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리 기자

K2전차 핵심 기술 유출한 업체 관계자들…2심서도 실형 선고

우리나라 육군의 주력 전차이자 세계 최정상급 전차로 평가되는 K2 전차와 관련해 핵심 기술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하)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이 이직해 근무한 C 장비업체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서 형을 정했고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것 외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7년 한 방위산업체에서 개발한 K2전차의 종합식 보호장치 관련 도면과 교범, 개발보고서 등을 빼돌려 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말 해외 방산업체와 종합식 보호장치 기술 수출 관련 계약을 맺는 등 해당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도 포착됐다. 종합식 보호장치 기술은 차량 내부의 양압을

영상SK하이닉스, 日에 메모리 공장 검토?…닛케이 보도에 ‘부인’

SK하이닉스(000660)가 일본 내 일본 내 메모리 반도체 공장 설립을 검토한 정황이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SK하이닉스 측은 이를 부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1일 “일본의 일부 지자체에 건설 후보지 검토를 타진한 것 같다”며 “정부 보조금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 실현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메모리 반도체 거점의 일본 진출 계획을 부인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닛케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사와 인터뷰에서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생산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일본 진출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지만 크게 진전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도 논의를 계속하지만, 구상이 실현될지는 현시점에서 불투명하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일본 경제계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일 반도체 기업 간 생태계도 통합하고 싶다”며 “SK 제품의 성장을 위해 일본 기업과의 더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데일리국제금융

“트럼프 상호관세는 위법” 판결…美증시 3대지수 동반 상승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시장의 주요 불안 요소 중 하나가 제거된 영향이다. 2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전통적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0.81포인트(0.47%) 오른 49,625.97에 거래를 마감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7.62포인트(0.69%) 상승한 6,909.5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203.34포인트(0.90%) 뛴 22,886.07을 기록했다. 상호 관세 판결이 투자 심리를 가장 크게 움직였다. 의료건강과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 통신서비스는 2% 이상 주가가 올랐고 임의소비재도 1% 이상 상승했다. 기술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알파벳은 4% 이상 뛰었고 아마존도 2.56%, 애플과 엔비디아, 메타도 1% 이상 상승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브로드컴은 약보합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내란죄 수사권 타당” 존재감 키운 공수처…수사력·인력난 여전히 난제

법원이 잇달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했다.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연달아 들어준 것이다. 공수처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 권한과 범위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당연한 수사 권한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 노력이 이어져왔던 게 사실”이라며 “향후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수사를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의혹 사건,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 수사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데 개별 사건 수사에서 운신의

명태균 여론조사·이종섭 도피 의혹… 尹, 남은 1심만 6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6개의 재판을 더 치르게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이 기소한 1심 재판 6건을 남겨두고 있다. 특검별로 2건씩이다. 내란 특검이 지난해 11월 기소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외환(일반 이적 혐의) 사건 1심은 현재 비공개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3일 10차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 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2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이후 4월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이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다음 달 18일에도 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검찰, 분실 비트코인 320개 전량 회수…317억 규모

수사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여 개를 탈취당했던 검찰이 6개월 만에 이를 전량 회수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압수물 관리 수사관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서 탈취당했던 비트코인 320여 개(현재 시세 약 317억원)를 전량 회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했다. 신규 거래가 발생할 시 자동 통보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점검하고 동결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지난해 8월 분실했다. 당시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들이 비트코인 보관 여부를 확인하려고 접속한 전자지갑 사이트가 피싱 사이트였던 것이다.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의 실물만 관리했고,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 절차가 착수된 지난달 탈취 사실을 인지해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비트코인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 내부자의 조력 여부를

영상다시 서울구치소 향한 尹…무기수 첫 식사는 미역국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존에 있던 서울구치소로 다시 이송돼 무기수 신분으로 첫날 밤을 보낸다. 이날 교정본부가 공개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부식물 차림표를 보면 이날 저녁은 들깨미역국과 떡갈비채소조림, 잡곡밥, 배추김치가 제공된다. 독방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나면 독방 안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직접 식판을 씻은 뒤 반납하는 식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1심 재판 6건을 남겨두고 있다. 특검별로 2건씩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7일,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은 같은 달 31일에 시작된다. 이번 선고에 대해 윤 대통령이 항소를 제기하면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도 치르게 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습니다. 이러려고

속보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속보법원 “조지호·김봉식·노상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성립”

속보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죄 성립”

속보법원 “비상계엄 목적은 국회 활동 저지·마비”

속보법원 “비상계엄, 장기독재 시도로 보긴 어려워”

속보법원 “공수처 증거 빼더라도 유죄판단 충분”

속보법원 “재직 중 대통령 수사 허용된다”

법무법인 세종,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은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안 위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소장을 맡아 연구소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안 위원은 현대·삼성그룹 등에서 IR·주주대응 및 ESG 업무를 수행했고 최근까지 국내 대표 의결권 자문 기관인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으로 재직한 이력을 지녔다. 국내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자문을 다수 수행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및 의결권 자문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세종은 안 위원의 합류를 계기로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산하에 ‘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출범한다. 기업지배구조·스튜어드십 코드 및 기관투자자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및 기관투자자와의 소통 전략·지배구조 개선 자문·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등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건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은 “기업들이 직면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보다 전략적이고 실무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