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율 기자

정청래 “혁신당과 합당 논의 중단”…지선 후 재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시도가 끝내 무산됐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합당 없이 치른 뒤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합당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합당을 ‘깜짝 제안’하며 추진 과정을 주도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하며 논의를 시작한 지 19일 만이다. 그는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우려를 불러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따라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대신 조국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추진으로 당 기조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연대 및 향후 통합 논의를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국혁신당에도 같은 준비위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저의 부족함 때문”

속보민주당,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중단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합당 사실상 무산…흔들리는 정청래 리더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이 여권 분열만 남기고 무산 수순에 들어갔다.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맞물려 정 대표 운신의 폭도 줄어들게 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해도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의총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명시적 반대는 없었으나 시점과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정 대표가 이날 참석한 당 재선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합당 보류 의견이 우세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추진 여부에 관해 최종 결론을 짓는다. 정 대표는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공식 입장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정 대표의 발표 뒤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직접 입장을 밝힌다. 지방선거 전 합당 무산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선에서 연대하기보다 경쟁에 집중할 것으로

대미투자특위 구성 마무리…12일 정부 업무보고로 본격 시동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진성준·정일영·안도걸 의원, 정무위원회 허영·김현정 의원, 산업통상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박지혜 의원으로 특위 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9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박수영·강민국·강승규·강명규·박상웅·박성훈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했다. 민주당까지 위원 구성을 끝내면서 본격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내달 9일까지로, 여야는 내달 초까지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위는 12일 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 등 정부 보고를 시작으로 첫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위에 참여하는 의원실 관계자는 “현안이 시급한 만큼 최대한 일정을 촉박하게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與 재선 모임 “합당 논의 당장 중단해야…시기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 모임 ‘더민재’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당장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큰 틀에서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적 문제는 물론 현안도 산적한 상황에서 갈등을 더이상 증폭시켜선 안된다는 판단이다. 더민재 운영위원장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오늘 간담회는) 합당에 대한 당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하는 분위기였다”며 “대체로 현재 합당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더이상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당원투표가 아닌 최고위원회 등 의원들간의 내부 조율을 통해 당장 오늘이라도 결론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큰 틀에서 합당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합당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과정 관리나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도 “종국적으로는 합당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의 명분과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합당 제안 이후 초선·3선·중진 의원들과 차

李 “답답하다” 입법 재촉했는데…RIA 내달 출시도 어려워

정부가 서학개미의 ‘U턴’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당초 예정했던 3월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IA는 이달 임시국회 내 입법 처리를 전제로 추진돼왔지만 상임위가 이달 말에야 법안을 처음 상정할 것으로 보여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지만 경제 법안 처리 속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가상자산 제도화, 배임죄 개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설 연휴 이후 법안소위를 열고 RIA 출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민주당 내부의 합당 논쟁과 국민의힘 내홍이 겹친 데다 대미투자특별법 등 주요 현안까지 겹치면서 논의가 이제야 출발선에 섰다는 평가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월을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소위를 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IA는 해외 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시장에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계좌다.

‘특검 추천 논란’ 이성윤 “尹과 맞섰는데…정치적 음모 확산 안타까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과 관련해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한 데 대해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전 변호사는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연루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변호인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이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른바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을 변호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가 민주당의 특검 후보로 추천됐다는 점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는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최고위원의 사퇴 요구

정청래 “불법 부동산 세력, 패가망신 각오해야…집값 안정 반드시 이룰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분명히 말한다. 예전의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대책,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8일 고위당정에서 당·정·청이 합의한 부동산감독원 조기 설치를 언급하며 “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감독원이 설치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 실태를 감독하듯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인 가격 급등과 급락,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적인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불법적인 가격 담합, 호가 부풀리기 등을 단속할 것”이라며 “단기간 반복 매매, 고가 편중 거래 등 수상한 거래를 조기에 포착해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더불어

당정청 “대미투자특별법 3월 초 통과 목표…우선처리 129개 법안도 선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다음달 초까지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온·오프라인 매장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도 협의했다. 밀린 입법 과제가 산적한 만큼 2월 내 민생경제법안 129개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은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 등 통상 리스크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3월 초까지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미국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회도 이달 9일부터 가동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중소 유통기업의 상생 방안도 마련한다. 박 대변인은 “당청은 유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온

당정청, 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전…이상거래·담합 등 전면수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장 불안의 원인인 불법·편법 행위 전면 대응으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연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매입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 공론화를 제안했다. 당·정·청은 8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정책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후 국회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논의된 부동산감독원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이상거래·담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이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약 100명 규모로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고위당정 모두발언에서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고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明心’ 정원오도 출사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현희·박홍근·서영교·박주민·김영배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5명에 정 구청장까지 경선에 뛰어들면서 여권의 ‘서울시장 레이스’에 불이 붙었다. 정 구청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최한 북콘서트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서울,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을 응원하는 서울,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청장 출신의 이해식·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3선 구청장’인 정 구청장은 자신의 실무형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제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 시민들과 직접 문자메시지로 소통하며 구민 신뢰도를 높였다”며 “지금은 (이런 문화가) 퍼져서 상당히 많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번호를 공개해 문자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떠오른 인물이다.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접전을 보이고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 구청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최한 ‘도시혁신 매우만족’ 북콘서트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을 응원해주는 서울을 바란다”며 “행복하고 편안한 서울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청장 출신 현역 의원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강동구청장을 역임한 이해식 의원과 영등포구청장 출신의 채현일 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자리에 참석했다. 핵심 공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음달 5일 성동구청장 사퇴를 마치고 공식 출마 선언을 한 후에 구체적인 공약을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정 구청장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서울시민의 일상 뒷받침하는 서울, 시민에게 귀 기울이고 응원하는 서울,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끌어가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보다”라며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 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최근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

속보조국 “2월 13일까지 민주당 공식 입장 없으면 합당 없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묶였던 13년 규제 풀리나...대형마트 450곳, 쿠팡과‘ 새벽배송’ 경쟁 본격

정부와 여당이 13년 만에 대형마트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하면서 대형마트 업계가 반색하고 나섰다. 규제 완화 시 대형마트 3사가 보유한 전국의 약 460개 점포에서 당장 새벽배송이 가능해지면서 규제 사각지대에서 독주하던 쿠팡과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형마트 업계는 그동안 휴일 영업금지 및 심야 영업시간 제한 등 각종 규제의 직격탄을 맞아 업황이 위축돼왔다. 6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롯데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등 대형마트 3사가 전국에 보유한 점포는 총 670여 곳에 이른다. 이 중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온 주문을 접수해 제품을 선별하고 배송하는 기능을 하는 점포는 69%에 달하는 460여 곳이다. 업체별로는 이마트 100여 개, 롯데마트 70여 개, 홈플러스 290여 개 등이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가능하게끔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당장 이들 460여 곳을 도심형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신선식품 배송 등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쿠팡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한 전국 물류 거점이 246개인 점을 고려하면 대형마트 업계가 새벽배송 분야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요구권’ …수사관은 명칭 일원화

더불어민주당이 10월 출범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로 결론 내렸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는 법률가 출신을 구분하기 위해 정부안에서 제시했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대신 ‘수사관’으로 명칭을 일원화한다. 정부는 민주당안을 받아들여 정부안을 수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정부안에 대한 보완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선 정부안에서는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개혁안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수사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반론에 따라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권은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성 있는 사안”이라며 “대신 피해자들이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억울한 피해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