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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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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황동건 기자입니다.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강남역 인근 빌딩 소유권 분쟁으로 다시 피소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박 회장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소 건을 지난해 말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고소인인 해당 빌딩의 시행사 측은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가 협의 없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건물 소유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앞서 이 사안을 두고 시행사 측이 4차례 제기한 민사소송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2차례 형사고소 역시 불기소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고소에 새로운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을 두고 제기된 의혹과 관련이 있는 주요 인물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차남의 취업 청탁,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관련 수사 무마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게 되자 재심 절차를 밟지 않고 자진 탈당한 바 있다. 수사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의원에게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결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많은 송금이 들어와 우리 쪽 계좌가 잠시 정지돼서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3개월 째 한국에 거주 중인 프랑스인 클로에(22, 가명) 씨가 지난달 남성 아이돌 ‘제로베이스원’ 콘서트의 대리 티켓팅을 의뢰하고자 한 업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접근해 착수금 20만 원을 송금하자 메신저로 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이후 대리 티켓팅 업자는 “기존 입금액은 재무팀에서 환불할 테니 일단 새 계좌로 다시 보내라”며 추가 송금을 유도했다. 불안해하는 클로에 씨에게는 ‘김미소’라는 한국인 이름이 선명한 여권 사진을 보내 안심시켰다. 당초 20만 원이었던 입금액은 이런 방식으로 고가의 숙박 패키지가 포함된 6장의 티켓 값까지 보내는 동안 훌쩍 불어났다. 총액의 20%인 대리 티켓팅 서비스 수수료까지 도합 300만 원을 넘겼을 정도다. 그러나 약속된 티켓은 5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환불을 요구하자 업자는 “연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둘러대더니 돌연 잠적했다. 뒤늦게 사기를 인지한 클로에 씨가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아도 소용없었다. 당초 거래를 위해 접촉했던 X 계정도 이미 삭제돼 사라진 뒤
“결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많은 송금이 들어와 우리 쪽 계좌가 잠시 정지돼서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3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인 클로에(22·가명) 씨는 최근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아이돌 ‘제로베이스원’ 콘서트를 가기 위해 한 업자에게 대리 티케팅을 의뢰했다. 업자가 요구한 착수금 20만 원을 송금했지만 업자는 “기존 입금액은 재무팀에서 환불할 테니 일단 새 계좌로 다시 보내라”며 추가 송금을 유도했다. 불안해하는 클로에 씨에게는 ‘김미소’라는 한국인 이름이 선명한 여권 사진을 보내 안심시켰다. 당초 20만 원이던 입금액은 이런 방식으로 고가의 숙박 패키지가 포함된 6장의 티켓값을 보내는 동안 훌쩍 불어났다. 총액의 20%인 대리 티케팅 서비스 수수료까지 도합 300만 원이 넘어갔다. 그러나 약속된 티켓은 5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환불을 요구하자 업자는 “연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둘러대더니 돌연 잠적했다. 뒤늦게 사기를 인지한 클로에 씨가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아도 소용없었다. 당초 거래를 위해 접촉했던 X(옛 트위터) 계정도 이미 삭제돼 사라진 뒤였다. K팝 문화의 세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문 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문 씨는 ‘항소 기각에 대한 입장이 있냐’, ‘상고 계획이 있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문 씨는 지난 2024년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차선변경 중 택시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활용해 약 1억 36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낸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 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6·3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이른바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경 두 사람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이번 영장 신청에서 경찰은 정당의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의혹은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 측이 건넨) 쇼핑백에 담긴 돈의 정체를 뒤늦게 알았고 즉시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석사 졸업을 준비하던 제자에게서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자신의 비위를 알린 신고자 논문의 온라인 서비스를 보복성으로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 교수가 학술 권력을 사유화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 A 교수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학회를 통해 전 제자 B 씨의 학술 논문을 데이터베이스(DB)에서 내리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B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A 교수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한 뒤 지난해 3월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 내 논문이 학술 DB 서비스에서 강제로 접근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문은 A 교수가 편집인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뒤 DB에 등록돼 있던 상태였다. 당시 DB 업체 측은 차단 경위를 문의한 B 씨에게 “해당 학회 사무국장으로부터 ‘갈등 관계’를 이유로 요청이 들어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DB 업체 관계자는 본지에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가 가지고 있어 문제가 있으니 내려달라는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를 소환한다. 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 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혼외자와 연관됐다”등의 발언을 했다. 현재 전 씨에 대한 고발은 총 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건에 대해 다 무죄를 증명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0일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14일 만이다. 오전 9시 32분께 서울청 마포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8시 50분께 마무리됐다. 수사팀이 강 의원을 재소환한 배경에는 금품 수수 정황을 둘러싼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자리 잡고 있다. 강 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그 안에 금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 조사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 회사 관계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빗썸 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 B씨는 4일 소환이 예정돼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김 의원 차남의 취업 과정 전반과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024년 11월 빗썸 대표 등과 저녁 자리를 가지며 차남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차남은 2025년 초 빗썸에 취업해 6개월 가량 재직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신의 청탁을 거절한 두나무를 공격하는 취지의 질의를 수차례 반복해 경쟁사이자 차남이 재직한 빗썸을 밀어주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가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오전 10시경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표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답변을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측 고발에 따른 조치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물류센터 노동자였던 고(故) 장덕준 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박 전 대표의 발언에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청문회 당시 답변 경위와 사실 사이의 괴리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증언의 고의적 왜곡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달 8일에도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이른바 ‘쿠팡 오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의혹은 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사실상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20일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14일 만이다. 오전 9시 32분경 서울청 마포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쇼핑백 수령 당시 헌금임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1억 원을 전세 자금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수사팀이 강 의원을 재소환한 배경에는 금품 수수 정황을 둘러싼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자리 잡고 있다. 강 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국회 위증 혐의’ 박대준 전 쿠팡 대표 경찰 출석
강선우 무소속 의원, 경찰 2차 조사 출석
올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흐름을 둘러싸고 학교 측과 학생사회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학생들은 최근 연쇄 인상에 따라 누적된 부담과 일방적인 행정 절차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2일 고려대·연세대·서강대 등 16개교 총학생회 대표들은 서울 신촌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은 재정난의 책임을 학생에게만 전가하는 비민주적인 인상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각 학교본부의 등록금 인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회견에는 올해 등록금 갈등이 번진 이래 가장 많은 학생 대표들이 참석했다. 조영학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의장은 “3% 내외의 인상이 반복·누적돼 체감 부담이 훨씬 크게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학생사회 내에서는 불투명한 결정 과정과 체감되지 않는 혜택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다. 정예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안 의결이 외부위원의 일정을 이유로 단 30초 만에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연세대와 경희대 총학생회는 재정 관련 자료의 공개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인하대의 경우 학생회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85%가 ‘(지난) 인상 후 혜택이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사립대학들은 대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