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건 기자

기자의 눈

양심마저 외주 주는 감형 비즈니스

‘29회.’ 올 2월 마약에 취해 포르쉐를 몰다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피고인 황 모 씨가 지난달 이후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횟수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일 연재물에 가까운 빈도다. 그는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단약 일지와 준법서약서까지 포함해 총 33건의 서류 공세를 쏟아붓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반성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가장 고전적인 수단으로 통한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수록 가해자들이 더욱 매달리는 도구로도 작용해 왔다. 법원 양형기준상 일반 감경 인자로 ‘진지한 반성’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얼마나 깊이 뉘우치는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한 오랜 관행이다. 피고인의 형량을 인위적으로 깎아준다는 ‘반성문 비즈니스’는 이 틈을 타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럴듯한 문장을 단숨에 찍어내 주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이 시장의 몸집을 더욱 키우고 있다. 작업을 대행해 주는 행정사 사무소들의 시세는 건당 약 7만 원 선부터 형성돼 있다. 이들은 AI 특유의 말투나 템플릿을 피하라는 노하우까지 공유하며 피고인들을 유혹한다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집단폭행 4명, 1심서 집행유예

지난해 1월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대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8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하며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이동했음에도 이를 방해하고 욕설했다”며 “그 과정에서 적대적인 분위기와 압박감이 조성됐다”고 했다. 양형에는 △피고인 2명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이들 중 일부가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해해경청, 관제 호출 무시한 파나마 화물선 적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광역VTS가 관제 통신을 미청취한 파나마 국적 일반화물선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산광역VTS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이달 10일 오후 8시 43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박지 인근 해역에서 관제사의 호출과 안전확보 제공 교신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 화물선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9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은 이달 4일부터 3주 간 관제구역 내에서 선박교통관제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흥모 군산광역VTS 센터장은 “관제통신 청취와 신속한 응답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로 돌아온 마음병 청구서

아물지 않는 마음의 흉터…제복공무원 정신과 진료 5년새 83%↑

“대형 화재 현장이나 불에 탄 시신, 압사 피해자처럼 일반인이라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장면을 반복해 목격하다 보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 잊었다고 생각해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사고를 반복적으로 마주하며 우울증이나 PTSD를 호소해 병원을 찾은 제복 공무원이 지난해 5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진료비 역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제복 공무원에 대한 사전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등 4개 직종의 우울증·PTSD 병원 진료 인원은 2020년 2678명에서 지난해 4903명으로 5년 만에 8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 건수도 1만 5807건에서 2만 8561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직종별로는 경찰이 20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 1225명, 교정 532명, 해양경찰 221명 순이었다. 모든 직종에서 지난해 진료 인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PTSD에 가장

사회로 돌아온 마음병 청구서

단독“출동벨 울리면 숨 막혀”…제복 뒤에 가려진 구조요청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 씨는 신고 대상자와 마주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허리춤에 찬 전기 충격기에 손을 가져간다. 과거 정신 질환 증세를 보인 신고 대상자에게 동료들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던 기억이 몸에 새겨진 탓이다. 눈앞에서 동료가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충격은 한동안 사람을 피하게 만들 만큼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A 씨는 “지금도 출동 벨이 울리기 시작하면 손부터 떨릴 정도로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교통 외근직으로 근무했던 또 다른 경찰관 B 씨는 음주 의심 차량을 세우려다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다.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돌진하는 차량을 가까스로 피한 뒤로 그는 일상에서도 차체가 조금만 비틀거려도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검문 시 반드시 차량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버릇도 생겼다. 경찰 기동대 소속 C 씨 역시 새 그림자만 지나가도 움찔할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C 씨는 “대형 집회 현장에서 날아온 안전화에 눈 부위를 맞아 다친 뒤로 하늘을 수시로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다”며 “신체적 불편함은 잠시뿐이지만 언제 어디서 무엇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더 괴롭다”고 털어놓았다.

사회로 돌아온 마음병 청구서

단독“우린 로보캅 아냐”…제복 공무원의 절규

최근 5년간 경찰·소방 등 ‘ 제복 공무원’ 2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 안전망을 지탱하는 이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1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제복 공무원은 경찰 116명, 소방 81명, 교정 17명, 해양경찰 22명 등 총 236명으로 집계됐다. 7.7일에 1명꼴로 비극이 반복된 셈이다.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경찰에서만 6명이 숨졌다. 상황은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제복 공무원은 2021년 49명에서 2022년 52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 41명으로 줄었지만 2024년 48명, 지난해 46명으로 다시 4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임계치에 도달한 마음건강 문제가 주요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경찰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재직자의 극단적 선택 원인을 추정한 결과 정신건강 문제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 불화 44건, 경제적 요인 31건, 직장 문제 3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민원 갈

먹구름 남하에 전국 빗줄기…제주·남부는 저녁까지 계속

화요일인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중부지방에 머물던 비구름은 이날 새벽 사이 남부권과 제주도까지 확대되는 흐름이다. 오후 들어 수도권과 강원도는 날이 차츰 개겠다. 반면 경남권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호남권이 최대 70㎜로 가장 많다. 충청·경남·제주는 10~50㎜를 기록하겠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권은 10~40㎜, 강원과 경북 지역은 5~40㎜ 내외의 빗줄기가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낮에는 19~23도 정도까지 오르겠다. 파고는 전 해상 앞바다에서 0.5~1.5m로 예상된다. 서해와 남해 먼바다의 경우 최고 2.0m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12시간 만 종료…12일 계속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첫날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의 평행선을 좁히기 위해 12일 최종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11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작된 사후조정 회의는 오후 9시 30분 경 종료됐다. 지난달 말 교섭이 결렬된 이후 한 달 반 만에 재개된 대화였다. 양측은 성과급 산정 기준과 상한액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막판까지 수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노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2일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황기돈 중노위 공익위원은 “협상 타결을 위해서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노사에 전했다”며 “내일(12일)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조정안에는 성과급 비율과 적용 기간 등 노사가 맞서고 있는 지점들이 포괄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대기업 노사의 갈등이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뿐 아니라 협력업체 등 여러 주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우회적인 압박에 나선

청송 주왕산서 사라진 11세 소년…악천후 속 밤샘 수색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A(11) 군을 찾기 위해 수색 당국이 이틀째 야간 수색에 들어간다. 11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해가 진 뒤에도 야간 수색을 위한 장비와 인력이 주왕산국립공원에 투입된다. 당국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 경찰(40명)·소방(28명)·국립공원공단(12명)을 합해 80명의 인력으로 수색을 벌일 예정이다.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5대가 작업을 이어간다. 수색대는 부모가 A 군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기암교에서부터 주봉(해발 720.6ｍ)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계속할 방침이다. 기암교와 주봉은 약 2.3㎞ 떨어져 있다. 다만 일대에 강수가 예상된다는 점이 변수다. 경찰은 우선 우천 전까지 드론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청송군 일대엔 오후 6시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보돼 있다. 빗줄기는 12일 오후 6시까지 내릴 전망이다. 하루 동안 예상되는 누적 강수량은 20㎜다. 당국은 이날 낮에도 헬기 1대와 드론 2대, 인력 90여 명 등을 투입해 A 군을 찾아 다녔다.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그의 실종이 범죄와 연관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구에

고려대 기계공학부, 항공우주 품는다…‘K-우주’ 뛰어드는 대학들

국내 주요 대학들이 ‘K-우주산업’을 이끌 차세대 인재 양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방산 기업들이 존재감을 키우고 위성·발사체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대학가에서도 관련 학과 신설과 조직 개편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는 기계공학부를 ‘기계항공우주공학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새 학부명으로 신입생을 받는다. 서울대·KAIST가 항공우주 연구를 주도하는 가운데 고려대도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고려대 학부와 대학원에는 항공우주 독립 전공이 없으며 기계공학부가 발사체 관련 강의를 일부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당초 고려대는 지난해 TF를 꾸려 독립 학부 신설과 기존 학부 개편을 놓고 검토를 진행했다. 독립 학부 신설안은 전임교원 10명 안팎을 새로 채용해야 하는 탓에 예산 부담이 크다. 이에 본부는 별도 학부 신설 대신 기계공학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에너지·연소·로봇 전공 기존 교수 5명이 우선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외부 기관 출신 전문가 5명을 추가 임용해 진용을 갖춘다는

고려대도 항공우주 인재 양성 팔 걷었다

고려대 기계공학부가 항공우주 인재 양성을 위해 학부 개편을 추진한다.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기계항공우주공학부’ 명칭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연세대도 관련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는 등 주요 대학들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항공우주 분야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 기계공학부는 학부 명칭을 기계항공우주공학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산·통신·위성 등 항공우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우수 연구진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고려대 학부와 대학원에는 항공우주 관련 독립 전공이 없다. 기계공학부가 ‘압축성 유체역학’ 등 발사체와 관련된 강의를 일부 개설하는 수준이다.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항공우주 연구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고려대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대학 본부는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학부 신설과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다만 별도 학부를 신설하려면 최소 10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해 예산 부담이 크다. 이에 학문적 연관성이 높은 기계공학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사건+

“참사 대응 대신 전단 수거 명령”…이태원특조위, 용산구청장 수사 의뢰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했다. 9일 특조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7차 회의에서 박 구청장과 송 전 역장에 대한 수사 요청 결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같은날 2시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요청서가 접수됐다. 송 전 역장은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박 구청장은 여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응급 대응 인력의 현장 투입을 방해했다는 의심을 산다. 특조위는 사고 당일 현장으로 출동하려던 당직실 직원 일부가 구청장의 ‘반정부 전단지 제거’ 지시를 이행하느라 발이 묶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지난 3월 열린 청문회에서 “전단지 제거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송 전 역장의 경우 지하철 무정차 통과와 관련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그는 청문회에서 ‘지하철 무정차 통과에 관한 사전 협의나 참사 당일 요청은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조위는 이 대목이 다른 다수 참고인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허위라는 입장이다. 차후 회의에서 특조위는 이태원 상인인

경찰, 김현지 靑 부속실장 ‘신상 비공개·인사 개입’ 고발 각하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신상 비공개 및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2건의 고발을 각하했다. 제기된 주장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을 지난달 27일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속실장이 강선우 의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종용하며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 역시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조치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ESG 보고서 필수요소 된 심리복지…기업들 앞다퉈 “상담받으세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마음의 병’으로 퇴사를 하거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며 기업들 사이에서 임직원의 심리 관리가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네이버·카카오 등 총 5개 기업의 연결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업들의 2025년 복리후생비는 2024년 대비 평균 1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관련 비용이 2345억 원에서 2791억 원으로 19%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여줬다. 각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에는 모두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에 심리 상담 등 ‘마음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심리 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에 30개소의 사내 심리상담센터와 마음건강 클리닉을, 해외에서는 제조사업장과 연구소에서 29개소의 사내 심리상담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경력단계별 마음건강 교육 등도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2011년부터 사내 심리상담센터인 ‘마음산책’을 지속 운영해 오고 있다. 마음산책에는 한국심리학회 자격증을 보유한

의뢰인 약점 잡아 ‘역공갈’…흥신소·박제방 결탁 일당 구속

불법 사금융업자의 의뢰를 받은 뒤 오히려 그의 범죄 사실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갈취한 흥신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흥신소 업자와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등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 P씨를 협박해 총 1억 1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불법 대출 정보를 둘러싼 내부 갈등에서 비롯됐다. 2024년 10월 사금융업체 퇴사자 A 씨가 고객 명단이 담긴 USB를 무단 반출해 사장 P 씨를 협박한 것이 발단이었다. P 씨는 유출 정보를 회수할 목적으로 흥신소 업자 B 씨에게 사건을 맡겼다. 그러나 의뢰를 받은 B 씨는 자료를 되찾는 대신 A 씨와 결탁을 택했다. 이들은 P 씨의 영업 자체가 탈법이라는 점을 노려 관련 내용을 텔레그램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거액을 요구했다. 실제로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 P 씨는 당시 4000여 명에게 48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5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별건으로 구속됐다. 범법자가 또 다른 가해자에게 덜미를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