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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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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정유나 기자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 인력 확충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발찌 착용자는 4827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 4316명과 비교하면 약 12% 증가한 수치다. 반면 전자 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인력은 같은 기간 242명에서 223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한 대상자는 21.6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범죄 위험은 커지는데 감시 인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감독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재범이 발생한 사례는 총 252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자발찌 훼손도 47건 발생했다. 14일 남양주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역시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까지 동선 추적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
지난해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성범죄자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자가 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27명보다 약 25% 감소한 수치다. 점검 대상 종사자와 기관은 각각 413만 명, 64만 개소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적발 인원은 줄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는 최근 5년간 △2021년 67명 △2022년 81명 △2023년 120명 △2024년 127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교육기관과 사교육 분야에서 위반 사례가 크게 줄었다. 적발 기관별로는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 순이었다. 적발된 95명 중 종사자 65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위반 기관과 조치 결과는 ‘성
서울대 김구포럼이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관계의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연다. 12일 서울대에 따르면 김구포럼은 오는 2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통령비실 국정상황실장)을 초청해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성찰하고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윤 의원은 최근 출간한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문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으로서 겪은 남북 정상회담 경험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교훈과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김구포럼은 중국 베이징대와 대만 타이완대에 설치돼 있으며 한국에서는 서울대에 처음 설립됐다. 서울대 김구포럼은 한국 정치와 국제정치·안보, 평화, 문화, 한국 현대사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공천 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3차 경찰 소환조사가 조기 중단됐다. 4차 조사가 불가피해지면서 사건의 진상 규명도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 뇌물수수·직권남용·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약 5시간 만인 오후 1시 51분께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 “정치자금 수수를 부인하는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퇴장했다. 조서 날인은 피의자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절차다. 다음 출석 때도 김 의원이 날인을 거부할 경우 조사는 효력을 잃게 된다. 3차 조사는 지난달 27일 두 번째 소환 이후 12일 만에 이뤄졌다. 당초 5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측 요청으로 이날까지 연기됐다. 경찰은 앞선 1·2차 조사에서 각각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이어간 바 있어 이번 조사 중단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
“남성복이 잘 안 팔려서 숙녀복으로 바꿨는데 그래도 일감이 없네요.” 이달 10일 찾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봉제 공장. 20평(66㎡) 남짓한 공간에서 남편과 18년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경숙(53) 씨가 완성된 검정 코트를 다림질했다. 처음에는 남성복을 만들었지만 2년 전부터는 여성 외투 위주로 품목을 바꿨다. 한때 20곳이 넘던 납품처는 최근 3곳까지 줄었다. 최 씨는 “2010년 무렵부터 봉제업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면서 “주변 가게에서는 하루 10장만 주문이 들어와도 ‘횡재’라고 표현할 정도”라며 한숨을 쉬었다. 1960년대부터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중구 일대에는 봉제 공장이 모여들었다. 섬유산업 호황기에는 봉제 골목마다 ‘드르륵’ 하는 재봉틀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찾은 종로구 봉제 골목에는 ‘임대’라고 써 붙인 가게가 대부분이었다. 통상 3월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의류 판매가 늘어 업계가 활기를 띠지만 골목에는 원단을 실어 나르는 몇몇 차량을 제외하면 인적조차 드물었다. 해외 저가 의류 유입과 경기 불황이 맞물리면서 K패션의 뿌리인 봉제 산업이 휘청이고 있다. 신기술 도입과 청년
수요일인 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4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강원 내륙·산지는 -5도 이하로까지 떨어지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과 전라권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해5도는 5㎜ 미만, 울릉도와 독도는 1㎜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대구·경북 남부 동해안과 부산·울산·경남 중부 남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다. 그 밖의 경상권도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겠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잔류하고 있던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질이 나쁘겠다.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 대전·세종, 충북, 대구·경북,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과 강원 영동, 충남, 전북, 부산·경남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10일 피의자 김소영(20)을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독성 뇌병증을 겪었으나 회복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다. 그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수면제를 허위로 처방받은 뒤 이를 숙취해소제에 타 피해자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로 의식불명에 이르는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이후 범행에서 약물의 양을 2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약물과 술을 동시 복용했을 때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김소영은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다. 검찰 수사 결과 김소영은 어린 시절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인 음주 폭행과 폭언에 노출되는 등 가정불화를 겪었다. 이러한 성장 환경이
퇴근 시간대 서울 강서구에서 마을버스가 차량 5대를 들이받아 탑승객과 보행자 등 20여 명이 다쳤다. 1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8분께 강서구 염창동의 한 아파트 옆 골목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차량 5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버스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뒤 갑자기 출발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버스는 아파트 담장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버스 운전자와 버스 승객 17명, 충돌한 차량 탑승자 5명, 보행자 1명 등 총 2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버스 승객 3명과 버스 운전자 1명, 화물차 운전자 1명, 택시 운전사 1명 등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인원 중 1명은 임산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로 안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버스 운전자의 음주·약물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값비싼 생리용품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가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센터·도서관·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 건강권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성평등부는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 4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 지역은 인구규모와 산업현황, 생활패턴 등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소요 예산은 국비 30억 원 내외다. 올해는 시범사업에 전액 국비를 지원하고 내년도 본사업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월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고 지적하며 저가 생리대를 생산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성평등부는 이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온라인상 스토킹 피해 정보 삭제를 강화하고 위험군 피
2024학년도 서울대 자퇴생이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진학을 위한 자퇴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울대 재학생 2만 1671명 가운데 429명(1.98%)이 자퇴했다. 100명 중 2명이 자퇴한 셈이다. 이는 2022학년도 328명(1.54%), 2023학년도 366명(1.5%)보다 증가한 수치다. 단과대별로 보면 첨단융합학부의 자퇴율이 가장 높았다. 재학생 229명 중 24명이 자퇴해 10.48%를 기록했다. 이어 간호대학 7.9%(329명 중 26명), 농업생명과학대학 4.38%(1895명 중 83명), 자연과학대학 2.4%(1664명 중 40명), 공과대학 2.36%(5372명 중 127명) 순이었다. 서울대의 자퇴율 상승은 의대 선호 현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를 포기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의대 입학을 노린다”며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의대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자퇴생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중소·중견기업계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영세 업체의 경우 도산까지 우려하는 상황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선 유가와 물류비 상승에 민감한 건설 및 건자재·시멘트 업계의 걱정이 크다. 건설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떨어진 가운데 추가 비용 부담까지 생기면서 고통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한찬수 한국시멘트협회 이사는 “최종 소비자인 레미콘 쪽이나 건설 쪽에 시멘트를 공급하려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등을 움직여야 하는데 유가 상승으로 물류비가 엄청나게 늘 것”이라며 “시멘트를 팔면 팔수록 물류비도 증가해 판매를 해도 남는 게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장비 투입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 특성상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시멘트 제조사 A사 관계자는 “업계 전반이 힘든 상황이라 바로 가격 인상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다”면서도 “우선은 자체적으로 견뎌보겠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B사 관계자는 “기름값도 문제인데 모르타르 등 건설자재 중에 석유화학제품이 많다”며 “이것들이 오르면 모
국내 중소·중견기업계가 이란 사태 여파로 브렌트유·WTI 등 국제유가가 9일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세와 고환율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까지 폭등하면서 기업들의 경영계획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비용이 제품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시름이 깊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만큼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가 충격에 수입 원자재·에너지 다소비 기업 ‘흔들’ 유가 급등에 따른 원자재와 물류비 상승에 민감한 건자재 업계의 불안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전방산업 악화로 수익성에 비상이 켜진 가운데 중동사태로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기면서 고통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한찬수 한국시멘트협회 이사는 “최종 소비자인 레미콘쪽이나 건설 쪽에 시멘트를 공급하려면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등을 움직여야 하는데 유가 상승으로 물류비가 엄청나게 늘 것”이라며 “시멘트를 팔면 팔수록 물류비도 증가해 판매를 해도 남는 게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202
기상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협력해 이상기후와 저탄소 정책이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금융사의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고 ‘녹색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상청은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 한은과 함께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기후 시나리오는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탄소 감축 정책에 따른 비용 등을 반영한다. 향후 5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액과 국내총생산(GDP)·물가가 주요 변수로 포함된다. 해당 시나리오는 하반기 금융회사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에 활용된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 고탄소 기업의 부도율·손실률 증가 등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를 계량화하는 절차다. 금융사는 지역별 자연재해 피해액과 기업 탄소배출 정보를 활용해 대출 손실이나 보험 손해율을 측정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앞으로 5년 이내 현실화할 수 있는 기후 변화와 탄소 감축 정책의 영향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2024~2025년 금융권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30년 이상 장기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금융사의 녹색 전환을 유도하고 저탄소
“정해진 루트를 따라가는 대기업보다는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직이 낫겠다고 생각했죠.” 헝가리 의대에 재학 중인 박 모(29) 씨는 삼성전자에 입사한 지 3년 만에 의대 진학을 결심했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국내 의대 대신 비교적 늦은 나이에도 진학 기회가 열려 있는 해외 의대를 택했다. 박 씨는 “같은 학년에만 직장 생활을 하다 온 한국인이 최소 3~4명”이라며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를 치고 일찍부터 해외 의대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의대 증원으로 ‘메디컬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해외 의대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는 분위기다. 짧은 수험 기간에 재수·삼수 등 ‘입시 낭인’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박 씨와 같이 직장인이 해외 의대에 도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8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269명 중 52명(19.3%)이 해외 의대 출신이었다. 2024년 25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시험에 대거 불응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외 의대
6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옛 개봉1치안센터. 빨간 벽돌 건물 앞에는 먼지 쌓인 자전거와 제설 자재 보관함이 놓여 있었다. 화단의 나뭇가지는 무성하게 자라 출입구 일부를 가린 모습이었다. 남색 간판과 문에 붙은 안내문만이 이곳이 과거 치안센터였음을 짐작하게 했다. 개봉동 주민 이영심(80) 씨는 “공실이 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비어 있다”며 “차라리 철거라도 하지 그대로 방치를 해 쓰레기만 쌓여 동네 분위기를 해치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경찰이 치안센터 폐지를 추진한 후 장기간 활용처를 찾지 못한 폐치안센터가 15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시설이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는 데다 세금으로 마련한 정부 자산이 방치되고 있는 만큼 부지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캠코가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리 중인 폐치안센터는 전국 230개다. 이 가운데 78개는 시니어 재취업, 발달장애인 재활을 지원하는 ‘나라On사업장’으로 운영되거나 민간 임대,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152개는 별다른 쓰임 없이 남아 있다. 경찰은 202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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