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리 기자

김건희 특검 줄줄이 공소기각·무죄…2차 특검 한계 극복할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들이 잇달아 공소기각과 무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에 출범을 앞둔 2차 특검의 수사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특검이 결론 내지 못한 의혹을 넘겨받은 상황에서 법원이 특검의 과잉수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낸 셈이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의 선고 공판에서 횡령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처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했다. 이로써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세 건이 공소기각됐다. 법조계에선 이러한 결과가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대한 재판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구 대표와 윤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할 때와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를 비교해보면 이례적인 매매양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 대표는 메지온 유상증자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굳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장내 매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제, 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피고인들의 재산관리 방식, 미공개정보 생성

“다 읽으면 폭파” 금품받고 수사정보 빼돌린 경찰관, 검찰 보완수사에 덜미

금품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현직 경찰관과 사건 브로커를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현직 경찰관 A씨를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브로커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청탁 자금을 제공한 C씨도 추가 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10개월간 B씨로부터 2400만 원 금품과 인당 70만 원 상당의 고가 유흥주점 접대 2회, 인당 15만 원 상당의 마사지 접대 1회 등 합계 15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C씨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동료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수사 진행상황 등을 B씨를 통해 전달했다. A씨는 B씨에게 C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전하면서 “제 명의로 지구대 조회 의뢰한 거라 노출 안 되게 잘해야 한다”, “다 읽으시면 폭파하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경찰 단계에서 단순

‘유학생 관리 미흡’ 협성대 등 20개교 1년간 비자발급 제한

금강대·수원가톨릭대·협성대·호원대학교 등 20개 대학이 유학생 관리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1년간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12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사를 통해 학위과정 16개교, 어학연수 과정 4개교가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됐다. 학위과정에서 금강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일반대 4개교를 포함한 16개교, 어학연수 과정에선 대구한의대학교, 상지대학교, 호원대학교 등 일반대 3개교를 포함한 4개교가 지정됐다.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유학생 불법체류율, 재정능력 심사, 어학능력 요건 등 핵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이다.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되면 2026년 2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이 1년 동안 제한된다. 한편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집계됐다.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년

6·3 지방선거

법무부,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요청 국회 제출

법무부가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이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 뒤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검찰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이번 의혹은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 측에

주택·상가서 대마 키우다 들통…마약합수본, 4명 구속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가 도심과 주택가에서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량의 대마를 재배·유통한 일당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마약합수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A(43)씨와 B(41·중앙아시아 국적)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온실과 LED 조명 기구 등 장비를 갖춰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세웠다. 추적이 어려운 보안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유통하며 가상화폐를 대가로 받는 방식이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 감시용 CCTV까지 설치하며 장기간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은 이들이 재배하고 있던 대마 28주와 건조 대마 4.5㎏(약 6억 7000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A씨는 공범 C(44)씨와 공모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역 인근 상가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4㎏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설치한 재배시설에는 온실부터 LED 조명기구·공기정화기·pH 측정기 등이 설치됐다. A씨의 경우 과거 대매 재배 범행으로 2023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주해 형이 집행되지 않

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팡 분쟁 확대…美투자사 3곳, 韓정부에 중재의향서 추가 제출

미국 투자회사 세 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법적조치에 나섰다. 지난달 쿠팡의 미국 투자사 두 곳이 같은 이유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이에 동참한 곳이 늘어난 것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쿠팡 지분을 보유한 에이브럼스 캐피털과 듀러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 등 3곳의 미국 투자사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얼티미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세 곳이 중재의향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법적조치에 착수한 쿠팡의 미국 투자사는 5개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추가 청구인들은 이번 중재의향서에서 지난달 제출된 기존 중재의향서상 사실관계 및 관련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설명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사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무죄 확정

검찰이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검찰이 이 명예회장을 기소한지 5년 7개월 만에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이 종결됐다. 서울고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보사 사건에 대해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1월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제다. 2017년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으나,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됐다는 논란이

김건희 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판결에 항소…“비상식적 판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김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와 김 전 검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각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24억 3000만 원 횡령 부분은 무죄, 나머지 공소 사실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같은 날 이우환 화백 작품을 매개로 공천·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투자 과정에서 회삿돈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 24억 3000만 원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경제적 이익 실현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20억 원대 금액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이나 추가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23원 계좌’ AI로 9억으로 위조…검찰 보완수사에 덜미 잡혔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23원만 있는 은행 계좌에 9억 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속을 피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구속됐다.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 2000만 원을 가로채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A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의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수십억 원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사를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자, 크루즈선박 사업 투자, 메디컬센터 설립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3억 2000만 원을 가로챘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산동부지청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4일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A씨가 사기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좌잔액이 9억 원인 AI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임종성 전 의원 소환

통일교와 신천지 등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11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한국의장을 맡으며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의제로 내건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통일교 간부들이 한학자 총재에게 작성한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에는 임 전 의원이 통일교의 키르기스스탄 수자원 사업에 도움을 줬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통일교와 밀접하게 교류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2020년 ‘월드서밋 2020’ 개최 전후로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 인사 수십명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명단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 전 의원은 금품수수를 비롯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단독檢, 생성형 AI 도입해 장기 미제사건 해결한다

검찰이 사건 처리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기존 형사사건 등 보유한 데이터로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구축해 수사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검사 인력난으로 업무 과중이 심화하고 장기 미제 사건이 누적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중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AI 모델 개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용역을 발주했다. 검찰에 특화된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성격으로 생성형 AI 도입과 관련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 작업이다. 지난해 형사절차문서법 시행에 따라 형사 절차에 사용되는 각종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바뀌고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검찰 업무에 특화된 생성형 AI를 구축할 환경이 완비됐다는 판단이다. 앞서 대검은 2024년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LLM 구축을 검토해왔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본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생성형 AI의 이행 후보 과제로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지능형 법률 검색 △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부부, 1심서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할 때와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를 비교해보면 이례적인 매매양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 대표는 메지온 유상증자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굳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장내 매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BRV가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의 유상증자에 500억 원 규모로 참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 3만 5990주(6억 5000만 원

속보‘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구연경·윤관 부부 1심 무죄

검찰, ‘가상자산법 1호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해 7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 업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부분은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코인 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 4600만여 원을 선고했다. 공범 강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공모해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구형과 같이 추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관련 입증과 설명을 보강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코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후 검찰이 금융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