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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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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이유진 기자입니다.
인천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여성 장애인들을 시설장이 상습적으로 성폭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시설장을 입건하고 피해자들의 진술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 관련 제보를 토대로,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자의 제보로 내사에 착수, 현재까지 피해자 4명을 특정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해 9월 경찰은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했으며 장애 여성들을 색동원에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왔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를 취했다. 현재까지 피해자 4명을 특정해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민간 연구기관이 작성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 포함된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입소해
아시아나항공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 작성자가 김포공항을 겨냥한 ‘자폭 비행’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항공 보안과 직결되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합병을 앞둔 항공업계 내부 갈등이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불만을 가진 항공기 기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김포공항을 찍고 자폭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이날 오전 신고가 접수되면서 김포공항경찰대와 서울 강서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항공 보안이나 테러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의 경우 범정부 테러방지 체계에 따라 관계 부처에 관련 내용이 공유된다. 경찰은 해당 글 작성자에게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은 현재 커뮤니티에서 삭제된 상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사안으로 인한 항공기 출·도착 지연 등 운영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혐의로 SK하이닉스 협력 업체 전직 직원 김 모 씨가 지난해 5월 구속됐다. 김 씨는 중국 출국 직전 김포공항에서 체포됐으며 퇴사 과정에서 제조 공정 등 핵심 자료가 담긴 USB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HBM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쥐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기술로 꼽힌다. 다른 핵심 산업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해 9월에는 국내에서 보유한 ‘메탄올 연료전지’ 제조 도면을 통째로 해외 투자자에게 전송하고 견본 제품까지 빼돌려 해외로 발송한 업체 전 대표 등 3명이 구속됐다. 10월에는 2차전지 제조 관련 기술 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한 뒤 해외 경쟁사로 이직하며 기술을 유출한 연구원이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 37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년(123건, 267명 검거)과 비교하면 검거 인원이 41.5% 급증한 것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전략산업이 주요 표적이 됐고 유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3차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뒀다고 밝혔지만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로저스 측으로부터) 2차 출석 요구까진 출석 의사가 확인 안 됐고 3차 출석 요구 기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에 '셀프 조사' 발표와 관련해 로저스 대표 측에 이달 5일과 중순께 출석하라고 두 차례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1, 2차 출석 요구는 각각 1일과 7일에 이뤄졌다. 로저스 대표 측은 2차 출석과 관련한 불응 사유서 등 공식적인 회신은 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 측에 2차 출석 요구일이 끝나는 날 바로 3차 출석 요구를 전달했으며, 3차 출석 시한은 아직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저스 대표 측은 경찰에 3차 출석 여부와 관련한 의사도 여전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를 마친 직후 출국했고 아직 국내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
경찰이 무인기를 북한에 날려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인 용의자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혐의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발 무인기 격추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설명하 어렵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현재는 정확한 그때 당시의 사건 내용과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의 주장과 관련해, 군경 합동 TF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30대 남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지난해 9월부터 3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큰 틀에서 틀린 내용은 아닌데 전체적 상황이 어떻다는 걸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범죄 일시, 장소, 각자의 역할 분담이 특정돼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맞다, 틀리다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이 6개월 넘게 지연될 경우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이다. 수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사건이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지도·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수사 전문가 79명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킨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 징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사건 처리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일선 수사 부서에 긴장감과 관심을 고조시켜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6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에 나섰다. 이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합동조사 TF가 꾸려진 지 나흘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장소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용의자 신분을 군인과 구별되는 ‘민간인’으로 지칭한 데에는 기존 정부 주장대로 무인기가 우리 군이 아닌 민간인이 보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원생인 용의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전해졌다. 다만 특정 단체에 소속돼 활동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달 4일과 지난해 9월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은 “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16일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용의자 신분을 군인과 구별되는 '민간인'으로 지칭한 데에는 기존 정부 주장대로 무인기가 우리 군이 아닌 민간인이 보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달 10일 성명을 통해 이달 4일과 지난해 9월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수사팀을 꾸려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 지시 이틀 만에 꾸려진 합동조사 TF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로 구성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안티드론 원천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R＆D)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 관계 기관들이 잇따라 추가 개발에 착수하면서 국가중요시설과 주요 행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전형 안티드론 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 국가사업을 통해 확보된 안티드론 시스템을 바탕으로 R＆D에 착수했다. 경찰청이 설정한 핵심 키워드는 ‘소형화’다. 현재 운용되는 안티드론 장비 상당수는 특정 지점에 설치해 운용하는 ‘지상 고정형’ 장비여서 대응 반경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불법 드론 위협은 행사장, 도심, 주요 기반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장비가 고정돼 있으면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경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비를 휴대가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 기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필요 시 불법 드론 탐지가 요구되는 지점에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효율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 드론 탐지 기술의 탐지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 버스 운전사를 포함, 1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농협 건물이 있는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해당 사고로 버스 운전사인 50대 남성을 포함해 행인 등 13명이 다쳤다. 이들 중 다리에 골절상을 당한 50대 여성과 머리에 출혈이 발생한 30대 남성 등 보행자 2명이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부상한 11명 중 6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인력 66명과 장비 18대를 긴급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약물 간이검사 결과 역시 음성으로 파악됐다. 버스 운전사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 측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결함 여부 등 구체적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격자들은 이날 버스가 굉음을 내며 돌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와 여러 차례 충격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 버스 운전사를 포함해 10명 이상이 다쳤다. 버스 운전사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농협 건물이 있는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인 50대 남성을 포함해 총 1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보행자 2명은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리에 골절상을 당한 50대 여성과 머리에 출혈한 30대 남성이다. 나머지 11명 중 6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인력 66명과 장비 18대를 투입해 사고 현장 수습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약물간이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파악됐다. 버스 운전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결함여부 등 구체적 사고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의뢰 예정인 등 계속해서 관련 수사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농협건물로 돌진해 운전사를 포함해 총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버스 운전사를 포함해 13명으로,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 운전사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사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통일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
[속보]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농협 건물로 버스 돌진…4명 부상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배우 나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 통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A 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 관련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된 뒤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다. 그러나 이미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의 증거 인멸 정황이 잇따라 포착된 이후에야 이뤄진 강제수사라 경찰이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정치차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의 동작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차남 주거지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뿐만 아니라 아내 이 모 씨, 이지희 동작구의원이 포함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차량,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지만 귀중품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비밀 금고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전후 지역구 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3~5개월 만에 이를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 의혹, 아내 이 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총 12건의 의혹에 연루돼 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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