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기자

위기 때마다 외국선사 韓 패싱…이대로면 10년 뒤 LNG 운반 국적사 ‘0’

정부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핵심 에너지의 적취율(국내 선박의 운송 비율) 상향을 추진하고 나선 배경에는 에너지 물류가 곧 국가 안보라는 절박한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미국·이란 간 전쟁까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에너지 문제를 더 이상 민간 자율에만 맡길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국내 해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일 “코로나19 당시 해운 선사들이 한국을 패싱할 때 국적 선사들이 수출에 숨통을 열어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만큼 더욱 강력한 국내 선사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핵심 에너지의 적취율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LNG 적취율은 34.5%로 전년(38.2%) 대비 3.7% 포인트 감소했다. 총수입 물량인 8685만 9000톤 가운데 국적 선사로 실어 나른 물량은 2995만 4000톤에 불과했다. LNG 적취율은 2020년 52.8%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민간이 수입을 주도하는 원유도 수입의 절반 이상을 외국 선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원유 70%, 국적선사가 의무운반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핵심 에너지의 최소 70%를 국적 선사가 실어 나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에너지 병목현상이 국가 경제는 물론 안보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선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핵심 에너지의 국적 선사 적취율 상향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적취율은 수출입 화물 중 우리 국적의 선박이 실어 나른 화물의 비중을 뜻하는 물류 안보의 핵심 지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적취율이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기준 LNG와 원유의 적취율은 각각 34.5%, 48.9%에 불과하다. LNG의 경우 특성상 장기 보관이 어렵고 국내 전력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에너지원인데도 3분의 2가량을 해외 선박에 맡겨둔 셈이다. 해외 선사들은 운임이 저렴한 ‘판매자 운송 부담(DES)’ 계약으로 국내 화주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DES 계약이 전쟁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 해외 선사가 국내 운송을 거부하는 면책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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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弗 전망에 ‘S→O→S’ 공포 커진다…통화정책부터 성장률까지 시계 제로

중동 사태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사실상 차단되자 걸프 지역 산유국의 감산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국가들은 기름을 생산해도 수출길이 막히면 저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생산 밸브를 잠근 셈이다. 감산이 시작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이후 물류가 재개되더라도 다시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한 발짝 더 다가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부터 성장률 전망까지 경제정책 전반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다. 당장 국내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4.86원으로 전날보다 5.46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유는 1917.34원으로 6.79원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기름값 2000원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유가의 상방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기름값을 안정세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특히 국제유가 반영 시점이 예상보다

농협, 면세유·주유소 할인에 300억 투입

농협이 8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농업인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자체 재원 30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협중앙회 예산 250억 원을 투입해 앞으로 한 달간 면세유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 물량이다. 농업 분야 사용량이 많은 경유·등유·휘발유순으로 차등 배정해 한 달 사용량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를 위한 주유소 할인에는 NH농협은행 재원 50억 원이 쓰인다.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농협주유소(NH-OIL)에서 NH농협카드로 5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ℓ당 200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전국의 717개 농협주유소는 최근 유가 상승에도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시장 평균 소비자가격보다 휘발유 83원, 등유 118원, 경유는 140원 낮은 수준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농협은 설명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유류 가격 지원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업인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상반기 보조금 소진 임박…상용차 마감 속도 더 빨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 전략에 나서면서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 선택지가 확대된 상용차 부문에서 보조금 소진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지자체별 보조금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전기 승용차는 같은 달 28일 기준 전국 160개 지자체 중 30곳에서 배정 물량이 소진됐거나 잔여 물량이 1대 미만으로 사실상 마감 단계에 들어섰다. 전기 화물차 보조금 소진 속도는 더욱 빠르다. 전국 45개 지자체에서 접수 물량이 배정치를 크게 상회해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 특히 물류·운송업을 중심으로 전기 상용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지역은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배정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특히 전북 전주시는 120대 배정에 2배가 넘는 299대가 보조금을 신청했다. 보조금 소진 속도는 전기 승용차의 경우 가격 인하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앞서 기아는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5 롱레인지 모델과 EV6의 판매 가격을

“최악 땐 수주 내 배럴당 150弗 갈수도”…‘S→O→S’ 공포 커진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 운항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걸프 지역 국가들의 원유 감산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기름을 생산해도 수출길이 막히면 저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 밸브를 잠근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감산이 시작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물류가 재개되더라도 다시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한 발짝 더 다가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정책부터 성장률 전망까지 경제정책 전반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국내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4.86원으로 전날보다 5.46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유는 1917.34원으로 6.79원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기름값 2000원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유가의 상방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기름값을 안정세로 단

전국 주유소 기름값 상승폭 둔화…휘발유 1893원·경유 1915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2000원대를 앞두고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3.9원 올랐다. 휘발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유 가격은 1915.4원으로 4.8원 상승했다. 전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17.58원과 23.22원씩 급등한 것과 비교해면 오름폭이 다소 완만해진 것이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44.7원으로 전날보다 3.0원 올랐다. 경유 가격은 1968.2원으로 4.9원 상승했다. 정부가 30여년만에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자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이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국내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30년 묵은 법 꺼내 압박…“물가 잡으려다 시장 왜곡 부를 수도”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 제품을 대상으로 가격 상한제 적용을 예고하면서 ‘가격 법정주의(Statutory Pricing)’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가격 통제가 빈번해질 경우 당장 물가를 잡는 순기능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기능이 망가져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6일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는 석유 최고 가격 지정 고시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근거 법령은 1970년 제정된 석유사업법 제23조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조항이다. 1970년대 오일 쇼크와 1990년대 초반 걸프 전쟁 때 적용됐다가 1997년 석유 가격 자유화 조치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번에 고시가 된다면 30여 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석유류 최고 가격 지정 고시를 검토하고 있다”며 “고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도 물가가 급등할 때 시장에 개입했던 전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11년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이명박 정부가 정유사를 압박해 ℓ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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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휘발유 1800원 돌파, 삽겹살·등심도 10%대 급등...서민 밥상 물가 들썩인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장금리까지 오르면서 서민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고환율 부담 속에서도 저유가 수혜로 2% 초반대 상승률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물류비까지 전가되면 저물가 기조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까스로 회복 조짐을 보이던 소비심리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물가부터 꿈틀대고 있다. 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 평균 소비자 가격이 1년 전보다 대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돼지 삼겹살은 100g 당 2637원으로 1년 전보다 13.5% 올랐고, 목심은 2442원으로 14.5% 상승했다. 비교적 저렴한 앞다리도 1548원으로 11.8% 올랐다. 한우도 오름세가 가파르다. 안심(1등급)은 1만5247원, 등심은 1만2361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8%와 13%씩 상승했다. 닭고기(육계)도 kg 당 6263원으로 11.1% 올랐으며 계란 한 판(특란) 가격 상승률도 5.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급을

등유 78%·수입소고기 64%↑…금리도 들썩 ‘2% 성장’ 경고등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류비가 동시에 뛰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고환율 부담 속에서도 저유가 수혜로 2% 초반대 상승률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물류비까지 전가되면 저물가 기조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시장금리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고물가에 이자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가까스로 회복 조짐을 보이던 소비심리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물가부터 꿈틀대고 있다. 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 평균 소비자가격이 1년 전보다 대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돼지 삼겹살은 100g 당 2637원으로 1년 전보다 13.5% 올랐고 목심은 2442원으로 14.5% 상승했다. 비교적 저렴한 앞다리도 1548원으로 11.8% 올랐다. 한우도 오름세가 가파르다. 안심(1등급)은 1만 5247원, 등심은 1만 2361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8%와 13%씩 상승했다. 닭고기(육계)도 kg당 6263원으로 11.1% 올랐으며 계란 한 판(특

구윤철 “기름값 과도한 인상은 몰염치…석유 최고가격 지정 신속 검토”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일부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관련해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하고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이번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산업통상부가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반 운영에 더해 6일부터는 석유관리원･경찰청 등과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한다. 석유 외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국내 석유류 수급상황은 안정적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정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선란 471만개 추가 수입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국내 계란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선란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3월 336만 개, 4월 135만 개 등 신선란 약 471만 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확산으로 살처분이 증가하자 선제적인 수급 안정 조치에 나선 것으로 신학기 급식 수요와 부활절 성수기에 대비하기 위해 수입분을 들여온다. 수입된 신선란은 대형마트 및 중소유통업체 등에 수요 조사를 통해 공급한다.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서 추가 수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 AI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가축 처분 수는 누적 926만 마리”라며 “AI가 과거 3월에도 발생한 적이 있고 철새가 본격 북상하는 시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산란계 사육 마리 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3월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756만 개로 평년(4577만 개)보다는 많지만 전년 동기(4953만 개)보다 5.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올 1월에도 미국산 신선란 22

해수부 “호르무즈 해협 내측 한국인 186명 승선 중…하선 요구는 아직”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발이 묶인 선박에 한국인 선원이 총 186명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중동 상황 점검 긴급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는 26척의 한국 선박이 위치한 가운데 한국인 144명을 포함해 597명이 승선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 선박에 승선한 우리 선원 42명을 합하면 총 186명이 해상에서 대기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 내측은 오만 무산담반도 북쪽 끝단으로 페르시아만으로 불린다. 이번 이란의 해협 봉쇄에 따라 해상 운송이 사실상 중단된 곳이다. 김 차관은 “이들 숫자는 앞으로 추가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다”며 “해수부는 선사 및 선박과 실시간 소통체계를 유지하며 선박 위치 및 안전 여부, 식료품 등 선용품 잔량, 선원 교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선원 상담 및 소통 창구를 운영하는 등 해상에서 발이 묶인 선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수부 선원정책과와 선원들이 직접 소통이 가능하도록 부처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김 차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반도체 생산 일시 조정…석달 만에 4.4% 감소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량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직전 두 달간 생산 급증에 따른 기저 효과에 추가 생산보다는 재고 물량으로 수출 수요에 대응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고사양 제품 중심의 생산이 견조해 일시 조정 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 1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4.4% 감소했다. 지난해 11월(6.9%)과 12월(2.3%) 증가했다가 올해 들어 감소로 전환한 것이다. 반도체 생산이 석 달 만에 줄어든 것은 직전 두 달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 효과가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들이 기존 재고를 활용해 수출을 늘렸고 통상 연초 출시되던 삼성 갤럭시 신제품이 3월로 조정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이 지난해 9월 정점을 찍은 후 물량 증가가 제한된 것 같다”며 “다만 반도체 가격이 수요 증가로 폭등하면서 생산 감소에도 수출 금액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생산 조정 여파로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도 114.7(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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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확장재정 부작용 우려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일 “현재 대한민국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선 중진의 확장재정론자가 우리나라 예산 사령탑을 맡으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씀씀이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구조적 복합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 모두가 초혁신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럴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감한 재정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 최대한 고효율을 창출해야 한다”며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의 골목골목까지 따뜻하도록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처 분리를 직접 추진했던 박 후보자는 임명 이후 핵심 추진 과제로 가칭 ‘미래 비전 2050’으로 대표되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을 꼽았다. 그는 “기획처 기능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국가 전략의 새 설계”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