소했다. 전국의 운전면허 학원 수는 2020년 364곳, 2021년 357곳, 2022년 355곳, 2023년 348곳으로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해당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4곳의 운전면허 학원이 문을 닫았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운전 강사를 하는 A 씨는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과 빨간날을 맞아 면허를 따려는 대학생들이 모여 통상 ‘대목’으로 불리는 설 연휴지만 올해는 특히 수업 문의가 적다”
고려대학교가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이 ‘융합 분해생물학’ 국가연구소에 10억 원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려대는 융합 분해생물학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와 국가연구소 유치, 운영을 위해 써달라는 민 회장의 뜻에 따라 연구소 연구 역량 강화의 핵심 재원으로 기부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분해생물학 분야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지난달 연구소를 출범시켰다. 융합 분해생물학은 단백질 분해 조절 등을 통해 난치병 치료나 환경 문제 해결 등 인류가 직면한 난제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고려대 농화학과 66학번인 민 회장은 “이 기부금이 고려대 융합 분해생물학 연구소가 국가를 대표하는 연구소로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13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남성 A(3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소위 ‘가스라이팅’을 해오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엔 B씨 행세를 하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과 현금다발을 준비해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검찰은 시신 수색 과정에 협조하고 유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인 관광객 2명이 경복궁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출국정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향정원 인근에서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근 파출소에서 두 사람의 폭행 혐의를 조사했다. 경찰은 피해 경비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문화재 보호용 통제선을 넘어가 사진을 찍자 경비원은 이들에게 통제선 밖으로 나오도록 안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관광객 일부가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조사가 끝난 뒤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서 관계자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두 사람이 약식기소돼 벌금이 나오고, 만약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수배가 내려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됐다. 해당 여성은 “상대방과의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잠재우려 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계획범죄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기원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께 20대 중반 남성 B씨와 함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약 2시간 뒤 혼자 빠져나왔다. B씨는 이튿날 오후 6시께 객실 내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모텔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최기원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오후 B씨를 발견한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강북구의 또 다른 모텔에서 발생한 남성 변사 사건과 지난해 12월 발생한 상해 사건 역시 A씨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동일 소행이라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명인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과 갈등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살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상대방과의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잠재우려 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계획범죄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강북구 수유동 모텔 변사 사건’ 브리핑에서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20대 초반 여성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과 갈등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14일 발생한 첫 번째 상해 사건의 경우 A 씨는 피해자와 데이트 중 언쟁을 벌인 뒤 남양주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며 미리 약물을 섞어 준비한 피로회복제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마신 피해자는 약 20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해당 약물은 정신 병력이 있는 A 씨가 처방받은 항우울제로 추정된다. 국과수에서는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이후 지난달 28일과 이달 9일 강북구 소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 2명에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9시 54분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약물을 미리 준비했나’, ‘살해 의도가 있었나’, ‘추가로 약물을 건넨 사람이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오후 B씨를 발견한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전일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발견 당시 B씨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B씨의 신분증과 맥주캔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다량의 약물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A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12일 오전 9시부터 부산지방항공청과 무안국제공항 시공을 맡았던 업체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1999년 12월 무안공항이 착공될 때부터 참사 원인이 된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5명을 입건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편성됐다. 전일인 11일에는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과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90일 이내 수사 성과를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에 사건이 이첩되기 전 전남경찰청에 설치됐던 수사본부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입시 전형에서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특성화고 전 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방혜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의 한 특성화고 전 교장 A씨와 전 대외협력부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정 학생의 점수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교사에게 허위 점수를 입력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평가 과정에서 전년도 포트폴리오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이용하는 바람에 점수를 재채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감점해 후순위로 지망했던 정원 미달 비인기 학과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교사들은 미달 학과 인원을 채우기 위해 점수를 재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일정 의견을 진술한 것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특성화고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심사 과정에서 “용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한 지원자의 자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발의한 3대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행정통합 3대 특별법에 대해 “헌법 질서를 흔드는 특혜 쟁탈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하는 지역에 대해 상속세를 감면해주겠다는 내용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는 각각 헌법 59조, 헌법 54조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헌법 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54조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는 재정 민주주의를 표하고 있다. 경실련은 3개 법안의 1035개 조문을 분석한 결과 84%(869개)가 선심성 지역 민원 등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수조 원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우선 구축을 법으로 강제하거나 국립 연구원 유치를 공모 절차 없이 확정한다는 등 특정 지역만을 위한 ‘입법 알박기’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 팀장은 “‘타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빗썸 사태는 평소 불투명한 담보 관리, 발행·청산 구조 취약성, 전사적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감독 실패가 국내 비트코인 폭락 등 구조적 리스크로 전이된 최초의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빗썸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0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 62만 개를 이용자 249명에게 오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최근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하고 본격 조사에 나섰다. 경실련은 “빗썸은 해외에서 발행·유통된 비트코인을 국내 잔고에 실물 담보로 100% 확보하지 않고 ‘장부상 셀프 수기 거래’만으로 이용자들에게 유령 코인을 허위 발행·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는 발행뿐만 아니라 청산 과정에서 투명한 전산 잔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국의 사후검사가 사실상 어려워 이용자 보호가 제한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재까지도 대다수 증권사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자동 연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3대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헌법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졸속 입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발표 및 졸속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관련 특별법안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살리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3대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겸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행정통합특별법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특혜 쟁탈전’”이라며 “법안에서 행정통합하는 지역에 대해 상속세를 감면해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데 이는 헌법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안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조항도 있는데 ‘국회가 예산을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 54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
금 가격 고공 행진 속에 전국적으로 금은방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금은방 밀집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자체 대응에 나섰다. 올해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금은방 보안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주요 금은방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순찰을 강화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가 취득한 금붙이를 종로 금은방에서 거래해 관련 업주 3명이 입건되는 등 종로 관내에서 장물을 처리하려다 검거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최근 들어 금은방 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라 활동을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 혜화경찰서 또한 최근 ‘귀금속 상가 범죄예방 활동 강화계획’을 수립했다. 혜화경찰서는 특히 설 명절 연휴 많은 사람들이 귀금속 상가 일대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배 혜화경찰서장은 “절도·피싱·횡령 등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경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국적으로 금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사기 사이트를 개발해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박인우 부장검사)는 9일 가상자산 사기 사이트를 개발해 8억 원을 뜯어낸 남성 A(34)씨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방조범으로 보고 넘겼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추가 수사로 직접 사기를 저지른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께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 사기 사이트를 제작하고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사이트 개발자인 그를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이트 구성상 범죄 내용을 모르면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그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A씨의 추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 감정을 확보했다. 또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참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송치 후에도 기술분야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를 추가 소명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정신과 처방약 탄 음료 건네 2명 사망...20대 피의자 구속 [사건플러스]](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2/12/news-p.v1.20260212.bcd5ad8ab2c846218219566dbb7920cb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속보] 여객기 참사 특수단, 부산 지방항공청 등 압수수색](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2/12/news-p.v1.20260101.4f8a8418d15b49f19d1f4a053d180f30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