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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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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노우리 기자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무부가 ‘1차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이사의 주주 보호 책임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사의 핵심 의무를 ‘전체 주주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 대우’라는 두 축으로 정의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와 이해충돌 거래 유형별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이사의 충실의무를 단순한 회사 보호 차원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장기적 이익 보호’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사는 특정 주주나 경영진이 아닌, 모든 주주의 공동 이익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주주의 권익을 다른 주주보다 불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보완하기 위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노상원 수첩’의 실체 규명 등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이 수사 대상이다. 한 차례 특검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들인 만큼 재탕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차 특검을 이끄는 권창영 특별검사는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권 특검은 “3대 특검이 출범한 후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됐다”며 “중립성과 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특정 사건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에게 수사하도록 하는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劍)’”이라고 했다. 종합특검은 이날부터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 최장 150일에 걸쳐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 외환 및 군사 반란 시도 의혹, ‘노상원 수첩’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사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부하직원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에 “수사 결과 내가 쿠팡 측과 유착됐다는 증거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수사 무마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문 전 부장검사(현 수원고검 검사)를 상대로도 직권을 남용해 수사권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엄 검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드렸고, 특검팀은 통화 내역과 문자, 카카오톡 내역, 브라우저 기록, 사진을 모두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에서 수사 중인 저의 혐의는 ‘신가현 검사와 문지석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라며 “직권남용죄에 있어 공무원의 ‘불순한 동기’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불순한 동기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어야 비로소 직권의 남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논리다. 그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며 “수사 막바지 단계에 이른 지금 특검팀은 제가 쿠팡 측과 아무런 유착 관계가 없고, 다른 불순한 동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보완하기 위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5일 출범했다. 2차 특검은 핵심 과제인 ‘노상원 수첩’의 실체 규명 등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개입 의혹 등 총 17개 수사대상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차 특검을 이끄는 권창영 특별검사는 이날 과천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권 특검은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며 “중립성과 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특정 사건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에게 수사하도록 하는 특별검사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의 검(劍)’”이라고 강조했다. 2차 특검은 이날부터 최장 170일에 걸쳐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 외환·군사반란 시도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17가지 의혹을 수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
수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은 흐리거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전남과 경상권 내륙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아침까지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이날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강원 남부 산지에는 아침까지 1∼5㎝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5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26일까지) 20∼80㎜, 경남권 10∼40㎜, 광주·전남, 대구·경북 남부 5∼30㎜, 경북 중북부 5∼10㎜, 강원 동해안·산지, 울릉도·독도 5㎜ 안팎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6∼7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낮부터 평년(최고 6∼12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여 포근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쌍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우리 정부의 논리를 영국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투자활동이 ISDS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 있는 판례가 생긴 셈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시하면서 향후 재개될 중재판정에서 배상책임이 다시 인정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 경우 가산이자 등을 종합해 배상액이 늘어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24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상세 브리핑을 열고 “이번 승소는 국민연금 공단이 국가기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원 판정이 확정됐을 시 최대 1800조 원의 연금을 운용하며 수천 개의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투자활동이 정부조치로 간주되며 잠재적인 ISDS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법원은 지난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고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성립’도 모두 인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
삼성전자의 전 직원이 특허 기밀정보를 특허관리회사(NPE)에 유출하고 1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유출된 특허 정보 범위가 반도체 패키징과 통신, 디스플레이 등으로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차례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재직 당시 비밀리에 특허 관련 개인회사까지 차려 수익 창출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회사 영업기밀을 사실상 자신의 사업계획서처럼 사용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지난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받은 전 삼성전자 직원 A씨(54)와 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아이디어허브 대표 B씨(55)를 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는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B씨에게는 배임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6번에 걸쳐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B씨에게 유출했다. 아이디어허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삼성전자를 통해 해당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식품 업체 네 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설탕·밀가루 등 서민경제와 직결된 품목에서 전방위 수사를 벌여 10조 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한 데 이어 ‘2차 담합 수사’를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최근 검찰이 서민 경제와 직결된 담합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선제적으로 수사해 성과를 내면서 담합수사와 관련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전분당 시장 과점 업체인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검찰이 서민경제 교란 사범에 대해 직접 나선 네 번째 사례다. 본사 외에 전현직 임직원 다수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 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이다. 물엿과 과당·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음료·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의 구조와 범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앞서 진행한 담합 수사인 설탕과 밀가루 사건보다 훨씬 담합 규모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은 효력을 잃었다. 1600억 원에 이르는 국고 유출을 막은 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 중재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중재판정은 유지되지 않고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된다”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의결이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따른 것이라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690억 원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명령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올해 2월 기준 배상금은 1600억 원에 달한다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식품업체 네 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설탕·밀가루 등 서민경제와 직결된 품목에서 전방위 수사를 벌여 10조 원 규모 담합을 적발한 데 이어 ‘2차 담합수사’를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전분당 시장 과점업체인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검찰이 서민경제 교란 사범에 대해 직접 나선 네 번째 사례다. 본사 외에 전현직 임직원 다수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이다. 물엿과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음료·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의 구조와 범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앞서 진행한 담합수사인 설탕과 밀가루 사건보다 훨씬 담합 규모가 크다고 보고 물가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차원에서 직접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업체 4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담합 의혹
통일교와 신천지 등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를 23일 소환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이 합수본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정 전 실장은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전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벌어진 금품 로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에 지난 2018∼2020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등과 함께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낸 뒤 통일교 법인 자금으로 이를 보전받는 ‘쪼개기 후원’ 방식이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을 법인 자금 1300만 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청와대가 “판결문에 따라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해석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해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향후 방침을 설명했다. 기업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오히려 대미 수출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향후 파장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긴급히 소집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점검했다. 강 대변인은 15% 상호관세 무효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 관세 전반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도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대법원의 관세 판결 직전인 이달 12~17일 미국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4%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품 관세 정책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4%만의 응답자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야당인 민주당 지지층의 95%, 무당층의 72%가 관세 정책에 반대했다.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의 98%, 작년 대선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69%도 관세 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우 75%가 관세 정책에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자신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87%도 관세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자신이 ‘마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43%만이 관세 정책에 대해 지지한다고 답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돈봉투 사건 상고 포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대장동, 서해 공무원 피격,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이어 또다시 반복된 상소 포기”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라기엔 방향이 지나치게 일정하고, 결과는 번번이 집권 세력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심각한 점은 상고 포기 결정 이전부터 여권 내부에서 송 전 대표의 계양을 복귀설과 보은 시나리오가 거론됐다는 점”이라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정치 행보가 설계되는 모습은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심에서 징역 5년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보석 상태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마 준비에 나섰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정근 녹취록과 수많은 증언, 계좌 내역이라는 실체적 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