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건 기자

‘복직 요구 농성’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등 12명 경찰에 체포

세종호텔 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해고 노동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 등 12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서울 중부서·남대문서·서대문서·성동서 등으로 분산 이송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을 비롯한 해고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호텔 내에서 영업하는 한 개인 사업자가 음식을 나르지 못하게 막는 등 전날부터 이틀 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업자는 시위대의 로비 점거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조를 고소한 바 있다. 세종호텔은 2021년 말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정리해고했다. 이후 노조가 호텔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노조 측은 호텔이 정리해고 1년 만에 흑자를 내고 최대 객실 수익을 기록했음에도 복직이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섭 재개와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서부지법 난동’ 기물파손 30대 남성, 항소심서 실형 유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후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2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36)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년 10개월 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기물을 손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유리창·건물 외벽 타일·CCTV 저장장치·스크린도어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감형에는 피고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950만 원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다.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4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이날 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유 모 씨(45)에 대해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두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한 유 씨 등의 주장은 받

속보경찰, 세종호텔 노조원 등 10여명 체포·연행

경찰, ‘김병기 의혹’ 핵심 동작구의회 부의장 2차 소환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다시 불러 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이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인 A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A씨가 편입할 대학을 직접 물색한 뒤, 김 의원과 당시 장범식 숭실대 총장 간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A씨를 중소기업 재직 조건의 ‘계약학과’에 입학시키기 위해 실무적인 제반 작업을 주도한 혐의도 사고 있다. 김 의원 측 전직 보좌진들은 해당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A씨가 실제로는 해당 중소기업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이른바 ‘허위 취업’ 상태였으며, 결과적으로 편입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숭실대로부터 관련 입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을 마쳤다. 최근 장범식 전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A씨를 채용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해당 기업 대표는 현재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다. 이지희 부의장은 편입 의혹 외에 이른바 ‘

사건+

“강도당했다” 신고자도 보이스피싱범...4명 나란히 구속

길 가던 행인을 노린 강도 사건의 피해자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드러나 범죄 가담자 4명이 한꺼번에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과 보이스피싱 가담자 2명 등 총 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송파구 삼전동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한국 국적의 30대 남성 2명이 중국인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5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던 중 피해자 A씨의 수상한 행적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운반하던 수거책이었다. 그가 강탈당한 현금 역시 사기 범죄로 가로챈 수익금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형사 40여 명을 투입해 사건 이틀 만에 강도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수사팀은 이들이 A씨와 같은 조직에서 범죄 수익을 환전해주던 인물들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직의 내부 사정을 알고 범행을 설계했을 개연성이 짙은 대목이다. 이후 경찰은 A씨의 공범까지 추가로 검거해 지난 22일 사기 가담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

6·3 지방선거

‘추가 의혹들’ 제기된 김경...14시간 조사 끝 귀가

1억원 공천헌금 의혹에 이어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약 14시간 만에 네 번째 조사를 마치고 30일 귀가했다. 이날 오전 1시 49분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나온 김 전 시의원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느냐’ ‘공천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 아니냐’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께 김 전 시의원을 소환했다.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지도부였던 A씨에게 공천 청탁을 시도한 정황 등을 추궁하기 위해서다.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A씨의 측근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천의 대가성이나 뇌물 성격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달 21일 확보한 김 전 시의원 정책지원관의 PC엔 120여 개의 통화 녹취가 담겼다. 여기에는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앞서 공천을 받기 위해 여러 민주당 인사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자신

6·3 지방선거

속보경찰, ‘1억 공천헌금’ 김경 재소환…추가 의혹 집중 추궁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9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이달 11일과 15일, 19일에 이어 네 번째 소환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경부터 김 전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김 전 시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너무 죄송하다”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에게도 공천을 대가로 헌금을 준 적 있냐는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 전 시의원을 둘러싸고 제기된 추가 의혹들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이 이달 21일 확보한 김 전 시의원 정책지원관의 PC엔 120여 개의 통화 녹취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앞서 공천을 받기 위해 여러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자신의 측근이나 동생이 운영하는 재단 직원 등을 동원해 민주당 현역 정치

경찰, 전광훈 ‘내란 선동’은 불송치...“구체적 지시·명령 확인 안 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 선동 지시·명령이 확인되지 않는단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2일 전 목사의 업무상 횡령 및 내란 선동·선전,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구속 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경찰은 전 목사가 내란선동·선전을 했단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소요교사 혐의는 정범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업무상횡령 의혹은 헌금 모집 계좌의 입금 시기·출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불송치의 이유가 됐다. 당초 전 목사는 지난해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국민저항권 선포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을 헌법기관을 해체할 수 있으며, 직무 정지가 풀어지면 또 계엄령을 새로 선포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내란을 선동했단 의혹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서부지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 경찰 소환…김병기 차남 편입 특혜 규명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6시 반부터 약 6시간 동안 장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24일 예정됐던 조사가 한 차례 불발된 지 사흘 만이다. 장 전 총장은 지난 2023년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당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숭실대가 김 의원 차남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그 과정에 장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2일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이 근무한 중소기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기업 대표는 피의자로 입건됐다. 김 의원의 차남은 숭실대 편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 업체에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 20% “주변서 도박”...시작 연령은 초5까지 하향

서울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시작 연령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 낮아지고, 빚을 갚기 위해 사기나 갈취 등 2차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이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도박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생 3만 4,779명 중 2.1%인 718명이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주변 친구의 도박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20.9%에 달해 전년(10.1%)보다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며 저연령화 추세도 뚜렷해졌다. 도박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시작 시점이 2년가량 빨라졌다. 유형별로는 e-스포츠 및 게임 내 배팅이 25.3%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 즉석게임과 불법 카지노가 뒤를 이었다. 도박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험자의 13.8%는 빚을 진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중고물품 사기와 갈취, 폭력 등 위법 행위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조달은 주

단독“우리가 군인이냐” 반발 군무원들...韓 정부 상대 ILO 제소 착수

현직 군무원들 중심의 단체가 노동조합 지위를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기구 제소에 나섰다. 군무원은 민간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노동 3권이 박탈된 채 군인에 준하는 전투 업무를 강요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분을 군무원으로 대체하려는 국방 당국의 기조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들의 처우가 맞물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군무원연대는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 이달 13일 민주노총 법률원과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제소는 정부가 ILO 국제 협약 제 87호(결사의 자유)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골자다. 절차는 법리 검토와 자료 정리를 거쳐 이르면 5월 경 본격화될 전망이다. 군무원연대 측은 27일 대통령실·고용노동부·여당 관계자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국방부에 소속된 민간 인력인 군무원들이 주체가 돼 ILO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ILO가 내리는 결론은 권고 형태라 정부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미 핵심 조항들을 비

이태원특조위, ‘불기소’ 소방 지휘부 재수사 요청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소방 지휘부에 대해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27일 제47차 회의를 열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전 현장지휘팀장에 대한 수사요청안을 의결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들이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혐의는 두 사람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다. 이번 결정은 특조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와 상황일지, CCTV 영상 등 증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졌다. 특조위에 따르면 이들은 참사 당일 인파 밀집이 예견된 상황임에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 특히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라는 긴급 신호가 반복됐음에도 상황을 단순 사고로 오인하거나 상급 기관에 축소 전파해 초기 구조 대응을 늦춘 정황이 드러났다. 현장 도착 이후에도 지휘권 선언과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가 사실상 붕괴됐다는 지적이다. 특조

청와대 지키는 경찰 부대서 '갑질 논란'

대통령실 외곽 경비와 근접 경호를 책임지는 경찰 핵심 부대들이 폭행과 갑질 의혹으로 감찰과 수사의 대상이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101경비단 소속 30대 직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거리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었던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임의동행해 기초 조사를 마쳤다. 피해 시민은 육안상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근접 경호를 전담하는 서울경찰청 직할 ‘22경찰경호대’에서는 지휘관의 비위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는 22경호대 소속이던 간부 B 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B 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하거나 상습적인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부에서는 이 간부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악명이 높았다”는 제보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를 인지한 서울경찰청은 최근 부대원을 대상으로 피해 사실 전수조사를 벌였다

일파만파 캄보디아 사태

성형하고 캄 경찰에 뇌물 찔러 준 도피 사범들…'역대 최대' 73명 압송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공의 얼굴을 내세워 120억 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이 성형수술을 통한 신분 세탁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23일 이들을 포함해 캄보디아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조직원 73명을 전세기에 태워 압송했다. 이들 부부는 수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인 범행을 이어왔다. 아내는 주로 남성을 타깃으로 삼아 미모의 가상 인물을 내세운 로맨스 스캠을 벌였다. 남편은 반대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주도하며 조직의 ‘총책’ 역할까지 겸했다. 이들이 104명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12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2월 현지에서 체포됐을 당시에는 현지 경찰에 뇌물을 뿌려 풀려나기도했다. 이후 쌍꺼풀과 코 등을 두 차례 수술하며 용모를 바꾸고 은신처를 옮겨 다니는 등 철저하게 도피를 준비했다. 부부 사기단의 송환에는 법무부의 국제 공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법무부는 부부가 석방됐다는 정보를 입수한 직후 현지에 담당 검사를 급파했다. 당시 캄보디아 정부는 정치범 맞교환을 조건으로 내걸며 협상을 시도했다.

일파만파 캄보디아 사태

'캄보디아 범죄조직' 한국인 73명 강제송환…전세기 내려 압송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스캠(사기), 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23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해외에서 한국인 범죄자들을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로,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스캠 범죄를 벌인 한국 국적 피의자 남성 65명, 여성 8명을 이날 강제송환했다. 피의자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날 새벽 4시 15분께 출발해 오전 9시 4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강제 송환된 피의자 전원은 기내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태로,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돼 수사를 받게 된다. 강제 송환된 피의자들은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104명에게 약 120억 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는 등의 도피전략을 써오다 검거됐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