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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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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채민석 기자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022년에도 국회에서 통일교 관련 행사를 주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수사하는 등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남북한 공동수교 157개국이 함께하는 Think Tank 2022 한반도 평화서밋&IAPP 총회를 통일교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임 의원과 함께 총회를 주최한 국제평화 국회의원연합(IAPP)는 한 총재가 창시한 조직이다. IAPP는 주로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 통일교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정책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2022년 해당 서밋 출범 행사에서 통일교 측은 문선명과 한학자 총재가 제안한 한일 해저터널을 주요 추진 사업으로 언급한 바 있다. 과거 임 전 의원은 한 총재가 창설한 천주평화연합(UPF) 신임 회장 취임식에 축사를 맡아 한 총재 향해 ‘많은 일을 해왔다’고 치켜세우며 자신을 IAPP 한국의장으로 소개하기도 했
‘책갈피 외화 불법 반출’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하다’며 대통령실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했다. 16일 이 사장은 인천공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책갈피 외화 반출’ 전수조사를 주문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책갈피 속에 100달러짜리를 뭉텅이가 아니라 (한 장 한 장) 끼워넣었을 때 검색이 안 되는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고, 공항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특히 설 연휴에 가방을 개장해 책을 일일히 검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 반출 외화 적발 업무 소관은 세관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사장은 “저희의 업무는 총이나 칼, 송곳 등 유해 물품을 검색하는 것”이라며 “외화 밀반출은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검색해서 세관으로 넘겨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측은 이 대통령이 전수 개장을 언급한 만큼 외화 밀반출 관련 업무 소관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실무진 협의를 이달 1
지난달 30일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양 모 씨는 고가의 이어폰을 구매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살펴보다 자신이 생각하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통상 중고거래 방식대로 양 씨는 판매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포스트잇을 물품에 붙여 ‘인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판매자는 이어폰에 종이를 얹은 사진을 보내왔고 양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상대방에게 입금을 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택배를 발송했다는 연락을 받지 못한 양 씨는 판매자에게 재차 연락을 해봤지만 그 뒤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사진 합성·제작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육안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사진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구매자를 속여 돈만 가로채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려 경찰에도 잇따라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사기꾼들은 주로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물건 사진을 도용해 자신의 이름이나 ID가 적힌 포스트잇 이미지를 생성형 AI로 만들어 구매자를 안심시킨다. 사진 배경이나 각도,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 여부가 지난해 탄핵소추 가결 이후 1년 만에 나온다. 대규모 수사기관 개편을 앞두고 수장 부재에 시달려온 경찰청으로서는 선고 이후 조직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지난 7월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각각 세 차례씩 거친 뒤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한 지 371일 만이다. 조 청장은 지난달 최종변론에서 “후배들을 볼 면목도 없다”며 “어떤 결론이 나든 후배들과 경찰 조직이 발전하는 밀알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김상환 헌재소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조 청장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 시에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조 청장의 탄핵 또는 사직 이후
일파만파 캄보디아 사태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내란 선동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를 이른 시일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 씨와 관련한 고소·고발건도 다수 접수해 수사 중이다. 1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절차대로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도 4개월간의 수사를 끝으로 종결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계속해서 법리 검토를 하고, 수사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라며 "의혹이 없도록 여러가지 검토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길어지는 데 정치적 부담감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완벽하게 결론을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도 곧 마무리된다. 경찰은 “완벽히 의혹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목표치의 약 60%의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2일가량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한 뒤 증거물을 분석할 방침이다. 15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원본 데이터가 방대하다보니 쿠팡측 시스템 엔지니어에게 물어보면서 진행하고 있지만 선별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압수수색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나 유출자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달 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이후 6일 연속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클라우드 서버 등을 통해 통째로 데이터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대용량 서버에서 하나하나 관련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고 검색한 뒤 추출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을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로 꼽았다. 경찰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 7시 기준 목표치의 60%가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도 쿠팡 본사에 전담팀 11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이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수사를 이어간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별수사단을 꾸려 각종 전말을 파헤친 뒤 지난 7월께 사건을 당시 출범한 각 특검에 넘긴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경찰의 시간’이 찾아왔다. 특검이 150일간 들여다봤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복잡한 사건들이 한꺼번에 넘어오게 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각종 중대 범죄를 수사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을 앞두고 자칫 인력과 수사 범위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상황인지라 물러설 수도 없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졸속 집행 등
토요일인 13일은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아침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동부내륙, 경북권, 경남서부내륙, 제주도 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된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비소식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충북중·북부 3~8㎝(많은 곳 10㎝ 이상), 서울 2~7㎝, 경기북부내륙·남동부 3~10㎝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5~1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5~15㎜, 전북 5~10㎜, 대구·경북 5~10㎜ 등이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14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소방 당국이 중단됐던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12일 광주소방본부는 내부 진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물 안정화와 보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러 수색 작업을 오후 8시 30분께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색 중단을 선언한 지 11시간 만이다. 앞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수색 및 구조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붕괴 현장의 철골 구조물이 콘크리트와 함께 휘어지고 끊어져 추가 붕괴 위험성이 있어 구조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물 안정화 작업을 우선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소방당국은 굴착기를 이용해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야간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근로자 2명의 위치 또한 지상 1층과 지하 1층 사이에 있다고 특정해 집중 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소방당국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근로자 2명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을 이어갈 에정이다. 425명의 인력과 93대의 장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은 구조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함께 원인 규명에 나설 게획이다. 또한 광주시가 발주한 주요 건설 현장 전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정치권 인사 금품 로비 의혹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것은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올해 만료되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 대상이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치권은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특별수사전담팀’은 이달 말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언급한 주요 피의자는 물론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려운 경찰은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이 직면한 과제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올해 12월까지 만료를 앞둔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품 전달 시기가 2018년 12월 이전이라면 공소시효는 만료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이달 5일 재판에서 한 ‘2022년 2월 교단 행사를 앞두고 정부 장관급 4명과 접촉했다’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의 경우 시기상으로 윤석열 전
공석인 해양경찰청 청장의 직무를 장인식(58) 해경청 차장(치안정감)이 대행하게 됐다. 12일 해경청은 장 차장이 이날 취임해 공식적으로 해경청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 차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첫 조직 안정과 신속한 현안 대응에 중점을 두고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 차장은 “새 정부 출범 6개월 가량이 지난 현시점에 청장 직무를 대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전국 지휘관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외국어선 단속 등 법과 원칙을 중심으로 해양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해양경찰 조직이 신속히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 등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내실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장 차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창원고, 전북대 및 동 대학원 석·박사를 졸업하고 1997년 경위특채로 입직해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수사과장, 수사국장 및 동해·서해(부장)·남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을 일시중단했다. 12일 광주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수색 및 구조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붕괴 현장의 철골 구조물이 콘크리트와 함께 휘어지고 끊어져 추가 붕괴 위험성이 있어 구조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물 안정화 작업을 우선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소방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구조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구조물 제거와 인명 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달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명이 매몰됐으며 이 중 2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은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경찰이 내년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 5개 일선 경찰서 서장 계급을 경무관으로 격상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영등포·관악, 경기 화성동탄·파주·고양 등 5개 경찰서의 서장 직급을 총경(4급)에서 경무관(3급)으로 상향한다. 해당 지역들은 인구 밀집도가 높거나 집회·시위, 강력 범죄가 다른 일선 경찰서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서장 계급은 통상 총경이지만 2012년부터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 경찰서장의 직급을 경무관으로 하는 ‘중심경찰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261개 경찰서 중 △서울 강서·송파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등 15곳이 경무관서에 해당한다. 경무관서는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개정 절차를 밟아야 신규 지정이 가능하다. 경무관서는 2012년 12곳으로 시작해 지난해 3곳이 추가된 바 있다. 경무관서 신규 지정으로 조직 규모가 확대되면 경찰의 고질병이었던 인사 적체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고위직인 경무관의 정원은 83명에 불과하다. 경무관서가 늘어나면 경무관 정원도 증가해 총경의 승진 자리가 추가로 확보되는 셈이다.
경찰이 내년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 5개 일선 경찰서 서장 계급을 경무관으로 격상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영등포·관악, 경기 화성동탄·파주·고양 등 5개 경찰서의 서장 직급을 총경(4급)에서 경무관(3급)으로 상향한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는 완료된 상황”이라며 “연말에 직제 개정만 마무리하면 내년부터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들은 인구 밀집도가 높거나 집회·시위, 강력범죄가 다른 일선 경찰서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서장 계급은 통상 총경이지만 지난 2012년부터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 경찰서장의 직급을 경무관으로 하는 ‘중심경찰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261개 경찰서 중 서울 강서·송파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인천 남동 광주 광산 강원 원주 경기 분당·수원영통·부천원미 충북 청주 충남 서북 전북 완산 경북 구미 경남 창원중부 등 15곳이 경무관서에 해당한다. 경무관서는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개정 절차를 밟아야 신규 지정이 가능하다. 경무관서는 지난 2012년 12곳으로 시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