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리 기자

단독檢, ‘입점업체 갑질 의혹’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거래상 지위 남용 의혹’

검찰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중소 입점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업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품목에서 강도 높은 전방위 담합수사를 벌인 데 이어 ‘플랫폼 갑질’에도 칼을 빼어들며 민생경제 수사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여기어때컴퍼니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야놀자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 1·2위 숙박 예약 플햇폼업체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키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여기어때컴퍼니는 2025년 8월까지 ‘고급형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제한하고, 미사용 쿠폰 약 359억 원 상당을 환급 없이 소멸시켜 같은 달 시정명령과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야놀자 역시 2017년

법무법인 세종, 김세진 외국변호사·최병천 전문위원 영입…통상·경제안보 분야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와 최병천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외국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 출신의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다. 태평양에서 약 10년간 국제상사중재·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해외소송·WTO 분쟁 등 고난도 국제분쟁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한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ISDS 사건(UNCITRAL·ICSID 규칙 기반)을 대리하고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DS546)에서 승소를 이끄는 등 주요 통상 분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2022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방위산업, 원자력, 배터리,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 리스크가 결합된 복합 이슈를 직접 다루며 다양한 통상 협상에도 참여했다. 함께 합류한 최병천 전문위원은 국회와 서울시·정당·경제연구소 등 정책 기획과 실행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정책 전략가다. 국회 보좌관 시절 금융 및 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활동에 참여했고 대통령직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기밀 빼돌린 삼성 前직원, 특허협상 전략까지 NPE에 넘겼다

삼성전자(005930)의 내부 특허 기밀을 유출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유출된 정보를 통해 수백억 원의 계약을 따낸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보 유출 과정에서 또 다른 삼성전자 직원과 NPE 소속 변리사 등이 공모한 점을 확인해 이들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9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 IP센터 수석 엔지니어 A 씨와 미국 NPE 회사 대표 B 씨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전 삼성전자 직원 C 씨, NPE 직원 등 개인 3명과 법인 1곳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4~6월 B 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100만 달러(약 15억 원)를 수수했다. 이후 A 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와 협상 대응 전략 등을 B 씨에게 전달했다. B 씨는 불법 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임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선임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최 교수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신임 이사장은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경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2007년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시작으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숙식제공, 직업훈련 등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한다.

“귀중한 정보니 500만달러” 특허기술 유출한 삼성 전 직원 등 6명 재판행

삼성전자(005930)의 내부 특허기밀을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넘기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삼성 임직원들과 해당 정보를 활용해 삼성과의 계약에서 이득을 취한 NPE 대표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9일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와 협상 대응 전략 등 기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와 이를 활용해 이익을 취한 NPE 대표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내부자료 유출에 관여한 전직 삼성 직원과 NPE 소속 변리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 B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추가 기소된 4명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IP센터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NPE 대표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00만 달러(약 15억 원)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에

법무법인 세종 “기업형사 사건, 자문부터 수사·재판까지 ‘원스톱’ 지원

“자문 단계에서부터 수사, 재판까지 일관적으로 기업형사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대한민국 기업형사재판의 표준’을 만들고 싶습니다.” 최창영 법무법인 세종 기업형사재판팀장(사법연수원 24기)·최한순 변호사(연수원 27기)·강문경 변호사(연수원 28기)는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이나 정책 흐름에 따른 형사처벌 리스크가 점점 기업의 생존이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경영 변수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최창영 변호사는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환경 관련 형사책임 강화로 인해 사전적인 내부통제와 예방 여부가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제조·건설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들도 법조문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수준을 넘어 사전적으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일 출범한 세종 기업형사재판팀은 이 같은 기업형사 사건의 흐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팀장을 맡은 최창영 변호사는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형사 재판과 기업 소송 분야에서

서초동 야단法석

부실 성적표·준비부족…한계 달한 ‘특검 만능론’

최근 법조계에서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수사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한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검찰·쿠팡 유착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성적표를 내놓은 데다 김건희특검은 재판 준비 미흡으로 결심공판 기일이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활동을 종료한 상설특검은 수사대상 7개 중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의혹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를 누설한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 등 4개 의혹에 대해선 수사 종결을 하지 못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인계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검찰에 넘겼다. 상설특검은 작년 부천지청 소속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검찰 지휘부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폭로를 계기로 출범했다.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5000만 원 관봉권 띠지를 수사 과정에서 훼손·분실한 사건도 수사했다. 특검팀은 관봉권 폐기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를 입증할

영상법무부, ‘유가 담합’ 엄정대응 지시…“반사회적 중대범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유가 담합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폭등 우려 속에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과 관련해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

공수처, 수사관 4명 비위 적발...3명 중징계 요청·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일부 수사관에 대해선 고발 조치에 나섰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관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선 이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인 수사관 3명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도 이뤄졌다.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에 대한 중징계 및 고발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공수처는 비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징계 및 수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자체 감찰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적발했다”며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39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수처 수사관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들

법무법인 세종, 단체교섭지원센터 출범…각종 노사갈등 대응

법무법인 세종이 다양한 노사갈등과 단체교섭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센터장은 세종의 노동그룹장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고 노무법인과 대기업 인사팀 등에서 복잡한 복수노조 노사관계를 직접 대응해 온 이승환 수석공인노무사가 부센터장으로 참여한다. 김 센터장은 서울대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각종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자문과 송무경험을 갖추고 있다.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한 김민석 고문도 그룹에 합류했다. 또한 세종은 ‘단체교섭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지난해 8월 발간한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을 발간했다.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의 최종 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반영해 새롭게 구성했다. 앞서 세종은 지난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첫 발행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세종 단체교섭지원센터는 축적된 집단적 노사관계 자문과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변화된 제도 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임효량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효량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임효량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서울북부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2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으로 상고심 사건의 법리 검토 및 판례 연구를 총괄했다. 2021년과 2022년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고, 법원에서 손꼽히는 정보기술(IT) 전문가로 전자소송과 영상재판 도입에 기여했다. 임 변호사는 다수의 민·형사 사건과 기업 관련 분쟁을 폭넓게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송중재그룹에서 민·형사소송, 상사∙경영권분쟁, IT∙기술 분쟁 등 기업 소송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태평양 권순익 대표변호사는 “최근 기업 분쟁은 단일한 법리 판단을 넘어 규제·경영·평판 리스크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IT∙기술∙플랫폼 관련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판사를 거치며 축적한 임효량 변호사의 법리 분석 역량과 재판 실무 경험이 태평양의

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배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이 받은 ‘당원권 1년 정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중단됐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도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와중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가림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것이 당사자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1500만원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항소 포기”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30대 남성 이모 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모 씨를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는 등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씨는 성범죄 혐의가 빠진 살인미수로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가해자의 진술만 토대로 피해자의 옷 등을 정밀 감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 확보돼 성폭력 의도가 밝혀졌다. 검찰은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판

지평, 건설·부동산 부문대표로 정원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지평은 정원(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신임 부문대표는 건설과 리츠·부동산금융·정비사업·도심복합개발 등 건설·부동산 관련 부문 전체를 총괄하게 된다. 임기는 2027년 말까지다. 정원 부문대표는 2004년 지평 입사 이후 건설·부동산그룹장을 맡아 그룹의 성장을 이끌었고 현재 지평의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집행위원으로 대외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지평은 지난해부터 김지홍, 이행규 대표가 경영전면에 나선 이후 지평의 젊은 리더십을 강화하는 의미로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지평이 추구하는 ‘통합 솔루션을 지향하는 고객중심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건설, 부동산(리츠)과 부동산 개발금융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정 부문대표는 “현장형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평이 건설ㆍ부동산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설특검 부실한 성적표…“관봉권 띠지 폐기는 업무상 과오, 쿠팡·檢 유착 못밝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등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다. 쿠팡 의혹 관련자들은 일부 기소했지만 검찰·쿠팡 유착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업무상 과오’로 판단해 기소 없이 사건을 이첩했다. 상설특검은 5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설특검은 작년 부천지청 소속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검찰 지휘부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폭로를 계기로 출범했다.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5000만 원 관봉권 띠지를 수사 과정에서 훼손·분실한 사건도 수사했다. 특검팀은 관봉권 폐기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를 입증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압수목록 부실 작성과 원형보존 지시의 불명확성, 압수물 인수 과정 확인 부족 등 ‘업무상 과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기욱 특검보는 “관봉권은 비닐에 싸여있어 해당 비닐에 있는 지문이나 DNA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