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리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은행규제·감독 전문가 라성하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은 금융감독원에서 20년 넘게 은행 감독·검사 및 제재, 금융분쟁 업무를 수행해 온 라성하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라 전문위원은 금감원에서 은행서비스총괄국·은행감독국·특수은행검사국·자본시장조사국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은행 감독∙검사 및 금융분쟁 분야의 전문가다. 특히 홍콩 H지수 ELS 사태 당시 분쟁조정3국 은행팀 팀장으로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총괄하고 분쟁조정기준 정리 및 분조위 처리 등을 담당했다. 라 전문위원은 태평양에서금융회사 검사∙제재 대응,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 점검, 금융회사 인허가 및 정책 자문, 금융분쟁 대응 등 감독∙규제 전반에 대한 전략적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라 전문위원의 합류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직면한 감독∙검사 리스크를 보다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 기업형사재판팀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업형사재판팀’을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형사재판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 받은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팀을 이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 및 노동사건을 전담한 최한순 변호사(연수원 27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인 강문경 변호사(연수원 28기) 등 풍부한 형사재판 경험을 갖춘 판사 출신 전문가들을 팀에 배치했다. 세종의 송무 분야를 총괄하는 정진호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 등도 합류해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재산 범죄와 자본시장 관련 범죄, 조세 및 금융범죄 및 산업재산권 범죄 등의 기업형사사건에 폭넓게 대응할 방침이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기업형사사건은 단순한 형사 분쟁을 넘어 기업의 존립과 경영 안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기업의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법 1호 사건’ 코인 시세조종 대표, 1심서 징역 3년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해 7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코인 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 4600만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가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범 강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해외 가상화폐 발행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며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거래한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범행 전인 2024년 7월 21일 기준 16만 개 수준이었지만 범행이 시작된 이튿날 거래량이 245만 개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이 씨의 거래 비중이 약 89%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방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檢,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 등 재산 압류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재산 압류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피고인 김만배, 정민용, 유동규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에 기해 피고인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업무상배임죄로 428억 원과 청탁금지법위반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업무상배임죄 5억 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3억 1000만 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정 씨는 특가법 위반(뇌물) 37억 2000만 원 추징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추징명령에 부가된 가납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2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했다. 피고인들이 응하지 않자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발송했고 4일 압류에 들어간 것이다. 압류 대상은 외제차량과 각종 채권 등 피고인 명의 재산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낸 상태다. 검찰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존 보

영상檢, ‘홈플 사태’ 담당부서 재배당…“수사·기소분리 구현”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했다. 소명 부족을 이유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당한 만큼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배당 조처에 대해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라며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주요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지난해 2월 820억 원 규모의 전단채(ABSTB) 발행을 계획하면서 해당 채권의 신용

삼성, 美서 ‘로봇 인재’ 입도선매…휴머노이드 역량 키운다

삼성전자(005930)가 미국에서 최대 5억 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하며 로봇 핵심 인재 확보에 나섰다. 삼성은 올해 로봇 인재를 대거 확보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상업화 단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내 핵심 연구개발(R&D) 거점인 삼성리서치아메리카에서 로보틱스와 임베디드 인텔리전스(내장형 지능)와 관련한 연구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다. 삼성리서치아메리카는 이번 채용 인력 중 수석연구원의 연봉을 23만 5400달러(약 3억 4000만 원)~36만 5650달러(5억 3000만 원)로 제시했다. 이는 연봉이 최대 23만 4440달러(약 3억 4000만 원)인 메모리 관련 수석연구원보다 약 2억 원가량 많다. 채용되는 인재들은 로봇 R&D를 담당하는 로봇 인텔리전스 랩에서 로봇 기초 모델 연구, 프로토타입 개발 및 성능 검증, 로봇용 인공지능(AI)·알고리즘 개발과 테스트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로봇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재 영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크리스 하우저 일리노이대 컴퓨팅·데이

‘사단장 구명로비’ 제보자, 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받은 전직 해병 이관형 씨가 법원에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가 기각됐다. 3일 특검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양백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씨가 낸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뤄진 압수수색도 아니며 나아가 공익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법원 판사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고 그 집행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이므로 ‘불이익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선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특검팀은 영장 집행 시 이 씨에게 영장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씨는 2024년 6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했지만 이후 장 의원 측이 제보를 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전현직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3일 정종철 쿠팡풀필먼트(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 쿠팡CFS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와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도 불렸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엄 전 대표를, 지난 2일에는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일선 노동청에 접수된 사건을 모두 이관받아 40명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1억 2000 만 원) 규모를 취합해 일괄 공

김건희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윤영호 1심 판결에 항소

김건희 특검팀이 3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각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그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돈을 받은 후 윤 전 본부장을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해주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청탁을 어느 정도 들어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공수처,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수사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수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3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올해 예정된 수사기관 개혁 입법이 진행되면 여러 수사기관이 존재하게 돼 수사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올해 수사기관 개혁 입법이 진행되면 공수처, 중수청 등 여러 기관이 존재하게 되는데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사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에는 공수처와 공소청·경찰 소속 공무원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데,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수처는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은 공수처가, 4급 이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검찰청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공수처 검사의 직무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검찰청법이 사라지면 현행 공수처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검찰청법 상당 부분이 적용할 수 없게

특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검찰 수사관 피의자 조사

관봉권·쿠팡 특별검사팀(특검)이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과 관련해 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수사관들을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지행 중이다. 이들은 공용서류무효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관봉권 관련 압수물 처리 절차와 분실 경위, 보고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압수계에서 근무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전 씨로부터 약 1억 6500만 원 상당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으나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사용권은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일시와 수량 등이 적힌 비닐 포장이 붙는다.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전 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스티커에도 사용권 표기가 있었다. 그러나 띠지를 분실한 남부지검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 관련

사다리타기로 첫 업체 결정…“공선생 모르게” 증거인멸 정황도

10조 원에 육박하는 담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고 칭하며 담합 구조를 교묘하게 설계하고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하려고 시도했다. 기업 여러 곳이 담합을 성공시키기 위해 하나의 기업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담합 실주도자 대신 하위 직원이 실형을 받고 20~30개월 뒤 회사 계열사로 승진 인사로 복귀시키려고 한 ‘조폭식’ 인사 혜택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검찰이 발표한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수사 결과에 따르면 밀가루 담합의 경우 시장 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는 ‘메이저 3사’가 인상 폭을 선제적으로 논의해 결정한 뒤 ‘마이너 4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기업들이 내부 회의 때 공정위를 ‘공선생’이라 지칭하며 “공선생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연락을 자제하자” 등의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보했다. 경쟁 당국의 담합 의심을 피해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현황도 드러났다. 제분업체들은 최초 가격 인상을 제시하는 리스크를 담당할 제분업체를 ‘사다리타기’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2000원 올리겠다고 제시한 뒤 마지막에 500원 내리고 다른 곳은 1800

밀가루·설탕·전력기기…‘10조 담합’ 52명 기소

설탕과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수년간 담합해왔던 업체와 임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담합한 규모만도 10조 원에 육박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일 ‘서민경제 교란 사범 집중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개월간 밀가루·설탕·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담합 사건을 ‘서민경제 교란 사범’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대표이사, 고위급 임원 등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는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해 20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해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5조 99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제당사들도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국내 1·2위 제당 업체의 대표급 임원 2명을 포함해 9명의 임직원 및 2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6700억 원대 규모의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에 연루된 전력 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설특검, 정종철 쿠팡CFS 대표 피의자 소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대표를 상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와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도 불렸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

칩값 또 폭등…스마트폰·PC 가격 계속 오른다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새해에도 계속 치솟아 스마트폰과 TV·가전 등 전자제품 값도 뒤따라 오르는 ‘칩플레이션’ 파장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과 LG전자(066570) 등 주요 업체의 신형 노트북 가격은 이미 전작 대비 대폭 올랐고 출시가 예정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가격은 거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시장조사 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새해 첫 달 메모리카드·USB용 낸드플래시 범용 제품(128Gb 16Gx8 MLC) 고정 거래가는 지난해 12월보다 64.8% 오른 9.46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2.2달러)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올랐고 사상 최고치다. 128Gb 제품뿐아니라 32Gb MLC 제품은 5.6달러로 52.2%, 64Gb 제품은 7.0달러로 53.0% 올랐다. 고용량·고성능 제품인 1Tb QLC 낸드(20.6달러) 가격도 전월 대비 30%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칩 가격이 상승세를 탔지만 올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오름세가 미약했던 낸드까지 급등세가 옮겨붙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처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