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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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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이유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먹거리 가격 상승 등 체감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매점매석과 암표 매매는 물론, 할당관세 편법 이용과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까지 전방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물가 안정 대책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단속 대상은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각종 불공정 행위 △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과 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 9개 분야다. 대표적으로는 폭리를 목적으로 생필품이나 농축수산물 등을 사재기한 뒤 판매를 미루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매점매석 행위는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정부가 공급 확대나 수출입 조절 등 긴급조치를 내렸음에도 이를 어기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소비자를 속
경찰이 새학기를 맞아 두 달 간 학교폭력 집중 예방 활동에 나선다. 통상 학기 초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분위기를 조기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달 3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교육 당국과 협업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 활동 기간 동안 SPO가 담당 학교를 모두 방문해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SPO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학교폭력 우려 학교에는 교육청·학교와 합동 캠페인도 실시한다. 저연령화와 사이버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도 확대된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경찰학교를 활용한 가상현실(VR) 체험 교육 기회도 늘린다. 고화질 실사 기반으로 제작된 VR 콘텐츠는 정서적·물리적 학교폭력은 물론 도박·마약 예방 교육에도 활용된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이버 도박, 마약,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와 결합하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김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색동원 전 교사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생지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색동원에 입소했던 추가 6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가해자로 지목돼 내사해 온 피조사자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20일 색동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기관의 추가 심층보고서도 회신받아 분석하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김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색동원 전 교사 2명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생지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색동원에 입소했던 추가 6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가해자로 지목돼 내사해 온 피조사자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일 색동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기관의 추가 심층보고서도 회신받아 분석하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3·1절 전후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도 수사 대상이다.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다음 달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이승철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장례 기간 미리 추소된 고인에 대한 녹조근정훈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고인은 지난달 4일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현장을 덮친 졸음운전 차에 치여 순직했다. 경찰청은 “순직 승인 및 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무법인 및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족연금, 보상금, 위문금 등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동료 경찰관 등에게 긴급심리지원, 심리안정휴가 등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의 희생이 존중받고 가족의 삶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 책임에 기반한 예우와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기관이 도와준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고 분노해 거주지에 불을 지른 남자친구로 인해 지인의 집에서 하숙 생활을 하던 A 씨는 “경찰과 신한금융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함께 도와준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찰청은 신한금융희망재단, 행정안전부와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2024년 4월 이후 2년 간 범죄 피해자 2112명에게 총 32억 원 상당의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은 피해자 상황에 따라 △단순 사례(최대 100만 원) △집중 사례(최대 300만 원)로 구분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각 경찰서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신청하면, 신한금융희망재단과 굿네이버스가 심의를 거쳐 지원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매년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기관 간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에 힘쓴 경찰관과 사회복지사를 격려하고 있다. 올해는 피해자 발굴·지원에 기여한 우수 경찰관 5명과 사회복지사 5명이 선발돼 행정
6·3 지방선거
사의 표명과 함께 인천시장 출마설이 나왔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6·3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임기를 4개월가량 남긴 채 사의를 표한 이 사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통령실의 인사 압력과 사퇴 압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장) 사퇴는 출마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금 사퇴하는 것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공항과 임직원들에게 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저로 인해 조직에 광풍이 몰아닥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지난해 11월 사퇴 압력이 있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직원들도 피해를 실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인천 지역구 3선 의원 출신으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 사장은 공항 보안 검색과 인사권 등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갈등을 겪어 왔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놓고 이재명 대
수사 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24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향후 압수한 가상자산을 준비→압수→보관→송치 등 단계별로 세밀하게 분류해 관리·감독한다. 가상자산 압수 현황도 월 단위로 파악한다. 매월 보관현황 및 처분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집계·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압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경찰청 별도 훈령을 제정해 가상자산 압수·보관 규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함께 제작하는 매뉴얼에는 가상자산 입출금 정지·압수·보관·송치·환부·가환부 등 압수 단계별 준수 사항을 명시해 현장에 배포·교육한다. 경찰이 최근 5년간 압수한 가상자산은 2021년 2건, 2022년 8건, 2023년 6건, 2024년 5건이다. 지난해에는 압수 사례가 없었다.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께 범죄에 연루돼 임의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에야 뒤늦게 파악했다. 시세로 환산하면 21억여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
경찰청이 순직 경찰관의 사망 경위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고인 모독 논란을 일으킨 예능프로그램에 대해 방영분 삭제 요청 등 공식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디즈니+ 예능 ‘운명전쟁49’ 제작사에 공식 사과, 해당 방영분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검토함과 함께 심의 요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운명전쟁49’는 49명의 운명술사가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달 11일 공개된 2화에서는 지난 2004년 강력 사건 피의자 검거 도중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의 사인을 맞히는 미션이 등장했다.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였던 이 경장은 2004년 8월 부녀자 폭행 피의자 이학만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순직했다. 당시 이학만은 동행을 요구한 이 경장과 심재호 경위를 돌연 공격했고, 이를 막으려던 이 경장은 흉기에 찔려 끝내 숨졌다. 사인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한 무속인은 “흔히 칼 맞는 걸 ‘칼빵’이라고 하지 않느냐. 칼 맞는 것도 보인다”며 이 경장의 사인을 추정했다. 그러자 MC를 맡은 방송인 전현무는 “제복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청과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삼중 차단망’ 구축에 나섰다. 경찰청과 네이버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유봉석 네이버 최고책임경영책임자(CRO)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과 기관·유명인 사칭형 투자 사기 등이 기존 통신망을 넘어 포털·메신저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침투하며 지능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단순 홍보를 넘어 범죄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삼중 차단망’이다. 우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최신 문구와 사칭 키워드 등 범죄 데이터를 네이버에 제공하면, 네이버는 이를 스팸 필터링 AI에 학습시켜 사기 의심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낸다. 범죄 의심 글 작성 시 경고 팝업을 노출하거나 내부 기준에 따라 게시 제한 조치를 취한다. 112 신고 등으로 통신사에서 긴급 차단된 사기 이용 전화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공용전자기록 손상,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내 PC 전체를 초기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파기된 자료들이 12.3 비상계엄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경찰 특수본으로 이첩됐다. 윤 전 비서관은 이달 3일, 정 전 실장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로 인한 고속도로 대형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서해대교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 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경찰청은 3월 1일부터 서해대교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변경되는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과속 단속을 실시하는 ‘가변형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운전자는 서해대교에 비가 내려 도로가 젖거나 적설량이 20㎜ 미만인 경우 제한 속도의 80% 수준으로 감속해야 한다. 도로가 얼어붙거나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ｍ 이내, 적설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 속도의 5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기상 악화시 암행 순찰차도 추가 배치해 단속한다. 단속 구간 인근에는 플래카드 및 전광판을 통해 ‘악천후시 감속 의무’와 ‘암행순찰차 단속’을 안내한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6.7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눈·안개 등 시계 불량으로 29건의 사고가 발생해 58명이 다쳤고, 미끄러짐 사고는 80건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다쳤다. 이에 경찰은 서해대교에 가변형 속도제한
광주지방검찰청이 피싱으로 탈취됐던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회수했지만,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강남경찰서에서도 압수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검찰과 경찰을 가리지 않고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압수물에 대한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설 당일인 이달 17일 오후 피싱으로 탈취됐던 비트코인 320.88개를 모두 되찾았다. 해당 코인은 현재 거래소에 보관 중이며, 재유출 방지를 위해 동결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문제가 된 비트코인은 지난해 8월 압수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사관이 정상 사이트와 동일한 외형의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외부로 빠져나갔다. 이후 정기 점검 과정에서도 USB 형태의 콜드월렛 실물만 확인하고 내부 잔액을 점검하지 않아 분실 사실을 수개월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리적 장치는 그대로였지만 실제 자산은 사라진 상태였던 셈이다. 검찰은 최종 이체 지갑을 특정해 국내외 거래소에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되도록 조치했고, 피싱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병행해 결국 전량을 회수했다. 다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 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TF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민간인 피의자 중 오 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씨는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하고 경기도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무인기를 날린 시점은 지난해 9월 1회, 11월 2회, 올해 1월 1회라고 한다. TF는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시키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무인기 침투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됐고, 무인기가 비행하는 도중 우리 군 기지를 촬영해 군사기밀을 노출시켰다고 봤다. TF 관계자는 “군 및
![검찰 되찾았지만…경찰도 털린 비트코인, 부실 관리 ‘도마 위’[사건플러스]](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2/20/news-p.v1.20260220.f6cf74f49e724c29a321b8b29f6d5e94_R.png?type=f&w=197&h=125&faceopt=true)
