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기자

PICK코노미

해외 재경관들 “AI 규제 완화” 제언…구윤철 “美·中 능가할 것”

해외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이 인공지능(AI) 시대 신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초기 단계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계 1등 AI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국가 역량 총동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재정경제금융관 혁신사례 토론회’에서 해외 재경관들은 중국과 유럽 주요국 사례를 공유하며 “신산업이 태동하는 초기에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이 일정 수준 성장하기 전까지는 제도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후 시장이 성숙한 단계에서 규율 체계를 정비하는 접근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재경관은 미국·중국·일본·영국 등 12개국 14개 공관에 파견돼 주재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상대로 재정·경제·금융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정책 동향을 본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날 공유된 해외 사례에 따르면 중국은 중앙정부가 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실행을 맡으며 민간 빅테크와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는 총동원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베이징은 기초 연구와 알고리즘, 상하이

임대 중인 ‘다주택자 집’ 담보 대출로 사면 전입신고 의무 유예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살 때 전입신고 의무 시점이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앞서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단 종료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계약일로부터 잔금·등기를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4개월,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6개월 이내 마무리하면 매도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전세 낀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발표일인 이날부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이와 함께 주담대 실행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을 택할 수 있게 했다. 규제지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담보대출을 받아 매수할 때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국제유가 불안에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다시 두 달 연장한다.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 안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판단이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 낮은 수준이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 연장까지 포함해 20번째 기한 연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치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기한을 늘렸다. 재경경제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다. 이날 기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64달러를 웃돌며 지난해 말

영상무주택자, 대출받아 다주택자 집 사면 최대 2년 갭투자 가능

무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살 때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전입 의무 규정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의무도 실거주처럼 일시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사실상 매도·매수의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 구역들에서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면 잔금·등기를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6개월 내에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전월세 낀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이날부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이에 맞춰 조정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공급망기금 확대에 ‘숨은 나랏빚’ 1년 새 42% 급증

정부 보증채무가 정책기금 본격 가동 속 1년 새 40% 넘게 급증했다. 직접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 보증채무 잔액은 15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 11조 원 대비 4조 6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약 41.8%에 달한다. 보증채무는 정부가 공공기관 등의 채권 발행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잠재적 부채다. 당장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기관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숨은 부채’로 불린다. 보증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금액은 정부 지출로 반영되고 국가채무 증가로 직결된다. 최근 증가의 핵심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보증 확대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핵심 원자재·전략 물자 확보와 공급 차질 대응을 위해 조성된 정책기금으로,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을 정부가 보증한다. 해당 채권 잔액은 4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 4000억 원 수준에서 12배 이상 급증했다. 향후 보증채무 확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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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도 어렵다”…20대 취업자 39개월째 감소

1월 고용 증가 폭이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20대 취업자는 39개월 연속 감소하며 청년 고용 한파가 장기화하고 있다. 1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9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8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2월(-5만 2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지난해 9월 31만 2000명까지 확대됐던 증가 폭은 4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축소되며 고용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졌다. 청년층 부진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 5000명 감소해 전체 연령대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특히 20대 취업자는 19만 9000명 줄어 3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하며 21개월째 내림세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6.8%로 0.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40대와 50대 실업률은 각각 0.2%포인트·0.1%포인트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대기업 공채 축소와 경력 중심 수시 채용 확대가 청년층 진입 장벽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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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험 보느라 본업 뒷전”…정권따라 오락가락 공기업 경영평가

총 342곳에 달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88곳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경영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수와 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100개 안팎에 달하는 세부 평가 지표에 맞춰 각 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직접 현장까지 방문해 경영 실태를 들여다본다.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등급으로 나뉘는 평가 결과에 직원들의 성과급뿐 아니라 기관장의 운명까지 달려 있기에 공공기관 직원들은 평가 결과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처럼 공공기관의 사활을 좌우하는 경영 평가 지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점이다. 11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공기업 평가 지표 중 ‘안전 및 책임경영’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항목의 배점은 18.5점으로 2025년 14점 대비 4.5점 늘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점수가 0.5점에서 2.5점으로 크게 높아졌다. 대신 ‘재무 성과 관리’ 분야의 총배점은 21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근로자

정권따라 누더기 된 공기업 평가…“매년 시험 보느라 진짜일 뒷전”

총 342곳에 달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88곳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경영 평가를 받는다. 교수와 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100개 안팎에 달하는 세부 평가 지표에 맞춰 각 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직접 현장까지 방문해 경영 실태를 들여다본다.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등급으로 나뉘는 평가 결과에 직원들의 성과급뿐 아니라 기관장의 운명까지 달려 있기에 공공기관 직원들은 평가 결과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다. 문제는 이처럼 공공기관의 사활을 좌우하는 경영 평가 지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점이다. 11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공기업 평가 지표 중 ‘안전 및 책임경영’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항목의 배점은 18.5점으로 2025년 14점 대비 4.5점 늘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점수가 0.5점에서 2.5점으로 크게 높아졌다. 대신 ‘재무 성과 관리’ 분야의 총배점은 21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근로자의 안전을 중시

1월 고용증가 1년여 만에 최저…20대 취업자는 39개월째 줄어

대기업 공채 축소와 인공지능(AI) 확산 속에 청년 고용 한파가 장기화하고 있다. 20대 취업자 감소가 3년 넘게 이어지면서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코로나19 충격기였던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9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8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2월(-5만 2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지난해 9월 31만 2000명에 달했던 증가 폭은 4개월 만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되며 고용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하는 모습이다. 청년층 고용 부진은 구조적 양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 5000명 감소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중 20대 취업자 수는 19만 9000명 줄어 3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지표 전반도 약세 흐름을 보였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해 21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0.8%포인트 상승

단독축구단 임원이 농업 전문가? 농어촌공사 이사 선임 ‘논란’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지역 축구단 임원 출신 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농어업 기반을 책임지는 농어촌공사가 사업 전반을 결정하는 이사에 비(非)전문가를 앉힌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했지만 현장에서는 공기업 이사회의 내부 경영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말 임근훈 전 광주FC프로시민축구단 경영본부장을 신규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임 신임 이사는 앞서 KBS에서 30여 년 동안 재직하며 KBS 광주방송총국 방송문화사업국장, 광주 서구청 지속가능발전위원 등을 역임했다. 공기업계에서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어촌 문제에 전문 경험이 없는 인사가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이사에 선임됐다는 점에서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말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에서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갖춘 사람’을 자격 요건으로 내건 바 있는데 실제 결과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나타난 셈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비상임이사 선임 과정에서 경영 능력이나 대외 소통 역량, 전략적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평

드론 띄우고 무이자 700억 지원…농협, 설 방역 비상체제 돌입

농협이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 방역 대응에 돌입했다. 명절 기간 유동 인구와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첨단 장비와 금융 지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1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설 명절 대비 긴급 방역대책 화상회의’를 열고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설 연휴를 전후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FMD)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역 지원을 주문했다. 농협은 우선 기존 소독 차량에 더해 전국 농·축협이 보유한 드론과 광역방제기를 추가 투입해 총 1000대 규모의 방역 장비를 운용한다. 이를 통해 축사 주변과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 범위를 넓히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설 명절 전후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축산환경·소독의 날’에 맞춰 이틀씩을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한다. 범농협 가축질병 방제단을 중심으로 농장주와 근로자 대상 집중 소독과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해 명절 이동에 따른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현장 방역 실행력을 높이기 위

농협, 설 맞아 어르신 1000명에 떡국 나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이 설 명절을 맞아 배식 봉사 등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농협은 강 회장과 강 은행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행사를 열고 어르신 1000명에게 도가니탕과 떡국을 직접 배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 임직원 봉사단 30여 명이 참여했다. 농협은 이와 함께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우리 쌀 1톤도 후원했다. 강 회장은 “올해 초부터 전국에서 이어온 ‘범농협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릴레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곳곳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달부터 설 명절까지를 집중 나눔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전국 계열사는 150여 차례에 걸쳐 약 14억 원어치의 물품 지원과 임직원 봉사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구윤철 “대미투자법 시행 전 프로젝트 미리 검토…법안 공백 최소화”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미리 검토하는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별법 처리 후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미 투자가 늦다는 미국 측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 체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특별법이 다음 달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해당 기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전까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한미 전략 투자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미 양측

농협, 설 명절 맞아 어르신 1000명에게 식사 대접

농협이 설 명절을 맞아 어르신 1000명에게 도가니탕 떡국을 직접 배식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우리 쌀 1톤을 후원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농협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행사를 열고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농협이 설 명절을 맞아 해당 복지센터를 찾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을 포함해 농협 임직원 봉사단 30여 명이 참여했다. 농협은 이날 행사와 함께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우리 쌀 1톤을 전달하며 명절 지원도 병행했다. 강호동 회장은 “올해 초부터 전국에서 이어온 ‘범농협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릴레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곳곳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 지난달부터 설 명절까지를 집중 나눔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전국 계열사는 150여 차례에 걸쳐 약 14억 원어치의 물품 지원과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지역 사회와 상생을 이어갔다.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이달 말 첫 지급

정부가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과 장수, 전남 곡성과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 주민은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실거주 요건은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는 경우로 설정됐다. 타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더라도 금요일에 해당 지역으로 돌아와 일요일에 나가는 형태로 주 3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시범사업 지역에서 출생한 신생아 역시 대상 지역 주민으로 인정돼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도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실거주 판단의 형식화를 막기 위해 서면 조사와 현장 방문 확인, 읍·면위원회 검증을 결합한 삼중 확인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