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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이승령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시행 과정의 혼란을 면밀히 점검해 즉각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모호한 기준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명확한 사회적 합의 없는 법 집행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넘어 ‘법적 분쟁의 일상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미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등 복잡한 원·하청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전조 증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노란봉투법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건설안전특별법, 적정임금제 등 산업 전반을 옥죄는 추가 규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징벌적 성격이 짙다”며 “쏟아지는 연쇄적 규제는 산업 현장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 정책의 생명은 현장의 수용성”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6·3 지방선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 결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가계의 생활 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하고 과도한 부동산 수요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과 같은 외부 충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긴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점은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역량에 달려 있다”며 “지금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과 경기 안정에 두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유예하고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경제위기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해 “이번 선거는 국가와 민생을 위기로 내몰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 상황을 방불케 하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상황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가운데 이란 사태로 인해서 3차 오일쇼크의 공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절윤’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자 초강수를 둔 모습이다. 송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의 노선과 운영을 둘러싼 문제제기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닌 국민의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이 탈당 권유를 한 후 탈당해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향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점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다시 밝히는 일을 제안한다”며 “우리 당은 계엄 직후 의원총회 결의문부터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이르기까지 계엄에 대한 사과의 뜻을 수차례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로 국민께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송구하고 반성하는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아울러 “당내 의견 표현과 비판의 자유를 폭
개혁신당이 정치 신인의 선거 유세를 돕는 ‘인공지능(AI) 선거 사무장’ 애플리케이션을 9일 공개했다. 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유세 동선 생성, 선거법 챗봇 등 기능이 탑재돼 개혁신당 지방선거 후보들의 선거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선거 사무장 애플리케이션 시연회에 나섰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99일 혁신 시리즈로 신인 정치인들의 선거 진입 장벽을 낮추는 기술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1탄 정책 검증 플랫폼에 이어 2탄으로 실전 유세를 돕는 AI 선거 사무장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AI 선거 사무장은 지역 유동 인구 데이터와 후보자 특성을 결합한 ‘AI 동선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정치 신인이 대형 컨설팅 업체나 숙련된 보조 인력 없이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 데이터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선 중복 등 실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처음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일정과 동선이 겹치거나 갔던 곳을 또 가는 등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접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추가 모집을 기대하며 공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나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후보자의 추가 공천 모집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시하고 “공천 질서는 어떤 정치적 이벤트보다 앞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당의 공관위를 무력화하거나 공천 질서를 흔들려는 행위는 당과 당원은 물론 정치 질서 자체를 희화화하는 일”이라며 “공관위는 이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관위의 심의와 의결로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 철저히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며 “세상이 특정 개인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듯, 공천 또한 누구의 기대나 계산이 아니라 규정과 질서 위에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자 모집이 마무리된 가운데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에 현역 단체장과 현직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농지 ‘쪼개기 소유’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의 농지 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재산 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부 등을 분석한 결과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투기로 의심되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2016년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본인과 자녀 명의의 농지를 직접 매입했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이 두 지역을 매입한 후 인근 지역이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투기 목적의 매입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 비서관이 보유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598번지 3306㎡ 중 254.30㎡의 경우 부발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농지를 매입한 후 3년이 지난 2019년 실제 개발 사업서가 접수되면서 2024년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에 부발역이 포함됐다. 정 비서관의 자녀가 보유한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345-13번지 2645㎡ 중 155.60㎡는 2016년 11월 3234만 원에 매입한 것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법원의 당원권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서울시당위원장직에 복귀하면서 6·3 지방선거 서울 지역 공천을 둘러싼 중앙당과 시당 간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 친한(친한동훈)계로 장동혁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배 의원이 서울시 공천을 지휘하게 되면서 향후 당내 권력 구도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직 복귀와 동시에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공천 작업에 착수했다. 배 의원은 전날 “당원 자격 심사, 공관위 구성 등 징계로 멈춰선 공천 작업에 다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을 포함해 구청장 14명, 시의원 74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아직 밀리지 않은 서울 지역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배 의원의 지휘 아래 진행된 공천이 지선에서 서울 각 지역의 수성으로 이어질 경우 이는 배 의원의 정치적 성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TK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민주당에 승리하지
국민의힘이 최근 미국의 이란 폭격과 맞물려 유가가 폭등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가상승 가능성에도 역할을 방기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원유 수급 불안과 고환율 국면이 이어졌지만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분별하게 유가를 높여 부당이익을 취한 기업에 대해 적극 조치에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834원으로 전주 대비 8.4% 급등했다”며 “정유 업계에서는 이란 사태 이후 국제유가 상승을 인상 이유로 들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 유가가 바로 반영되지 않고 수주 전에 수입된 원유 가격이 기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정유 업계의 자의적인 유가 결정 구조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가 안정된 과정에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정유사들은 고유가 시기 수입한 물량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며 “왜 가격이 오를 때는 국제유가가 당일 즉시 영되고 내릴 때는 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의 효력도 중단됐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란 저의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만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녹록지 않은 길로 변해버렸지만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제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이달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경우 대미 투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대미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 것인지 논의한 결과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미특위가 심사한 9건의 관련 법안 중 대부분은 투자 공사의 자본금을 3조 원 또는 5조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투자 공사의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투자 공사의 이사 수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총 인원은 50명 내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또 투자 공사 사장과 이사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도 이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권력유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이제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레이터를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우려에 대해 “상황이 잠시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협은 여전히 남았다”며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이란 전쟁이지만 통상 협상에 번번이 실패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하나 체결하지 못하는 정권의 무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
청와대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5일 청와대 앞에 집결해 ‘사법 3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사랑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기괴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이란 사태로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법 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동시에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사법 3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세가지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3대 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외치는 절규에 귀를 닫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 악법 통과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투자 과정에서 요구되는 ‘국회 사전 동의’ 절차를 ‘보고’로 완화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투자 결정의 속도와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경우 대미 투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대미투자특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특별법 심의에 착수했다. 특위는 5일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국회 통제 수준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 △정보공개 범위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구조 등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며 “염려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진행 돼 (특위 활동 시한인) 9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이었던 ‘국회 사전 동의 여부’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사전 조율이 이뤄지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당 부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밝혔고 박 의원도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합의의 토대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특위)가 4일 전체회의와 소회의를 잇따라 열고 법안 심사에 재돌입하는 가운데 여야가 일부 쟁점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이달 9일까지 여야가 특별법안의 결론을 내야 하는 만큼 속도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에 “어느정도 컨센서스(의견일치)는 만들어졌다”며 “오늘 법안 상정과 대체토론, 소위까지도 문제 없이 진행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은 협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국회가 그동안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간사들끼리 모여서 쟁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제일 큰 쟁점은 한미전략투자공사라고 하는 특별한 공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한국투자공사라는 기존의 조직 내에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었다”며 “논의 결과 한국투자공사에서 본부를 만드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공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만들되 최소화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
국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4일 활동을 재개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강행에 회의가 파행을 빚은 바 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 상정 및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한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4일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치로 공청회만 한 채 끝났다. 법안소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된다. 소위는 특위 간사와 위원 2명으로 이뤄진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정태호·허영·박지혜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한다. 여야는 특위 활동 기한 내인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같은 입장을 언급하며 “여야 모두 국익에 부합되도록 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크게 다툼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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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서 ‘보고’로 완화…리스크관리위도 신설[대미투자법 합의]](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3/04/rcv.NEWS1.NEWS1.20260304.2026-03-04T103601_1007778289_POLITICS_I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