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리 기자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부부, 1심서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할 때와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를 비교해보면 이례적인 매매양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 대표는 메지온 유상증자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굳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장내 매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BRV가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의 유상증자에 500억 원 규모로 참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 3만 5990주(6억 5000만 원

속보‘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구연경·윤관 부부 1심 무죄

검찰, ‘가상자산법 1호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해 7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 업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부분은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코인 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 4600만여 원을 선고했다. 공범 강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공모해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구형과 같이 추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관련 입증과 설명을 보강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코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후 검찰이 금융감독

반부패부 인력 감원…특수 대신 민생 힘주는 檢

최근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일반검사(평검사)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의 검사 인력이 한 자릿수까지 줄었다. 반면 민생경제와 관련해 기업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 등의 부서는 결원 없이 규모를 유지했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이 권력형 범죄 수사에서 벗어나 민생 관련 수사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모습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인원은 1~3부 통틀어 10명까지 감원됐다. 3년 전까지만 해도 30명대를 유지하던 반부패부의 인력 규모는 지난해 3월 20명대에서 올해 10명까지 축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 강화를 위해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전환 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공조부는 총 인원이 6명으로 유지됐다.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8명), 정보기술범죄수사부(4명) 등도 지난해에 비해 인원 순감이 없었다. 반부패부와 공조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규모가 비슷해진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반부패부와 공조부 인력이 비슷해진 것은 이전에 없던

6·3 지방선거

검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당사자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혹은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강 의원 측은 “쇼핑백에 담긴 돈의 정체를 뒤늦게 알았고 즉시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직에 있는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구속 전 피

속보검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서초동 야단法석

박철우의 수사·기소 분리 실험…MBK사태 향방은

검찰이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사건을 이례적으로 재배당하면서 향후 MBK 사태 향방이 주목된다. 기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던 검찰이 중간간부 인사 직후 전면적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점에서 불기소 처분 등으로 흐름이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재배당 조처에 대해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검찰개혁 기조인 ‘수사·기소 분리’를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겠다는 의미다.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이유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반성적 고려’라는 표현까지 썼다. 검찰은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담합 개인처벌’ 강조한 정성호 “회사·인생 망한다고 생각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업들의 가격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6일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국전력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며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기업들이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반복해왔다고 언급하며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법정형은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한국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3년 수준으로 캐나다(최대 징역 14년), 호주·미국(최대 징역 10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협력 체계 구축,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면 제도) 창구 정비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심 판결에 상고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6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2인자 총무 소환 조사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6일 과거 신천지의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를 소환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후 고 전 총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합수본이 고 전 총무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 전 총무는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2017∼2024년 신천지 총무를 지내며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등 선거 국면에서 신도들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총회장의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법조계와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에게 이만희 총회장 지시로 당원 가입이 이뤄졌는지, 정치자금·현안 청탁 등 당원 가입 대가가 오간 사실이 있는지, 고 전 총무가 횡령한 신천지 자금이 정치권 로비에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신천지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집단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에 가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당시 집단 당원 가

특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신응석 前 남부지검장 소환

관봉권·쿠팡 특별검사팀(특검)이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과 관련해 6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를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사건 혐의 사실은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다. 특검은 “각 소환 신분이 다른 이유는 신 전 검사장의 경우 수사기관 고발 사건이 특검에 아직 이관되지 않았고 이 전 차장검사의 경우 수사기관 고발 사건이 특검에 이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지검장과 이 전 차장검사를 대질조사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약 1억 6500만 원 상당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으나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사용권은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일시와 수량 등이 적힌 비닐 포장이 붙는다. 당시 남부지검 수

권창영 특검 “내란 사건 철저히 규명…‘재탕’ 표현 부적절”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보완하기 위한 2차 종합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특검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과 관련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출범하고 열심히 노력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2차 특검이 출범했다”며 “엄정한 법리 적용으로 공소사실을 확정하고 적용법리를 확정해 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17가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권 특검은 우선순위와 관련해 내란 수사를 1순위로 꼽으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이고 국사범이기에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다”고 했다. 이어 “한정된 시간과 인력을 고려해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에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특검을 ‘재탕’이라고 칭하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선 “기존 특검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평가해 수사할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전날 2차 특검에 지명됐다. 이날

檢 ‘6조 담합’ 무더기 기소에…밀가루 가격 인하 ‘시작’

검찰이 밀가루 담합으로 6조 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제분업체와 전·현직 임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제분업체들이 연이어 밀가루 값 낮추기에 나섰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계기로 제분업계의 고질적 담합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밀가루 가격 담합 수사 결과가 공표된 이후 업계 전반에서 가격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날 사조동아원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원맥대 시세를 반영해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설을 앞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밀가루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며 밝히며 시중 유통 및 가정용 밀가루 가격을 평균 5.9% 인하했다. 앞서 ‘곰표’ 브랜드로 알려진 대한제분은 지난 1일부터 주요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4.6% 인하했다. 곰표고급제면용(호주산), 곰표 중력1등, 코끼리 강력1등 등 20kg 대포장 제품과 유통업체에 공급되는 3kg·2.5kg·1kg 제품이 인하 대상이다. CJ제일제당, 삼양사도 가격 조정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밀가루 가격 줄인하는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로 촉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권창영 특별검사 “엄정한 법리 적용해 헌법 수호할 것”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엄정한 법리적용, 치밀한 공소유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권 변호사는 5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로 권 변호사를 지명했다. 권 변호사는 앞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다. 권 변호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2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해 왔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으며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나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1조 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파산채권 중 일부를 배상받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파산채권을 389억 1575만 원으로 확정하며 라임자산운용 전 관계자인 이모 씨와 신한투자증권, 임모 씨에게 공동으로 327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하나은행이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성권 청구 소송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펀드 투자금과 신한투자증권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2019년 7월 환매를 중단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중단된 펀드 규모는 1조 6700억 원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