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님
사회부
기사 1,577개
shshin@sedaily.com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신서희 기자입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조기 사교육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극단적 조기 사교육을 완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사교육 수요가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영어유치원 등 일부 학원에서 실시해 온 유아 대상 선발 시험을 제한해 조기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영어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서는 입학 전 영어 능력이나 인지 발달 수준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 진행돼 왔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를 ‘4세 고시’ ‘7세 고시’라고 부르며 조기 사교육 경쟁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다만 개정안에는 학원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
강원대와 충북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각각 39명으로 가장 컸다. 최상위권 의대로 분류되는 성균관대와 울산대의 증원 규모는 각각 3명과 5명에 그쳤다. 이번 의대 증원분은 모두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돼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게 된다. 교육부는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전국 40개 의대에 사전 통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 8개를 제외한 총 32개다. 교육부는 의사 인력 양성 규모 확정 이후 의대정원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해왔다. 대학별로 보면 강원대와 충북대의 증원 폭이 가장 컸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씩 늘어나 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49명씩 증가해 총 98명으로 확대된다. 이어 부산대·전남대가 각 31명, 제주대 28명, 경북대 26명, 경상국립대 22명, 전북대 21명 등의 순으로 증원 규모가 컸다. 반면 최상위권 의대로 꼽히는 성균관대와 울산대는 각각 3명, 5명 증가에 그쳤고 아주대 6명, 가천대 7명, 인하대 6명 등 수도권 대학들의 증원 폭도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지방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지방 의대 합격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상위권 자연계열 재학생들의 ‘반수’ 유입이 늘 경우 합격선 하락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입시업체 종로학원은 13일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모집 인원은 늘어나지만 지방권 학생 수는 줄어 합격선 하락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지방 소재 일반고 고3 재학생은 16만 9541명으로 전년 대비 3.9%(6941명) 감소한다. 종로학원은 또 2028학년도 지방권 고3 학생 수가 16만 5402명으로 줄어 2026학년도보다 6.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의대 모집 인원은 확대되는 구조여서 지방 의대 합격선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합격선 하락 폭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종로학원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상위권 자연계열 대학 재학생들이 반수를 통해 의대 입시에 대거 뛰어들 경우 합격선 하락 폭이 예상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지방 의대 합격생 가운데 N수생 비중이 높아질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배정안을 사전 통지했다. 강원대와 충북대가 2027학년도 기준 각각 39명을 배정받아 가장 큰 폭으로 정원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적용될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배정안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조정된다. 이후 2028학년도부터는 증원 규모가 613명으로 확대돼 정원은 3671명으로 유지된다. 이번에 늘어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다. 해당 전형은 의대 소재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대학별로 보면 2027학년도 기준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씩 늘어 가장 큰 폭의 증원이 이뤄졌다. 두 대학의 정원은 기존 49명에서 2027학년도 88명으로 확대된다. 이후 2028학년도부터는 증원 규모가 49명으로 늘어 정원이 98명이 된다. 이 밖에 전남대와 부산대는 각각 31명, 충남대 27명, 경북대 26명 등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1년새 1조7000억원 가량 감소하며, 일각에서는 내수 경기 침체가 사교육 수요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사교육으로 월 10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비율이 늘어난 반면 20만~100만원을 지출한다는 비율은 줄어 ‘사교육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전국 3000여개 학교의 초·중·고교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5.7% 감소한 2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초중고 전체 학생 수가 전년 대비 2.3% 줄어든 502만명 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수 감소폭 대비 사교육비 감소폭이 더욱 컸다.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제한됐던 2020년 이후 5년만이다. 사교육비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우상향 했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1년새 새년4.3%포인트 하락해 75.7%를 기록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3.5% 줄어든 45만8000원으로 조사됐으며 고등학교 49만9000원(4.0%↓), 중학교 46만1000원(5.9%↓), 초등학교 43만3000원(2.1%
초중고생 사교육비가 1년 새 1조 7000억 원가량 감소하며 내수 경기 침체가 사교육 수요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사교육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비율이 늘어난 반면 20만~100만 원을 지출한다는 비율은 줄어 ‘사교육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전국 3000여 개 학교의 초중고생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5.7% 감소한 27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초중고 전체 학생 수가 전년 대비 2.3% 줄어든 502만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 수 감소 폭 대비 사교육비 감소 폭이 더욱 컸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4.3%포인트 하락해 75.7%를 기록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3.5% 줄어든 45만 8000원으로 조사됐으며 고등학교는 4.0% 줄어든 49만 9000원, 중학교 46만 1000원(5.9% 감소), 초등학교 43만 3000원(2.1% 감소) 순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감소의 원인은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초등 돌봄이나 방과후 학교 확대 등의 정책적 효과 외에 E
2021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지난해 처음 감소했다. 다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1인당 지출은 오히려 늘어 월평균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60만 원을 넘어섰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5000억 원으로 전년(29조 2000억 원)보다 1조 7000억 원(5.7%)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학생 수는 513만 명에서 502만 명으로 2.3%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초등 사교육비는 12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9% 줄었다. 중학교는 7조 6000억 원으로 3.2%, 고등학교는 7조 8000억 원으로 4.3% 각각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 자체도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2024년 80.0%에서 지난해 75.7%로 4.3%포인트 낮아졌다. 학교급별 참여율은 초등학교 84.4%, 중학교 73.0%, 고등학교 63.0%였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도 평균 7.1시간으로 전년보다 0.4시간 감소했다. 그러나 사교육을 계속 이용하는 학생의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1인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전국 규모 대회가 이달 16일부터 참가 접수를 시작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AI 활용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공공데이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이 생성하거나 보유한 데이터를 말한다. 학사 일정, 학교 재정, 학교 시설, 급식 식단, 학구도, 어린이집·유치원 정보 공시, 학교 정보 공시, 대학 정보 공시, 교육 통계 등이 포함된다. 대회는 두 개 분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초등학생 대상 ‘AI 활용 소속 학교 홍보영상 제작’ 분야다. 참가 학생은 이미지와 영상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학교의 특징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 두 번째는 ‘AI 활용 아이디어 기획’ 분야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 교원, 일반인 등이 참여해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학교생활과 학습, 안전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가 대상이
발달장애 학생의 학습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자료가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보급된다. 교육부는 발달장애 학생의 학습 방식과 감각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해 국립특수교육원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에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자료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발달장애 학생이 겪는 학습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상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이며 적용 인원은 7만 5317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62.4%에 해당한다.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실생활 중심의 구체적 내용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인공지능이 학생의 수행 수준을 분석해 학습 단계를 세분화해 제시한다. 학생이 단계별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자폐성장애 학생을 위한 기능도 포함했다. 시각적 단서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화면 구성을 단순화했다. 소리 크기 조절 기능을 넣어 감각 자극을 줄였다. 발화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대체 의사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교육자료는 국어와 수학 교과 중심으로 개발됐다. 올해는 2022 개정 특
직장인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라는 계정을 보고 상담을 받았다. 상담 내용은 비교적 그럴듯했다. 그러나 상담이 끝난 뒤 프로필 사진과 경력을 다시 확인하던 A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상담사의 실제 경력이나 활동 이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최근 실존 인물처럼 보이는 ‘인공지능(AI) 가짜 전문가’ 계정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 심리상담가나 역술인·종교인처럼 보이는 인물을 AI로 만들어 상담이나 콘텐츠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실제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자격과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AI로 만든 상담가와 종교인 계정이 이미 상당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로 생성한 인물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하며 경력이나 자격을 내세워 상담 서비스나 부적 등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프리랜서 플랫폼 ‘크몽’의 심리상담 카테고리에서는 실제 상담가와 함께 AI 이미지를 프로필로 사용한 상담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언니’ ‘○○
지난해 직업계고 학생 4714명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487명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10일 직업계고 학생들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관련 정보를 학교 현장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직업계고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부·고용노동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만 2053명 가운데 직업계고 학생은 4714명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뒤 내부·외부 평가를 통과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필기시험 중심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실무 교육과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다. 필기시험 중심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기존 검정형 방식과 달리 교육과 실습 과정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기사 과정은 평균 600시간, 기능사 과정은 평균 400시간의 교육·훈련을 거쳐야 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많이 취득한 산업기사 종목은 컴퓨터응용가공산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고령화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일부를 특성화 도시로 지정하고 신규 평생학습도시도 추가했다. 올해 평생학습도시는 총 206개로 늘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91.2%가 평생학습도시로 운영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평생학습도시는 주민들이 학교나 대학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배우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디지털 교육, 재취업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9곳은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대상 지역은 강원 정선군, 대구 수성구, 부산 연제구, 부산 강서·북·사상·사하구, 전남 곡성군, 전남 나주시, 제주 제주시,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다. 이들 지역은 AI·디지털 학습, 지역 산업 참여, 세대 간 교류, 중장년 인재 양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 평생학습도시로는 강원 고성군, 경북 김천시, 경북 울릉군, 서울 서초구, 전남
6·3 지방선거
서울동부지검이 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 정보 유통 등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동부지검을 비롯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관련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생성성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등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동부지검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적극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애쓰는 등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이벤트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거래소가 이벤트 공지 이후 지급 조건을 변경하면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비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이다. 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빗썸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 이벤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벤트는 빗썸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진행한 ‘API 거래 이용 고객 대상 이벤트’다. 빗썸은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함께 API 연동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API는 시세 조회와 자산 확인, 매수·매도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이후 빗썸은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추가했고 이를 근거로 일부 이용자에게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 77명은 최초 공지된 이벤트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
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해자에게 사체손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모(27) 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 씨는 2024년 5월 여자친구와 결별 문제로 갈등을 빚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6월 최 씨가 살인 혐의로만 기소됐다며 사체손괴 혐의를 추가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사체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에 반환했다. 검찰은 범행 의도와 증거 관계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최 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며 “검찰이 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