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리 기자

‘23원 계좌’ AI로 9억으로 위조…검찰 보완수사에 덜미 잡혔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23원만 있는 은행 계좌에 9억 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속을 피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구속됐다.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 2000만 원을 가로채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A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의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수십억 원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사를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자, 크루즈선박 사업 투자, 메디컬센터 설립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3억 2000만 원을 가로챘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산동부지청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4일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A씨가 사기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좌잔액이 9억 원인 AI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임종성 전 의원 소환

통일교와 신천지 등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11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한국의장을 맡으며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의제로 내건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통일교 간부들이 한학자 총재에게 작성한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에는 임 전 의원이 통일교의 키르기스스탄 수자원 사업에 도움을 줬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통일교와 밀접하게 교류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2020년 ‘월드서밋 2020’ 개최 전후로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 인사 수십명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명단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 전 의원은 금품수수를 비롯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단독檢, 생성형 AI 도입해 장기 미제사건 해결한다

검찰이 사건 처리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기존 형사사건 등 보유한 데이터로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구축해 수사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검사 인력난으로 업무 과중이 심화하고 장기 미제 사건이 누적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중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AI 모델 개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용역을 발주했다. 검찰에 특화된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성격으로 생성형 AI 도입과 관련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 작업이다. 지난해 형사절차문서법 시행에 따라 형사 절차에 사용되는 각종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바뀌고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검찰 업무에 특화된 생성형 AI를 구축할 환경이 완비됐다는 판단이다. 앞서 대검은 2024년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LLM 구축을 검토해왔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본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생성형 AI의 이행 후보 과제로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지능형 법률 검색 △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부부, 1심서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할 때와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를 비교해보면 이례적인 매매양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 대표는 메지온 유상증자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굳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장내 매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BRV가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의 유상증자에 500억 원 규모로 참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 3만 5990주(6억 5000만 원

속보‘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구연경·윤관 부부 1심 무죄

검찰, ‘가상자산법 1호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해 7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 업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부분은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코인 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 4600만여 원을 선고했다. 공범 강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공모해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구형과 같이 추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관련 입증과 설명을 보강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코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후 검찰이 금융감독

반부패부 인력 감원…특수 대신 민생 힘주는 檢

최근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일반검사(평검사)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의 검사 인력이 한 자릿수까지 줄었다. 반면 민생경제와 관련해 기업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 등의 부서는 결원 없이 규모를 유지했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이 권력형 범죄 수사에서 벗어나 민생 관련 수사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모습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인원은 1~3부 통틀어 10명까지 감원됐다. 3년 전까지만 해도 30명대를 유지하던 반부패부의 인력 규모는 지난해 3월 20명대에서 올해 10명까지 축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 강화를 위해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전환 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공조부는 총 인원이 6명으로 유지됐다.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8명), 정보기술범죄수사부(4명) 등도 지난해에 비해 인원 순감이 없었다. 반부패부와 공조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규모가 비슷해진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반부패부와 공조부 인력이 비슷해진 것은 이전에 없던

검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당사자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혹은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강 의원 측은 “쇼핑백에 담긴 돈의 정체를 뒤늦게 알았고 즉시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직에 있는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구속 전 피

속보검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서초동 야단法석

박철우의 수사·기소 분리 실험…MBK사태 향방은

검찰이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사건을 이례적으로 재배당하면서 향후 MBK 사태 향방이 주목된다. 기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던 검찰이 중간간부 인사 직후 전면적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점에서 불기소 처분 등으로 흐름이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재배당 조처에 대해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검찰개혁 기조인 ‘수사·기소 분리’를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겠다는 의미다.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이유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반성적 고려’라는 표현까지 썼다. 검찰은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담합 개인처벌’ 강조한 정성호 “회사·인생 망한다고 생각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업들의 가격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6일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국전력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며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기업들이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반복해왔다고 언급하며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법정형은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한국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3년 수준으로 캐나다(최대 징역 14년), 호주·미국(최대 징역 10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협력 체계 구축,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면 제도) 창구 정비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심 판결에 상고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6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2인자 총무 소환 조사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6일 과거 신천지의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를 소환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후 고 전 총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합수본이 고 전 총무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 전 총무는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2017∼2024년 신천지 총무를 지내며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등 선거 국면에서 신도들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총회장의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법조계와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에게 이만희 총회장 지시로 당원 가입이 이뤄졌는지, 정치자금·현안 청탁 등 당원 가입 대가가 오간 사실이 있는지, 고 전 총무가 횡령한 신천지 자금이 정치권 로비에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신천지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집단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에 가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당시 집단 당원 가

특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신응석 前 남부지검장 소환

관봉권·쿠팡 특별검사팀(특검)이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과 관련해 6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를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사건 혐의 사실은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다. 특검은 “각 소환 신분이 다른 이유는 신 전 검사장의 경우 수사기관 고발 사건이 특검에 아직 이관되지 않았고 이 전 차장검사의 경우 수사기관 고발 사건이 특검에 이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지검장과 이 전 차장검사를 대질조사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약 1억 6500만 원 상당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으나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사용권은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일시와 수량 등이 적힌 비닐 포장이 붙는다. 당시 남부지검 수

권창영 특검 “내란 사건 철저히 규명…‘재탕’ 표현 부적절”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보완하기 위한 2차 종합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특검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과 관련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출범하고 열심히 노력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2차 특검이 출범했다”며 “엄정한 법리 적용으로 공소사실을 확정하고 적용법리를 확정해 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17가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권 특검은 우선순위와 관련해 내란 수사를 1순위로 꼽으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이고 국사범이기에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다”고 했다. 이어 “한정된 시간과 인력을 고려해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에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특검을 ‘재탕’이라고 칭하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선 “기존 특검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평가해 수사할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전날 2차 특검에 지명됐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