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건 기자

단독年700억 굴리며 친인척엔 일감 몰아주기…‘지도부 사유화’된 음실련

5만 명이 넘는 가수·연주자의 저작권과 보상금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서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와 공금 유용 등 전방위적 비위가 적발됐다. 국가로부터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은 공적 협단체가 감시 사각지대에 놓이는 고질적 폐단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음실련을 상대로 실시한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최근 36건의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는 문체부가 해당 협회를 점검한 후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문체부 조사 결과 음실련의 전문경영인을 맡은 전무이사 A 씨는 친인척과 연관된 업체들과 부적절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6촌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2277만 원 상당의 레드향 세트를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했다. 이는 시중가보다 수백만 원 비싼 가격이었다. 3개월 뒤에는 또 다른 친인척이 근무하는 여행사와 1130만 원 규모의 워크숍 계약을 체결하며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가 의심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절차와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단독年 700억 굴리는 음실련이 부릅니다…‘중독된 부패’

5만 명이 넘는 가수·연주자의 저작권과 보상금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서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와 공금 유용 등 전방위적 비위가 적발됐다. 국가로부터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은 공적 협단체가 감시 사각지대에 놓이는 고질적 폐단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음실련을 상대로 실시한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최근 36건의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는 문체부가 해당 협회를 점검한 후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문체부 조사 결과 음실련의 전문경영인을 맡은 전무이사 A 씨는 친인척과 연관된 업체들과 부적절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6촌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2277만 원 상당의 레드향 세트를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했다. 이는 시중가보다 수백만 원 비싼 가격이었다. 3개월 뒤에는 또 다른 친인척이 근무하는 여행사와 1130만 원 규모의 워크숍 계약을 체결하며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가 의심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절차와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자녀는 남고 부모는 떠나라?”...‘반쪽 이민정책’에 인권위 진정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부모를 강제 퇴거시키는 정부 정책이 ‘가족 해체’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면서 정작 그 기반인 보호자를 내쫓는 행위는 제도의 자기부정”이라고 주장했다. 1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이날 인권위에 관련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이주 자녀가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가 추방되는 가족 해체가 현재의 이민 정책 아래 현실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부모와 떨어질 상황에 놓인 나이지리아 출신 청년 P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P씨는 과거 미등록 신분이라는 이유로 구금돼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법원 판결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비슷한 처지인 아동들을 구제할 대책 수립의 계기가 된 인물이다. 이후 P씨의 다섯 형제자매는 비자를 받아 학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20년 가까이 양육해온 어머니는 이달 4일자로 출국 명령을 받은 상태다. 석원정 노동인권회관 부소장은 “아이들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해도 좋다고

강남 가짜 병원서 ‘출장 주사’까지…‘제2 프로포폴’ 50배 폭리 챙긴 조폭들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베트남 수출용으로 위장해 국내에 대량 불법 유통시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매법인 대표 A씨와 조직폭력배 등 총 17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4900만 원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예금 등 4억 23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에토미데이트 3160박스(3만 1600앰플)를 무자격자에게 판매해 4억여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약사에서 조달한 물량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간 거래로 위장해 수사 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추적을 방해하려고 제품 포장재에 부착된 바코드를 일일이 제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중간 유통 단계에는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 공급받은 에토미데이트는 조폭 B씨 등을 거쳐 강남 일대의 불법 시술소와 투약 판매업자들에게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앰플당 3870원이었던 공급가는

사건+

혈흔 사진 올리며 “선지 안 먹어” 조롱…현장 ‘인증샷’ 경찰관 직위해제

변사 사건 현장 사진을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10일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의 명령에 따라 해당 직원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한 수사와 감찰 조사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경기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 6일 관내 변사 현장에 출동해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 문제는 그가 자신의 게시물에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이라거나 “한파라는데 우리의 밤은 뜨겁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는 점이다. 특히 혈흔으로 추정되는 피사체와 함께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며 고인을 희화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은 당일 삭제됐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며 공분을 산 뒤였다. 이 사안을 다룬 게시물들에선 시민의 죽음을 가벼이 여긴 처사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A 경위는 광명서에 “현장 요원들의 노고를 알리려는 취지로 게시물을 올렸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이례적으로 청장 직무대행의 메시지를 직접 공표한 배경에는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다잡으려는 강력한 의

눈비 그친 자리 메운 미세먼지…낮 기온은 포근

수요일인 11일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다만 대기 정체와 국외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며 탁한 하늘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와 충남권의 강수는 새벽 새 일단락될 전망이다. 강원 내륙·산지, 충북, 전라권, 경상 서부,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다. 특히 전북 동부와 제주 산지에는 최대 5㎝, 강원 산지에는 1~3㎝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북 등 그 밖의 지역은 1㎝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하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추위가 주춤하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정도를 보이겠다. 낮 최고기온은 4~12도 수준에서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낮부터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다. 그 외 지역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다. 전남과 영남권도 저녁부터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아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아침 영하 8도 강추위...동부 산불 주의보

월요일인 9일에도 서울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지속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전국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에서 -3도 사이에서 분포할 전망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더욱 낮겠다. 경기·충청·강원·경상·전북 내륙 지역에는 한파 특보도 발효돼있다. 추위는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사그라들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영상 3∼11도로 예보돼있다.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주말 내내 맹위를 떨치던 한파가 다소 누그러들 전망이다. 기상청은 춥고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기는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할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기에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남부를 제외한 제주도는 이날 오전까지 순간풍속 20㎧ 이상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겠다.

강풍·송전선 이중고에 헬기도 속수무책...경북 주민들 ‘또다시 산불 악몽’ 노심초사

경북 경주 산불이 강한 바람과 소방 헬기의 접근을 막는 송전선로로 인해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못하고 있다. 소방청은 인근 시도의 가용 인력을 긴급 투입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을 기해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현장에 국가소방동원령 2호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경남·창원 등 인근 5개 시도의 △산불 전문 진화차(5대) △소방 펌프차(20대) △물탱크차(10대) 등 총 35대의 장비가 현장으로 추가 집결했다. 이날 오전 11시 33분 1차 동원령을 내린 지 약 4시간 만에 내린 후속 조치다. 당국이 동원령을 잇달아 발령한 것은 손쉽게 잡힐 듯했던 불길의 완전한 진화가 예상보다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현장의 진화율은 85%로 집계됐다. 하지만 오전 6시 30분께 60%를 기록했던 진화율이 정오 한때 23%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당초 10㏊ 정도로 예상됐던 산불영향구역도 53㏊까지 늘어났다. 거센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진화 작업을 어렵게 만들면서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 현장에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한 초속 10m 수준의 북

설 연휴 ‘치안 공백’ 없앤다…경찰, 10일간 특별대책 가동

경찰이 설 연휴 기간 치안 수요 급증에 대비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 집중 안전 관리 체계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9일부터 열흘 간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역 경찰 5만 명을 비롯해 기동순찰대 2000명, 기동대 2500명 등 총 5만 4500여 명의 경력을 현장에 집중 투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범죄 예방 활동은 시기별·장소별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전개된다. 연휴 전에는 범죄예방진단팀(CPO)이 금융기관과 절도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보안 실태를 사전 점검한다. 본격적인 연휴 기간에는 기차역과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거점을 중심으로 순찰 노선을 지정해 예방적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기동순찰대는 주취 폭력과 관계성 범죄 대응 등 팀별 전담 임무를 부여받아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명절 시기 신고가 잦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진다. 경찰은 연휴 전 재범 우려 가정과 고위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상황 관리 체계도 격상된다. 경찰청 상황실에는 경무관급이 배치된다. 사건 발생 시 지역 경찰과 형사가 동시 출동하

5900억 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외 도피한 총책, 태국서 압송

해외로 도피해 59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총책이 태국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7개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 A씨를 태국에서 송환해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에서 사이트 운영 등에 가담하다 검거된 구성원은 A씨를 포함해 누적 43명에 달한다. 이 중 5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간 불법 스포츠 토토 및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식 리딩방 등에서 확보한 회원 정보 1만 5000건을 활용해 무작위 홍보 문자를 돌리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 전체 입금액 규모는 5900억 원, 이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계좌도 1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수사는 앞서 2023년 3월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국내 사무실을 급습해 공범 9명을 먼저 체포했다. 이들이 은닉한 수익금은 주로 현금 형태로 금고 등에 보관돼 있었다. 당시 현금 10억 1700만 원이 현장에서 압수당했다. 경찰은

작년 설 연휴에 임야 화재 29건 발생…“성묘 시 불조심”

설 연휴를 앞두고 성묘객 등 입산자 증가로 임야 화재 발생 위험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 25일∼2월 2일) 전국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3명이 다치고 4987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설 연휴가 있는 2월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산과 들에 불이 날 위험이 높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산과 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191건이다. 이중 들불 화재는 4370건으로 산불(2821건)보다 1549건 많았다. 장소별로 보면 산불은 대부분 사유림(2163건·76.7%)에서 났다. 들불은 논·밭두렁(1223건·28.0%), 들판(835건·19.1%), 숲(472건·10.8%), 묘지(464건·10.6%)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들불은 날씨가 건조한 2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2월에 발생한 들불은 720건, 3월 974건이다. 지난해 3월 전북 김제 백구면 인근 임야에서 불이 나 80대 남성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임야 인근 감나무밭 주인으로, 밭에서 잡

대학 등록금 갈등 속...정치권 ‘인상폭 상한 축소안’ 논의

올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낮추는 취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취지에 대해 김 의원은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한 현행법이 교육비 상승을 초래해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 발의자 10여명에는 김준혁·백승아·정을호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여럿 포함됐다.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로 규정한다. 현행 법률에서의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보다 낮은 수치다. 현재의 기준은 지난해 7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당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3년 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2026학년도) 법정 인상 한도는 3.19%로 산출돼있다. 올해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기조는 어느 때보다도 뚜렷한 상황이다. 특히 이미

경찰, ‘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 정진석 전 실장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1000여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경찰에 소환당했다. 이른바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전 10시 10분 경부터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 역시 3일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경찰에 이첩됐다.

경북 경주서 산불 잇따라...“불길 방향 원전쪽 아냐”

경북 경주에서 산불 2건이 잇따라 발생해 이틀째 진화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당국은 8일 일출 직후인 오전 7시 16분부터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 일대에 진화헬기 31대를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림청에 따르면 문무대왕면 산불의 화선은 1.74㎞, 산불영향구역은 10㏊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기준 진화율은 60%이며, 현장에는 초속 4.3m의 북서풍이 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은 오전 5시 30분을 기해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산불대응 1단계는 피해 면적이 10∼100㏊ 미만일 때 내려진다. 당국은 앞서 발생한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야산 산불에 대해서도 병행 진화 중이다. 양남면 산불의 화선은 0.92㎞, 산불영향구역은 4.27㏊로, 진화율은 94%다. 특히 발화지점과 경주 월성원전 국가산업단지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7.6㎞에 불과해 우려가 제기됐지만, 현재로서는 불길의 진행 방향이 국가산단 쪽으로 향하지 않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문무대왕면과 양남면 산불은 발화지점 기준 직선거리로 약 11㎞ 떨어져 있다.

“닭장에 살라는거냐”…용산주민들 뿔났다

6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를 둘러싼 철제 가림막을 따라 흰색과 노란색 국화로 이뤄진 근조 화환이 100개가량 빽빽하게 들어찼다. 이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보낸 조화다. 화환에 걸린 리본에는 ‘국제업무지구의 미래를 파괴하지 말라’ ‘닭장 아파트 결사 반대’ ‘국제기업들이 들어오겠나’ 등 격앙된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후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포함되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 A 씨는 “정부안대로면 8평짜리 ‘닭장’에 살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물량 확대 발표 이후 거래 문의마저 뚝 끊겼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과거 코레일의 철도 정비창이 있던 장소다. 2013년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 무산 이후 10년 넘게 방치됐던 49만 5000㎡ 규모의 땅이다. 이후 2024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100층 랜드마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