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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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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min@sedaily.com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채민석 기자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측이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전 동작구의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마포구 마포청사로 소환해 6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후 7시 47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공천헌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았다”며 짧게 답하고 나갔다. A 씨의 변호인 또한 “있는 그래도 다 이야기했다”고 말헀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17분께 청사에 도착한 변호인은 “탄원서 내용은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며, 탄원서 내용 외에 주고받고 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혹을 인정한 셈이다. A 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부인이 김 의원 부인에게 설날 선물과 500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을 탄원서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김 의원의 부인이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아내는 그해 3월 김 의원의 아내에게 1000만 원을 건넸지만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알려졌다. 며칠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사무실 또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A 씨와 상무급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합병 발표 관련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가족 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합병 계획이 발표돼 메리츠금융지주 등의 주가가 폭등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 수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이같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 사무실과 혐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전광훈에 대해 특수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달 7일 전광훈과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중 전광훈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한 차례 검찰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경찰의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즉각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접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치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며 “폭력 선동으로 왜곡해 적용하는 경찰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밝혔다.
대구 군용비행장(K-2)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창구가 열린 8일 대구 동구 입석동 군소음보상지원센터가 신청자들로 붐비고 있다. 이번 보상금 신청 대상은 동구 소음 대책 지역 거주민 8만여 명으로 접수는 내달 27일까지다. 대구=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7일 경찰청은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산재된 사건들을 병합하고 과거 수사 기록 등을 분석해 극우 성향 시민단체에게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소녀상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인근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한 또는 금지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극우 성향 시민단체가 전국을 순회하며 소녀상 인근에서 소녀상 설치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둔
2019년 당시 여야 현역 국회의원 11명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포장(褒奬)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송 전 회장을 기소하는 한편 통일교 ‘실세’로 꼽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추가 접견 조사에 나섰으나 여전히 수사에 속도는 붙지 않고 있다. 5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회장은 2021년 5월 24일 제9회 통일교육주간 기념식에서 통일교육부문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여받았다. 포장은 훈장(勳章)의 다음가는 훈격이며 특히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했거나 재산을 보호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송 전 회장에게 포장을 수여한 주체는 통일부였으며 당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직접 송 전 회장에게 포장을 수여했다. 문제는 해당 행사들이 대부분 통일교 교단의 현안을 대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전 원내대표와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는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예고했다. 사세행 측은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 직전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이를 반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이날 오전 한 누리꾼도 온라인을 통해 김 전 원내대표와 그의 배우자, 전 동작구의원 2명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1000만~2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난해 계엄사태 이후 급증한 정치권의 고소·고발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계기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서울경찰청은 주요 사건 처리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는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세행 측은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 직전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이를 반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오전 한 누리꾼도 온라인을 통해 김 전 원내대표와 그의 배우자, 전직 동작구의원 2명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 크게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특혜 △병원 진료 특혜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장남 국정원 업무 동원 △장남 국정원 채용 개입 △보좌진 텔레그램 무단 탈취 △강선우 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경찰청은 최종상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쿠팡 의혹 집중 수사 TF팀을 구성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노동자 과로사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줄지어 들어오자 이를 동시에 수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TF팀은 이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수사과, 광연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공공범죄수사대 등 86명 규모로 구성됐다. 이와 더불어 TF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준 쿠팡 전 대표가 고가의 만찬을 함께 했다는 의혹 고발건도 담당한다. 이를 제외한 김 의원 관련 사건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진행한다. 국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TF에서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으로부터 숙박권을 받았다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당할 예정이다. 2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 의원과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을 뇌물수수·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는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1000만~2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이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 2명이 이러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탄원서는 수사 의뢰를 목적으로 동작경찰서에 전달됐지만, 동작경찰서는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사세행 측은 동작경찰서에서 김 의원 등을 입건하지 않아 별도로 서울경찰청에 사안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세행과는 별도로 이날 오전 한 누리꾼도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배우자, 전 동작구의원 2명 등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누리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려 고발 사실을 밝
최근 중국인 등이 드론을 이용해 국가정보원과 항만·공항 등 국가 중요 시설 ‘가급’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드론 불법 촬영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연구기관과 데이터센터 등의 정보·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처럼 국가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악용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주요 원전과 공항의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총 2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의 176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58%가 증가한 수준이다. 국가 중요 시설을 상대로 한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최근 2~3년간 매해 3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시설별로는 원전에서의 적발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압중수로를 사용하는 경북 경주시 소재 월성 원전이 47건으로 최다였고 공항의 경우 인천공항이 11건, 김포·김해·제주 등 나머지 국제공항에서는 111건이 적발됐다.
최근 중국인 등이 드론을 이용해 국가정보원과 항만·공항 등 국가 중요 시설 ‘가급’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드론 불법 촬영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연구기관과 데이터센터 등의 정보·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처럼 국가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악용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주요 원전과 공항의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총 2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의 176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58%가 증가한 수준이다. 국가 중요 시설을 상대로 한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최근 2~3년간 매해 3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시설별로는 원전에서의 적발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압중수로를 사용하는 경북 경주시 소재 월성 원전이 47건으로 최다였고 공항의 경우 인천공항이 11건, 김포·김해·제주 등 나머지 국제공항에서는 111건이 적발됐다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과 기술 유출,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고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우리나라 주요 기반 시설 대부분은 여전히 대드론(안티 드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국가 중요 시설 보호를 위해 개별 대응을 넘어선 종합 방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와 일부 원자력·화력발전소, 인천·김포국제공항, 국가정보원 등 극소수 시설을 제외한 가·나·다급 국가 중요 시설 543곳 가운데 안티 드론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 한 차례의 타격만으로도 국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국회의사당과 정부세종·서울·과천·대전청사, 부산항을 제외한 4대 항만(인천·여수광양·울산) 등 핵심 국가 중요 시설 ‘가급’ 역시 여전히 시스템 도입이 진행 중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가 중요 시설을 불법 드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실제 대응은 지지부진했다. 2018년 2월 정부세종청사 상공에 불법 드론이 출몰해 군과 경찰이 출동했으나 조종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안티 드론 체계
불법 드론이 국가 중요 시설을 촬영하며 국가 안보·보안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도 체감할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이나 출장 등의 이유로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일반 시민들이 불법 드론이 출몰해 이착륙을 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사례들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운항 중단, 출발 지연, 복행(항공기 착륙 시도 실패 후 다시 이륙하는 상황), 회항 등 불법드론 항공기 운항 피해 건수는 총 10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출발 지연은 79건, 복행은 28건이었다. 다른 국제공항들도 마찬가지다. 제주공항은 올해 들어서만 72편이 드론 출몰로 운항이 중단돼 지연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20일에는 하루 동안 출발 10편, 도착 8편 등 항공기 18편이 불법 드론으로 15분간 발이 묶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22일 김포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비행기 1편이 11분간 활주로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23년
“올해는 가슴 아픈 사건·사고 없이 평화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첫날인 2026년 1월 1일 자정.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시민들의 환호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서로의 복을 빌며 끌어안고 타종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는 등 보신각 일대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았다. “올해는 꼭 취업하길” “가족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저마다의 소망이 겨울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서울의 체감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지만 보신각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서울에 거주하는 강태훈 씨는 이날 여덟 살이 된 반려견 ‘방울이’와 함께 보신각을 찾았다. 방울이를 목도리로 감싼 그는 “매년 새해를 기념하러 이곳에 온다”며 “큰 소망은 없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최은숙(55) 씨는 “외고에 다니는 막내딸이 노력한 만큼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며 힘찬 파이팅을 외쳤다. 이날 33번의 타종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 대표 11명이 참여했다. 행사 주제인 ‘당신이 빛입니다’에 맞춰 다채로운 미디어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자정이 되자 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