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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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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마가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하기로 했던 오찬 일정을 시작 30분 전 전격 취소했다. 장 대표는 재판소원법, 행정통합 특별법 등 쟁점에서의 여당 강행 처리를 이유로 들었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 전선을 선명히 하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협조를 통해 입법 동력을 확보하려던 청와대는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지도부 긴급회의를 거쳐 오찬 불참을 결정했다. 당초 참석해 정부·여당을 정면 비판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회가 경색된 상황에서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다른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참을 공식화한 시점은 오찬 시작 30분 전이었다. 청와대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영수회담’을 주장해온 야당 대표가 국회 대치 국면을 이유로 대통령 초청을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소통과 협치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국민의힘이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불참을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송언석 원내대표와 조금 전 상의를 했다. 송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불참 배경에 대해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등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설 명절 선물이 국민들께는 재앙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정 대표를 겨냥해 “진정 이 대통령의 X맨이냐”며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것도 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국민의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먹으러 제가 청와대에 들어갈 순 없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데 응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시기적으로나 형식·의제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에 대해 논하자고 한 제안을 즉각 수용했다”면서도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과의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날, 그 전날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진다”며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정말 청와대가 법사위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을 몰랐다면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맨’이냐”며 “정 대표가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엑스(X)맨’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 악법을 통과시킨 것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와 함께 오찬 참석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찬 회동은 어제 대구·전남 나주 현장 방문 중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았고, 혹시 대통령이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살기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오찬에 응했다”며 “근데 그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전날 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 중 일부인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장 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며 80명 넘는 여당 의원들이 손 들고 나섰고,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에선 저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고 오늘도 그 논의를 이어간다고 한다”며 “(합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심각한 당무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며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기존 전문 조직이 대미 투자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새로운 기관이 생기면 조직장 인선 등 잇따른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대미 투자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이 정부 역시 쿠팡 사태, 망사용료 등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완화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25% 관세 폭탄이 다시 쏟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이 말하는 법 통과 지연은 겉으로 표현된 불만”이라며 “쿠팡 사태, 온라인플랫폼법, 망 사용료 등 비관세장벽도 종합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비관세장벽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을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불만 표시처럼 보여
◇ 2월 1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관 647호) 10:30 당대표 제6기 청년미래연석회의 발대식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3:3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 (국회 본관 제4회의장(246호))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 (국회 본관 본회의장) 국민의힘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관 228호) 11:00 원내대표 국민의힘 민생경제 현장간담회 (경동시장 3층 청년몰) 12:00 당대표 대통령-여야 당대표 회동 (청와대) 13:3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 (국회 예결위회의장)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 15:00 당대표 국민의힘-한국노총 정책간담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조국혁신당 07:30 원내대표 [인터뷰] BBS불교방송 라디오 08:00 당대표 [인터뷰] MBC-R 출연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원내대표 (잠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며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기존 전문 조직이 대미 투자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새로운 기관이 생기면 조직장 인선 등 잇따른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대미 투자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달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내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를 다시 25%로 높이겠다고 엄포를 놓자 여야가 힘을 합쳐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은 9개가 발의돼 있는데 대부분 한미전략투자공사라는 새 기관 설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는 KIC 등과 같은 기존 전문 조직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KIC와 같이 투자 분야에서 오랜 노하우를 축적한 현존 기관들을 활용하면 새 조직을 만들어 불필요한 진통을 겪는 것보다 효율성이나 투자 속도 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착수와 관련해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 마음에 맞지 않는,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지만 민심을 징계할 순 없다”고 직격했다. 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배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윤리위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배 의원은 소명 절차에 임하며 “저를 제소한 당협위원장이 해명하시는 과정에서도 사실이 아닌 내용과 본인의 추정, 오해가 있었다.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다른 당협위원장의 지적도 있었다”며 “윤리위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염려되는 것은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서 한창 서울시 선거를 준비하는 서울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6개월간 쌓아온 조직을 완전히 해산시키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공천권은 중앙당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
◇ 2월 1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대정부질문) (국회 본관 본회의장) 국민의힘 09:50 당대표·원내대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및 지역 스타트업 대표자 간담회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1:00 당대표·원내대표 서문시장 방문 및 상인간담회 (서문시장) 15:00 당대표 한국에너지공대 방문 (전남 나주시 켄텍길 21(빛가람동)) 조국혁신당 09:00 당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08:33 원내대표 [인터뷰] KBS순천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13:00 원내대표 녹색동아시아포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4:00 원내대표 본회의 (국회 본관 본회의장) 14:00 원내대표 [토론회] 탄소중립·균형성장을 위한 RE100산단과 기업 유치 3차 토론회 (국회도서관 소강당) 15:20 원내대표 [기자회견] 개혁진보4당 원내대표단+정춘생 정개특위 위원 공동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앞에서는 절연, 뒤에서는 포옹. 낮말은 절연이요, 밤말은 기다려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려가면서 호랑이 편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 토론회’에 참석해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튜버 전한길 씨는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김 최고위원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따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전략의 결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똑같은 길을 걸었다”며 “전광훈 집회에 기대고, 태극기 부대의 열기에 혁신을 외면했다”고 했다. 그는 “결과는 2020년 총선 참패, 대표 사퇴, 정치적 몰락.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왔나. 전광훈이 황 전 대표에게 ‘50억 공천 대가’라는 허위 의혹을 터뜨리며 칼을 돌렸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북토크’ 행사의 반복적 개최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정 구청장의 ‘북토크’ 행사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유권 해석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이라 하더라도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집회에 이르는 경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6차례에 걸쳐 성동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종로구 등 서울 전역에서 평일 낮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서울시민을 초청해 본인의 저서를 홍보하는 이른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즉흥적인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 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한 즉흥적 압박과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는 임대 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의 임대주택 약 34만 호는 임대 사업자가 공급하고 있고, 이 중에 아파트는 5만 6700호”라며 “이 가운데 매입형 임대 아파트 34만 호를 시장에 매각시키겠다는 목표로 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구조적 왜곡도 심각하다고 짚었다. 그는 “서울 등록 임대주택 34만 8천여 호 중 절반 이상인 18만 7천 호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라며 “매도 압박이 현실화되면 저소득층, 취약 계
◇ 2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8:00 당대표 재선의원 간담회 (국회 의원회관 306호) 09:20 원내대표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앞 복도)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원내대표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대정부질문) (국회 본관 본회의장)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45호) 10:30 당대표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 출연 (문화일보 6층) 14:00 당대표·원내대표 대정부질문(경제) (국회 본회의장) 조국혁신당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 (국회 본관 224호) 10:00 원내대표 [토론회] K반도체 트라이앵글 국회 연속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1:20 원내대표 [인터뷰] KBC 14:00 원내대표 본회의 (국회 본관 본회의장) 14:00 원내대표 [토론회] 제5회 기후재정포럼 세미나 지방정부의 기후예산시스템 개혁방안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여야 의원들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에서 정부의 행정통합특별법 추진 과정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집중 질타했다. 통 큰 지원으로 통합 속도를 높이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법안 내용에 특례 조항이 대폭 삭제된 점 등을 제시하며 ‘허울뿐인 통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행정통합특별법의 실효성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 광역단체장들도 참석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큰 틀에서 공감했다. 다만 정부의 특별법 검토 과정에서 핵심 특례 조항이 대거 축소된 점 등을 들어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 통합은 지방 분권의 수준을 다시 설계하는 일인데 정부의 태도를 보면 두 개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허울뿐인 통합법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속보]국힘 윤리위, 친한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2/13/news-p.v1.20260211.c22a3feed63a4cef98a3821af02577f0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속보] 장동혁, 靑오찬 불참 이어 “국회 본회의 불참”](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2/12/news-p.v1.20260212.eb2e74a93e494eacaf8bcad632a30129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임이자 “전문 조직 두고 대미투자공사는 ‘옥상옥’...비관세장벽 해결도 중요”[일문일답]](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2/11/news-p.v1.20260211.629ad62f90ce457eb94f19e43571b04c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