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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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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채민석 기자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불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노조는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냈다. 노조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와 관리를 받는다는 이유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흥토건과 중흥건설 측은 조종사들에게 원청이 직접 지시나 관리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작업을 할 시 자율성이 크다는 점을 미루어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노총 측은 이번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순찰팀원 A 씨는 최근 “초등학생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고 있었다. A 씨는 이들을 계도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했지만 학생들은 “이름을 알아서 뭐 하느냐”며 되레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을 비하하는 말을 내뱉었다. 소년법상 경찰은 촉법소년 등에 대해 명시적인 조사 권한이 없어 A 씨는 사실상 주의만 준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고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경찰관들은 필요한 조사를 할 법적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선에서는 연령 조정보다 경찰의 조사 권한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법무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 1095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 1677명과 비교하면 약 80% 늘어난 수치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가족 진료 특혜, 공천헌금 의혹 등 총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6시간에 걸친 7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구속 상태가 아닌 피의자가 7차례 경찰에 출석하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경찰이 수사를 과도하게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일부 혐의에 대해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10일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지 6시간여 만인 오후 7시 55분께 청사 밖으로 나왔다. 김 의원은 ‘오늘이 마지막 조사인가’, ‘구속영장 신청이 안 될 것이라고 자신하느냐’는 등 취재질의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그간 줄곧 허리 통증을 호소해온 김 의원은 이날 허리에 복대를 차고 있는 모습이었다. 앞서 경찰은 이틀 전인 이달 8일 김 의원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출석하면서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며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오고 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별다른 결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0일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2명의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0일 노동부는 SPC삼립 시화 공장 사고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2명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를 단순 사고가 아닌 총체적 안전 경영관리 위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엄중히 인식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사고조사를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사업장은 지난해 5월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와 올해 2월 대형 화재에 이어 불과 1년 사이 세 번째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노동부 안산지청은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즉시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즉시 입건했다”라고 전했다.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이날 오후 도세호 SPC 대표를 포함한 임원 20명에게 직접 사측의 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 개선 대책 마
경찰이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자 경찰도 선제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현행 소년법에 경찰의 조사권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압수수색이나 강제 출석 요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소년법에 경찰의 조사 권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행 소년법상 조사권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와 현장 문제를 분석한 뒤 소년 사건 접수와 임의동행, 조사 절차 등을 포함한 입법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소년법은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권한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여하고 있다. 조사와 관련해서도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에게 심문 등 필요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의 조사 권한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경찰과 관련한 규정도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는 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위조지폐 판매부터 ‘갠텔(개인 텔레그램) 테러’까지 각종 불법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분 테러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텔레그램이 범죄의 연결 고리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 홍보방’에는 위조지폐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불법 광고글이 올라와 있다. 이들은 ‘싱크로율 99’ ‘지폐계수기 완벽 통과’ ‘홀로그램·은박띠 완벽 구현’ 등의 문구로 구매자를 유인했다. 광고글에는 ‘5만 원권 ○○장=○○만 원’ 식의 구체적인 가격까지 적시됐고 일부 글에는 실제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조지폐 사진도 첨부됐다. 문제는 불법 광고의 범위가 위조지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논란이 된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서도 ‘원하시는 곳 어디든 터뜨려 드린다’ ‘타격 빠르고 정확하다’는 식의 광고가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특정인의 텔레그램 계정에 수백·수천 차례 메시지를 보내 업무를 방해하거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갠텔(개인 텔레그램) 테러’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14세 미만 촉법 소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촉법 소년 연력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촉법 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 지자 경찰도 선제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현행 소년법에 경찰의 조사권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압수수색이나 강제 출석 요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소년법에 경찰의 조사 권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행 소년법상 조사권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와 현장 문제를 분석한 뒤, 소년사건 접수와 임의동행, 조사 절차 등을 포함한 입법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소년범죄가 고도화·지능화 됨에 따라 수사도 복잡해지고 있어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비행 원인 진단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출석요구 거부나 증거확보 실패 등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미흡할 경우 소년부 송치 이후 재조사로 이어지는 일이 빈
이달 8일 대전 오월드 동물원 사파리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사흘째 포획되지 않고 있다. 수색당국은 포획이 지연되자 수색·구조 중심에서 거점 포획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포획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당국과 경찰 등은 이날 일출 전부터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늑구 포획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전날부터 대전 중구 사정동, 침산동, 무수동 지역 야산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수색을 이어왔다. 늑구의 행적은 이달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9일 오전 2시 사이 해당 권역에서 총 5회 포착됐다. 당국은 늑대가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늑구가 오월드 주변에 있다고 판단해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인간 띠 형태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야산 경계 철조망을 따라 트랩 22개를 설치했다. 늑대의 귀소본능을 활용하면서 늑구가 권역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수색·구조 중심에서 거점 포획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당국은 이날 오전 2시까지 열화상 카메라 5대를 활용해 2인 1조 드론 수색팀을 투입했지만 전날부터 비가 내리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늑구가 오월드 사파리에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 ‘위조 지폐를 판매한다’는 불법 광고글까지 등장하고 있다. 인분 테러를 넘어 이른바 ‘갠텔(개인 텔레그램) 테러’도 가능하다는 불법 광고글까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 홍보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 ‘위조 지폐를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싱크로율 99’, ‘지폐계수기 완벽 통과’, ‘홀로그램, 은박띠 완벽구현’ 등 유인 문구로 실제 위조 지폐를 살 사람을 꾀는 방식이다. 불법 광고 글에는 ‘5만원 ○○=○○만원’이라며 구체적 가격도 제시했다. 일부 불법 광고 글에서는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위조 지폐 사진을 게제하기도 했다. 또 특정 가상화를 제시하면서 결제를 유도했다. 수사 상황에 밝은 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불법 광고글만 보고 실제 위조 지폐가 거래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제 위조 지폐 거래는 물론 이른바 ‘미끼글’을 이용한 사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각종 서류 위·변조와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과 이를 방조한 딸 최 모(26)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날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감금 혐의를 받는 조재복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딸이자 조재복의 아내인 최 씨 또한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조재복은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장모 A(54) 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주거지에서 도보로 10~20분가량 떨어진 대구 북구 칠성동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인근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캐리어는 지난달 31일 시민의 신고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시신을 수습한 뒤 지문 감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A 씨의 남편 등 가족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재복 부부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고 당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조재복으로부터 올 2월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해 9월 최 씨가 조재복과 혼인한 직후 가정폭력을 당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올 2월 딸 부부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가족 진료 특혜, 공천헌금 의혹 등 총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로 조사를 마친 김 의원의 일부 혐의에 대해 순차적으로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이후 반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탓에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6일 서울 동작구 소재 보라매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의원의 주요 의혹 중 ‘가족 진료 특혜’와 관련한 진료기록 등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24년 김 의원의 가족이 보라매병원에서 대기를 하지 않고 진료를 받은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정 갈등이 격화돼 일반 시민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있던 시점이었어서 더욱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뒤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김 의원의 차남이 숭실대학교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됐는 지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8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 의원의 가족에게 진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보라매병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6일 서울 동작구 소재 보라매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의원의 주요 의혹 중 ‘가족 진료 특혜’와 관련한 진료기록 등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24년 김 의원의 가족이 보라매병원에서 대기를 하지 않고 진료를 받은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정 갈등이 격화돼 일반 시민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있던 시점이었어서 더욱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뒤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김 의원의 차남이 숭실대학교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됐는 지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56분께 김 의원은 6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속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등 총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 6번째 출석했다. 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 의원을 상대로 한 6번째 조사이며, 이달 2일 진행된 5차 조사 이후 엿새만이다. 이날 오전 8시 56분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의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나”라고 답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이른 시일 내로 혐의 유무가 판단 가능한 수준의 의혹부터 순차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6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개 의혹을 일괄적으로 결론내기 어려울 것 같아 수사 진행이 어느정도 진척된 혐의에 대해서는 조만간 순차적으로 결론 낼 것”이라며 “한 건의 고소·고발도 분리 송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된 것부터 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들의 측근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유튜브 ‘신의한수’ 대표인 신혜식 씨 등 6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 대상에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 모 씨와 전 목사의 수행비서 남 모 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신앙심을 앞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 지원 등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하도록 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초 ‘행동대장’으로 지목된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업무 현장에서도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 소비가 막대한 인공지능(AI) 플랫폼 사용을 무분별하게 늘리기보다 필요한 영역에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하게 쌓아둔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관리업체 베리타스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가운데 중복되거나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 ‘다크 데이터’는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감안하더라도 기업이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베리타스는 기업 내에서 분류되지 않은 채 방치된 다크 데이터 관리에 전체 데이터 관리 에너지의 53%가 쓰인다고 분석했다. 베리타스는 “AI 시대를 맞아 폭증하는 데이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이 무조건 데이터를 쌓아두는 이른바 ‘데이터 사재기’ 전략을 택한 결과”라며 “과도한 저장 비용은 물론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에너지 낭비와 환경 부담까지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는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글로벌 데이
![[단독] 촉법소년 앞에서 작아지는 경찰… 소년법상 조사 권한 마련 나선다](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4/10/news-p.v1.20251231.11fd8e22f91c472c903a8c01cda4d83d_R.png?type=f&w=197&h=125&faceopt=true)
![‘김병기 가족 진료 특혜 의혹’ 보라매병원 뒤늦게 압수수색… 13개 의혹 결론은 언제쯤 [사건플러스]](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4/08/rcv.YNA.20260408.PYH2026040802700001300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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