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리 기자

구자현 검총 대행 “대장동 검사 극단적 시도 참담…국정조사 재판에 영향 미쳐선 안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최근 여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 극단적 시도를 한 정황이 알려지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구 대행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남은 기간 이번 국정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 대행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본인의 회복과 안정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3일 1차 기관보고시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 재판 중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한 검사와 수사관들 소환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줄 것을 말했다”며 “다수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서게 됐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다

종합특검, ‘비상계엄 가담 의혹’ 해경 압수수색

3대 특검 수사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이 해양경찰청(해경)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해경 내 청·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안 전 조정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해 내란특검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내란특검팀은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면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고 봤다. 안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본청 형사과장 재직 시절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종합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말 복수의 해경 관계자를, 지난 15일에는 박성하 전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참고

명품백 압류하고 아파트 강제경매…범죄수익환수 칼 빼든 검찰

검찰이 범죄 추징금을 미납한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색해 1억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압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전날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행으로 확정된 추징금 39억 8000만 원을 미납한 A 씨 실거주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수색을 통해 주거지 금고 내 김치통에 숨긴 현금 1230만 원과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 등 명품가방 8점을 압류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개설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등 관련 범행으로 28억 8000만 원 추징금이 확정된 B 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2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내용으로, 검찰은 미납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 B 씨의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끝까지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박탈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특검, ‘공정성 논란’ 대북송금 사건 담당 특검보 교체

3대 특검 수사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담당 특검보를 교체했다. 사건을 맡고 있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주요 관계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종합특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 특별검사보를 김치헌 특별검사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새로 맡게 된 김치헌 특검보는 서울고검TF의 수사 자료 등을 모두 넘겨받을 예정이다. 최근 꾸려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전담팀도 김 특검보 산하로 이동한다. 권 특검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그는 2022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사건 변호도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권 특검보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줬다”고 말한 바 있다. 방 전 부회장은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회사 법인카드와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

“론스타·쉰들러 잇따라 승소…韓정부의 공정한 규제 인정받았죠”

“연이은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규제 권한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쌓인 신뢰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데 일조할 수 있어 행운이었습니다.”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지난달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ISDS에 이어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홀딩AG와의 소송에서도 승소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규제 권한 행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시장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2012년부터 약 10년간 론스타 사건을 맡아 론스타 측 청구 모두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 쉰들러 사건에서도 한국 정부를 대리해 승소 판정을 받아냈다. 두 사건의 승소를 통해 막아낸 국고 유출액만 7조 원이 넘는다. 쉰들러 사건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을 둘러싼 현대엘리베이터와 2대 주주 쉰들러 간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쉰들러는 2013~2015년께 진행된 현대엘

“대리징역 1년당 2억” 주가조작 일당 재판 넘겨져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해외로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일당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100여 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시세를 조종하고 약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고가 매수, 가장 매매 등 24만 회 이상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종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같은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했지만 주가가 하락해 최종적으로는 손실을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피고인 중 한 명인 A 씨를 ‘바지사장’으로 삼아 책임을 몰고 향후 그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 1년당 1~2억 원을 보상해주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9년 하반기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A 씨를 베트남으로 도피시켜 당국의 수사를 장기간 방해했다. 피고인 B 씨 등은 해외 도피 자금을 5년 이상 지원하는 등

‘쉰들러 ISDS 완승’ 정부, 소송비용 96억 원도 전액 환수

정부가 스위스 기업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지 한 달 만에 소송 비용 96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정부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 원 전액을 지난 10일부터 15일에 거쳐 지급 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수는 지난달 14일 쉰들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 받은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한국 정부가 대응한 ISDS 사건 중에서 최대 규모 소송비용 환수 사례다. 이로써 쉰들러 측의 배상 청구(3250억~4900억 원)를 모두 방어해낸 것에 더해 추가적으로 국고를 지켜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취소절차 소송비용 74억 원을 승소 한 달만에 전액 환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판정 선고 직후부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판정 5일 만에 변제 촉구 서신(Demand Letter)을 발송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부과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통지하는 등 치밀한 전략을 구사했다. 그 결과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 전액을 순차적으로 송금받는 데 성공했다.

단독검경, 유치장 감찰 놓고도 신경전…검찰 폐지 앞두고 갈등 확산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일선에서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잇따르고 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갈등이 유치장 감찰과 사건 처리 방식 등 수사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한 검사가 충남 서산경찰서를 방문해 유치장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마찰이 빚어졌다. 갈등은 검사가 유치장 출입자 정보를 기록하는 공식 장부인 ‘부책’이 비치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 ‘유치장 감찰을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등의 취지로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검사는 경찰 대응을 두고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장 감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제1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불법 체포·구속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산지청은 이와 별도로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와 개별 합의를 진행

검찰, ‘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인권보호부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낸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이후 고소·고발됐다. 전 씨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경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3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진행했다. 전 씨는 즨날 출석에 앞서 지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 "전한길에 대한 이런 무리한 고소·고발은 정치적 보복이다", "전한길 구속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으면 구속 한번 시켜보라"고 강조

경찰 尹부부 ‘캣타워 횡령’ 수사 중지에…검찰 “수사해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고액의 캣타워를 구매한 뒤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 비용을 지출하고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시정 조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중순 수사중지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고 있는 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현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이 같은 결정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중앙지검은 시정 조치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단독“법왜곡죄 첫 공수처 이첩”…‘김정숙 옷값 무혐의’ 지검장 고발 사건

법왜곡죄로 접수된 100여 건의 사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첫 사건이 검찰의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고발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최근 법왜곡죄 관련 사건 가운데 공수처로 이첩한 1건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고발 사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달 9일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 중 2건을 공수처와 검찰에 각각 넘겼다고 밝혔는데, 이 중 공수처 이첩 1건이 이번 박 지검장 고발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박 지검장과 이주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법왜곡·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검찰이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권력 눈치를 본 결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재임 시절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를 구매했다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경찰은 약 2년간 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검찰은 수사 미비를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

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개입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

3대 특검 수사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13일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국정농단 의심사건’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주 중 법무부가 파견한 검사 1명이 전담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초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후 지난 9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권 특검보는 “지난주 국정농단 의심사건과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장 세 건이 접수돼 피고발자에 대해 입건 후 수사 개시했다”며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이 의심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 구속기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회를 열어온 강성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올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도 받는다. 이전에도 김 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이 김 씨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소개하면서 “얼빠진 사자

6·3 지방선거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모든 역량 집중해 선거범죄 대응”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3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선거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최근 검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엄중한 상황과 또 어려운 인력 사정, 늘어나는 미제 등으로 인해 염려와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간 간부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찰 구성원 간의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 대행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같은 흑색선전 사범과 금품선거 사범 등 유권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왜곡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 착수와 진행, 처분 및 공소유지 과정 전반에서 당사자의 신분 등 일체의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무사한 자세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구

“보완수사는 인권 마지막 보루…수사 지연 막아야”

“법원의 강제수사에 대한 영장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는 추세라 검찰이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완해주지 않는다면 법원과 검찰·경찰을 오가며 수사가 계속 지연될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모두 고통스러운 일이고, 가장 큰 인권침해입니다.” 이시전(사법연수원 36기)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검찰의 기존 수사 관행에 대한 반성과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검찰 수사의 부작용은 대부분 선택적 수사개시와 별건 수사 등에서 나온 것으로, 보완수사 문제는 별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경찰·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신청한 각종 영장을 처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행위를 시정하는 등의 사법통제를 담당한다. 일반 형사부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면, 인권보호부는 경찰 수사 과정 자체를 살핀다. 최근 경찰 영장이 급증하고 범죄형태나 증거수집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인권보호부의 역할도 커졌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영장은 총 6만5421건으로, 2023년 대비 압수 영장(5만2096건)은 25.7%, 체포 영장(4099건)은 12% 증가했다.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