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리 기자

前 변협·여변회장 14인 “李대통령, 사법3법 거부권 행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파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변협 전직 회장 8인(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홍·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전직 회장 6인(김정선·박보영·이명숙·이은경·조현욱·왕미양)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사법개혁 3법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의 변경 시도”라며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사법개혁 3법’은 지난달 26~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이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 개정이 아닌 개헌 사항”이라며 “헌법 체계를 우회해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자 보호’는 구호에 불과하고 결국 ‘강자의 시간 끌기’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왜곡죄 신설과 관

정부 지원금 받아 대마 재배…마약합수본 출범 100일간 56명 구속

마약 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김봉현 본부장)가 출범 100일 동안 마약 밀수·유통 조직을 적발해 관련 사범 124명을 입건했다. 정부의 농업지원금을 받아 대마를 키우거나 공무원이 마약 전달책 역할을 한 경우도 포착됐다. 4일 마약합수본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출범 이후 마약 밀수·재배사범 29명 입건·20명 구속, 마약 판매사범 23명 입건·12명 구속, 마약 유통사범 27명 입건·10명 구속 등 총 124명을 입건하고 56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 5.4㎏, 케타민 6.1㎏, 엑스터시 2557정(19만명 투약분) 등을 압수했다. 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8개 기관 합동 수사를 통해 해외에서의 마약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제조와 유통망을 차단했다. 전국의 사건 정보를 교차분석해 수취지가 전국으로 퍼져있는 동일 조직의 범행을 선별한 후 검·경의 동시·집중 수사를 진행해 베트남 밀수조직 등 3개 조직에서 15명을 구속했다. 정부의 농업지원금을 받아 대마를 재배한 사례도 있었다. A씨 등 2명은 다크웹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재배와 유통을 지시받고,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문대서 교육시켜 산업현장 수혈…소상공인도 外人 한시 고용

법무부가 3일 내놓은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산업 인력들에 대한 기존 유치 정책의 장벽을 낮춰 효과적으로 고학력 인재들이 유입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 세계가 첨단산업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영입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내 인재 풀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고용허가제도는 저숙련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유입하는 제도로 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통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저숙련 체류 외국인 수는 2017년 29만 5196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40만 3995명으로 8년 새 10만 명 넘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전문 인력은 4만 5685명에서 10만 5165명으로 6만 명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 확대를 위해 정부는 기존 제도들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혜택도 늘렸다. 우선 ‘톱티어 비자’의 발급 대상을 반도체·AI·로봇 등 8개 첨단산업

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넓힌다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해소와 인공지능(AI)·로봇 등 핵심 산업에서 우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기업체 인력에서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3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우선 최고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반도체·AI·로봇·2차전지·미래차 등 8개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 외에도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올해 2월 기준 20명에 불과했던 톱티어 비자 취득 인원을 2030년에는 35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문대 유학생을 중간 기술 인력으로 키워 지방 기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K-CORE(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도 신설한다. 또 기존 10종·39개에 달하던 외국인 취업비자(E계열 비자) 체계를 기술 수준별로 고·중·저숙련의 3개로 단순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지역 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2년 한시로 시범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제를 속도감 있게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확정…4월까지 보완수사권 ‘집중 의견수렴’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과 공소청 출범을 위한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핵심 쟁점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향후 두 달간 집중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4월 중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사례는 없는지, 보완수사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정비필요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 일환으로 지난달 24일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권법센터 소속 김예원 변호사, 법무법인 리움

전국 비바람에 강풍…강원 산지 폭설

화요일인 3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서 눈이 쌓이거나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중부 지방과 전라권, 대구·경북 내륙, 경남 남해안·서부 내륙은 새벽까지, 그 밖의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산지는 밤까지 비나 눈이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0∼50㎜, 부산·울산·경남,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제주도 5∼30㎜, 전라권, 대구·경북 내륙, 울릉도·독도 5∼20㎜, 강원 내륙 5∼15㎜, 수도권, 충청권 5∼10㎜다. 눈은 강원 산지 10∼30㎝(많은 곳 40㎝ 이상), 경북 북동 산지 10∼20㎝, 강원 내륙·북부 동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경기 북부·남동부, 경북 북동 내륙 2∼7㎝, 충북 북부, 전북 북동부, 경북 서부 내륙에 1∼5㎝ 쌓이겠다. 강원 중·남부 동해안, 충북 중·남부, 경북 북부 동해안, 경남 서부 내륙은 1∼3㎝, 전남 동부 내륙은 1㎝ 안팎, 서울·인천은 1㎝ 미만의 눈이 오겠다. 경기 북부·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강원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내륙·북동

신림·봉천동 일대 500가구 정전…“조류 접촉으로 설비 손상”

변압기 폭발로 인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봉천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일 관악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신림동과 봉천동 일대 500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정전과 관련된 신고가 이날 통틀어 20건 가량 접수됐다. 승강기 갇힘 사고나 화재 등 후속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조류 접촉으로 인한 고압설비 내부 소손으로 인해 발생했다. 오후 9시 기준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이북5도 황해도지사’에 배우 명계남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 씨가 이북5도 황해도지사(차관급)로 임명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명씨가 신임 이북5도 황해도지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명 신임 지사는 1952년생으로 충남 공주 출신이다. 신일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신학과에 진학했으나 중퇴했다. 연극 활동을 시작으로 영화계에 진출해 스크린과 무대를 오가며 활동했다. 이스트필름 대표이사, 영화인회 사무총장, 부산영상위원회·남도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2002년에는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 대표를 맡았고 참여정부평가포럼 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영화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등의 제작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행안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는 1945년 8월 15일 기준 행정구역 가운데 정부가 되찾지 못한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 5곳을 관할하는 기관이다 정부의 실효적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지만 이북 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도지사를 임명한다.

영상하늘길 막히자 버스타고 오만으로...교민들 ‘발동동’

“어머니가 패키지로 혼자 두바이에 여행을 가셨어요. 항공편이 결항돼 호텔을 연장해야 하는데 안 된다네요. 걱정이 너무 됩니다.” 이란이 걸프만 인근 국가들에 반격을 시작하면서 항공편이 대부분 결항되자 현지에 발이 묶인 여행객과 체류자들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지 교민들은 육로를 이용해 이웃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피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민간 시설까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여행객들은 숙박 시설 연장이 되지 않아 당장 잠잘 곳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지만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에는 60여 명, 이스라엘에는 단기 체류자 100여 명을 포함해 600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란의 보복 공습 대상에 포함된 바레인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 10여 개국의 교민 수만 1만 7000명에 달한다. 이날까지 우리 교민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이란발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 이어지면서 단기 체류자와 교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카타르 도하에 3년째 살고 있는 교민 A

올들어 산불 145건…축구장 930개 불탔다

전국에서 쓰레기 소각과 불꽃놀이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예년보다 강한 바람으로 산불 피해가 누적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불법 소각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45건, 피해 면적은 662.44㏊(헥타르·1㏊는 1만㎡)로 나타났다. 축구장 약 930개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일부 산불에 대한 원인 조사와 피해 면적 집계가 진행 중이라 최종 집계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월(118건·90.22㏊)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30건 가까이 늘었다. 피해면적도 7배 이상 확대됐다. 원인별로는 쓰레기 소각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산자 실화 4건, 논·밭두렁 소각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묘객 실화로 추정되는 화재도 3건 있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들의 경우 대부분 개인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산불 영향구역이 143㏊에 이르는 경남 밀양 산불은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튄 불티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어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소방당국은

나들이 하기 좋은 주말…전국 낮기온 최고 17도

토요일은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서울의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하겠다. 경상권(동해안 제외)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강원산지와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8∼17도로 예보돼 평년(최저 -5∼4도, 최고 7∼12도)보다 다소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 대전 0도 △대구 1도 △전주 2도 △광주 4도 △부산 5도 △춘천 -3도 △강릉 4도 △제주 9도 △울릉도·독도 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6도 △대구 15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부산 13도 △춘천 15도 △강릉 8도 △제주 15도 △울릉도·독도 7도 등이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일교차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온이 높아지며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약해질 수 있으니 산사태나 옹벽 붕괴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밤부터 이튿날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에는 1∼5㎝의 눈 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으며 경북 동해안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흩날리겠다. 또 오전까지 전라권과 경남 서부

춘천 산불 발생…장비 21대·인력 81명 투입해 진화 중

강원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드름산 모란봉 인근에서 27일 오후 6시 54분께 화재가 발생해 소방과 산림당국 등이 진화에 나섰다. 산림당국은 현재 진화차 등 장비 21대와 인력 81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일몰 이후로 불이 난 영향으로 헬기는 투입하지 못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로 오후 8시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진화율은 40%다. 산불 현장에는 초속 0.4ｍ의 서북서풍이 불고 있다. 습도는 65%다. 춘천시는 이날 오후 7시 23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오후 6시 54분 드름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하지 말고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불길을 잡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합수본 국민의힘 당사 압색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뜻”이라며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사에 집결해 반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신천지는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했고 그 결과 수만 명의 신도가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당원 관리와 경선 등 의사 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달에는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경기 가평군 고성리 소재 평화연수원(평화의 궁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소식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기 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팡 무혐의 의혹’ 엄희준 검사 “역겨운 기소” 반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검사가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며 상설특별검사팀을 비판했다. 엄 검사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옛날 안기부가 사건을 조작했듯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며 “문지석의 사적 복수를 대신해주기 위해 공적인 특검이 법리와 증거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무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소권 남용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특검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으며, 이에 따라 문 검사의 정

尹 1심 항소한 특검 “비상계엄은 우발적 조치 아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지난 25일 항소한 가운데 항소 핵심 이유로 “비상계엄은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라는 점을 들었다. 내란죄의 성립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해 형을 가볍게 선고했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특검은 27일 ‘피고인 윤석열 등 8명,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 전부 항소 제기’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지난 19일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논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데 대해 “원상회복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력의 독점ㆍ유지 목적이 증명됨에도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이틀 전에서야 결심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 노상원의 수첩 메모에는 비상계엄 및 그 후속 조치와 관련된 단계적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며 “수첩에 기재된 군 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일정, 2023년 12월 특정 정치인의 신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