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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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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황동건 기자입니다.
일파만파 캄보디아 사태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23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피의자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9시 4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해외에서 한국인 범죄자들을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기도 하다. 이들은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국내 경찰관서 등으로 압송돼 조사받게 된다.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은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104명에게 약 120억 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는 등의 도피전략을 써오다 검거됐으나 지난해 10월 송환 때는 제외됐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에게서 약 194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범 등도 이번 송환 대상자에 포함됐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의 주재료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대형 유통사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원료를 선점하면서 중소 브랜드의 공급망이 붕괴되는가 하면 소상공인을 노린 지능형 사기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 규모의 베이커리 브랜드 대표는 22일 서울경제신문에 “지난주 후반부터 대기업들이 카다이프를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며 “이들이 기존 가격에 웃돈을 얹어 ‘싹쓸이’에 나서면서 확보했던 물량 2톤을 빼앗겼다”고 털어놓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1㎏당 1만 3000원 수준이던 카다이프 가격은 최근 2만 4000원 안팎으로 약 85% 폭등했다. 이는 수입 유통망이 한정된 상황에서 뒤늦게 진입한 대기업들이 대규모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 업체 전반에 걸쳐 웃돈을 얹어 매집에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본력에서 밀린 중소 브랜드들은 충분한 양의 원재료를 구하지 못해 백화점 등지에서 예정됐던 팝업(임시 매장) 행사를 줄줄이 취소해야 하는 형편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 역시 “공
'공천헌금 수수 관여 의혹' 김병기 의원 배우자 경찰 출석
수능 모의고사 시험지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사교육 시장에 유포한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 봉투를 사전에 개봉해 유출하고 이를 학원 강의 등에 활용한(공무상비밀봉합개봉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강사들은 사교육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문제지를 입수했고, 시험 종료 전 해설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강의를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시험 종료 전에는 문제가 공개될 수 없다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4차례 범행을 저지른 핵심 피의자인 교사 A씨와 강사 B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은 별다른 금품 교환 없이 학연 기반의 친분이나 자료 공유 차원에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고1 학력평가 정답 유출로 시작된 수사를 확대해 지난 6년간 상습적인 유출
김병기 무소속 의원 차남의 대학 입학 및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10시 35분부터 해당 의혹과 관련된 업체 A사 등 총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A사 대표 B씨는 숭실대의 입학 업무를 방해하고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의원이 차남의 취업을 B씨에게 청탁해 숭실대학교 계약학과 편입 요건을 맞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의 차남은 2022년 5월부터 3년간 이 회사에 재직했다. 근무 시간에는 헬스장에 있는 등 회사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김 의원 역시 2022년 국정감사에서 A사의 주력 분야에 관련한 질의를 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추종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청사가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기소되거나 수사 선상에 오른 인원만 141명에 달한다. 법원은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튿날인 14일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사건+
연세대학교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 책정 마감 시한인 22일을 하루 앞두고 학생 사회가 사실상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보이콧’을 예고했다. 학교 측은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을 고려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적 합의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올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흐름이 확산하는 가운데 학생들과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 학교 본부는 당초 법정 상한선인 3.19% 인상안을 고수하다 최근 등심위 회의에서 2.6%로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2.6%는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수치다.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물가 상승분만큼만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학교 측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원 확보와 AI 인프라 구축 등 교육 환경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학교 본부는 행정적 마감 시한을 이유로 22일 서면 결의를 통한 인상안 통과를 시도할 전망이다. 학생 위원 전원이 불참하더라도 학교 측 및 전문가 위원의 찬성만으로 과반 의결이 가능해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수요일인 21일은 한반도가 거대한 냉동고로 변하며 전국에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4도 사이를 오르내리며 전날보다 더 춥겠다. 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은 흐리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 새벽에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된 눈은 오전 중 광주와 전남 내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늦은 오후부터는 충청권 내륙에, 밤에는 전남 남해안에도 눈발이 날릴 예정이다. 적설량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겠다. 제주도 산지는 최대 25㎝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전라권 해안 역시 10㎝가 넘는 많은 눈이 예고돼 시설물 관리와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종과 충청 내륙의 예상 적설량은 1㎝ 안팎이다. 강한 바람과 함께 해상 상황도 좋지 않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 덕분에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다.
6·3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경찰 소환 조사가 1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9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22시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실제로 1억원을 받았는지, 금전이 오간 자리에 직접 동석했거나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캐묻는 중이다.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에 첫 소환인 만큼 이날 조사는 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강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공천헌금의 수수는 자신의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와 김 시의원 사이의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관련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공여자인 김 시의원과 전달자로 지목된 남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상반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건 당일 강 의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 남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
검찰이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진혁 부장검사)는 20일 오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와 관계사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에너지협회에는 △이맥솔루션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제이씨케미칼 △DS단석 등 5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바이오디젤 등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10년간 올린 매출이 약 10조 원 수준이라고 보고 이 중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등에 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말 ‘공천헌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오전 8시 56분경 서울청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 도착한 강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저는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1억 원을 직접 받았나” “김경 시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가” 등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에는 말을 아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전 사무국장인 남 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성 금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자들의 주장은 금품 전달 당시 강 의원의 현장 동석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엇갈린다. 그간 강 의원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반면
경찰 출석 강선우 "원칙 지키며 살아와…성실히 조사"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 공천헌금’ 의혹 수사가 핵심 관계자 간 대질신문 불발로 난관을 맞고 있다.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는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세우지 못한 채 개별 조사로 사실관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강 의원을 마포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의 소환을 앞두고 경찰은 이달 18일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 씨를 소환해 잇따라 조사를 벌였다. 그간 조사에서 이번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인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 씨의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에 경찰은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3자 대질까지 염두에 뒀다. 그러나 이달 18일 김 시의원이 남 씨와의 대질신문을 거부한 바 있어 3자 대면은 사실상 대질 없이 개별 신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경찰은 김 시의원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주요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사자 진술에 기대야 하지만 진술마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공공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두고 자산 보호를 빌미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카드사와 검찰 등을 사칭해 단계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불과 5개월 만에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태국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리자와 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총 70억 8500만 원을 편취한 일당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태국 방콕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피싱 사기를 벌였다. 외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총책의 지시 아래 팀장급 관리자와 상담원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였다. 이들의 범행은 한 편의 연극처럼 정교했다. 먼저 카드사 배송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해당 업체와 금융감독원, 검사를 차례로 연결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재산보호 신청을 하라”며 공포심을 조장했다. 이후 “특급보안 사건인 만큼 약식조사로 진행하겠다”며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